의사면허제도 대대적 손질
국가의사면허시험에 필기시험 포함.면허갱신제도 도입 장기 검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현행 의사면허제도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보건의료인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 의사면허제도는 1973년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변경되지 않았었다.
골자는 한번의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의사면허증을 교부하고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평생 의사자격을 보장하던 것을 바꾸겠다는 것.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최근 수립한 제1차 보건의료
인력개발 기본계획안(2006∼2010년)을 26일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보사연 보건정책연구팀 오영호 연구원은 현재의 의사면허제도의 문
제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물론 당장은 아니다. 장기적 추진과제로 검
토되고 있다.
핵심내용은 지금과 같이 의사 국가시험에서 한차례의 필기평가에 합격하면 의사
면허를 주던 것을 고쳐 실기시험을 추가하는 등 2∼3단계로 시험을 세분화해 각 단
계를 통과해야만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면허발급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
또 일단 의사면허가 주어지면 평생 자격을 인정하던 것을 바꿔 의사교육프로그
램을 이수했는지에 따라 면허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면허갱신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의사 국가시험(USMLE) 1,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졸업
후 1년간의 수련과정을 마친 뒤, 최종적으로 3차 시험을 통과해야한 의사면허를 부
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사면허 국가시험 개선대책의 하나로 실기시험을 실시하
고,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면허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의료자원팀 관계자는 "의사면허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정부나
의료계나 모두 동의하고 있다"며 "이런 공감대를 배경으로 장기 정책과제로 보건의
료인력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침술, 메디칼 안된다”
- 미국 한의사(=침구사)는 더욱 기반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듯!
가주 예산삭감 정책에 밀려
*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침치료를 보험지급에서 제외한다고 한 조치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본래 캘리포니아 주에서 한의사로 자칭하는 침구사란 면허증은, 의료보조인의 지위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침구사 면허증은 민간자격증인 NCCAOM 보다는 훨씬 권위가 높은 주정부 면허증 이다. 때문에 의사에게만 지급하는 의료보험을, 침치료를 전담하는 침구사(의료보조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법규정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졌다.
아직도 한국에서 미국 침구사 캘리포니아 면허증을 한의사로 잘못 인식하여, 정식 의사로 분류될 것이라는 혼돈을 하고 침구사 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끔 보이고 있다. 미국으로 건너가 낭패당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미국 동양의학 제도의 실상을 계도하는 조치가 절실하다.
또한 미국, 캐나다에서는 역시 자연의학 NMD 의사가 대체의학의 대표적인 의료인 직업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보다 많은 한국 개업 한의사가 아메리카에서 의료인으로 대접받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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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2009~2010년 예산안에 정부보조 의료보험 메디칼(Medi-Cal)에서 침 치료 혜택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400억달러가 넘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전 부서에 걸쳐 총 150억달러에 이르는 긴축재정과 예산삭감 정책을 발표했고, 침 치료를 메디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침 치료의 메디칼 폐지는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되며 침 치료 외에도 카이로프랙틱 치료와 심리상담, 검안, 치과 치료 등도 메디칼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주한의사협회(회장 김갑봉)는 “침 치료는 지난 80년대부터 메디칼 대상으로 포함돼 저렴한 진료비와 우수한 치료효과로 환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이득을 주었다”며 “어렵게 명맥을 유지해 오던 메디칼 침 치료 커버리지가 중단됨에 따라 한의사들은 물론 환자들도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메디칼은 침 치료를 선택 수혜사항으로 분류해 환자 1인당 최고 30달러까지 진료비 수가를 지급해 왔다. 가주한의사협회 남형각 사무국장은 “주정부가 메디칼 침 치료에 대해 지급하는 진료비가 1회에 5.75달러에 불과하다”며 “메디칼 침치료 폐지는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칼이 침 치료를 제외하면서 일반 의료보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