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연금제도로 달라질 수 있었던 사회모습

[한강자전거]

만약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도입 초기(1988년)에 설정했던 소득대체율 70%를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를 많이 늘리고 보험료를 선진국 따라서 일찍부터 많이 내면서 유지했다면, 지금의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노인 빈곤율 획기적 감소

▪︎믿을건 집 한채뿐이라는 부동산 올인의 완화

▪︎부모가 충분한 연금을 받고 있어 부모-자식간 경제적 독립, 그러나 자녀교육에 많이 투자하기 어려움

▪︎경력단절 공포완화

▪︎ 기업의 부담 상승

▪︎ 젊은 노동자의 가처분소득 감소

▪︎ 노인은 자산유지•상속보다 연금으로 소비

▪︎ 실버산업[ 의료•레저(골프, 요트)•돌봄 ]이 거대해짐

▪︎ 퇴직후 자영업 창업 감소




유럽식 연금 모델을 따랐다면 현재의 0.6-0.7명이 아닌 더 높은 출산율을 유지했을 확률이 높음

공적연금이 부실한 나라일수록 명문대에 보내 고소득자로 만드려고 하고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게 되는 요인이 높아짐, 자녀의 실패는 내 노후의 불안이 되는 각자도생 사회

가구의 예상연금(안정적 노후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자녀의 자아실현이나 가족행복에 더 많은 지출을 할 여유가 생긴다고 함,
출산육아크레딧을 늘려주는 것도 출산율에 도움




호주와 독일의 연구에 따르면, 조부모(할머니)가 연금을 받아 조기 은퇴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할머니가 손주를 돌봐줄 여유가 생기는데 그러면 맞벌이 부부의 출산 결심이 훨씬 쉬워지고

할머니가 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을 때 딸의 출산 확률이 약 4.5% 상승한다는 실증 데이터도 존재

현재 한국의 조부모는 자녀의 만혼과 늦은 출산으로 나이가 너무 많아져 손주를 양육하게 된다면 골병 들게 됨, 또한 많은 노인들은 생계형으로 노동 일선에 존재




26년부터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43%,
따로 모아놓은 재산이 많지 않다면 추가로 퇴직연금•개인연금 가입등으로 노후를 챙겨야 할 확률이 높음

퇴직연금 개인납입분은 강제가 아니기에 개인소비, 부동산 및 주식투자, 사교육비, 해외여행비등으로 쓸 수 있음

잘하시는 분은 주식투자로 돈 많이 벌겠지만 통계에서 보듯 상승장에서도 잃는 사람이 많음, 부동산 불패는 여전한 현재진행형이고 개인자산중 부동산 비중 80%

나라가 연금을 덜 걷으면 내가 연금을 더 납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많음




어떤 사회가 더 좋은 사회인지 모르겠지만 획기적 변화나 개혁이 없다면 현재 이미 기울어진 인구구조에서 국민연금공단이 투자를 잘해서 고갈을 연장해주길 바랄수 밖에 없음

아니면 AI와 로봇 혁명의 참여자이자 수혜자로 세상이 바뀌거나...




참고로 한국 공무원 2009년 이전 임용자는 70% 넘는 소득대체율이고 현재는 근속연수에 따라 51-61% 사이

유럽연금제도를 엿보려면 공무원 연금을 보면 좀 유추할 수 있음

공무원은 출산율도 높은데 안정적 정년, 노후연금, 육아휴직 세 가지가 주요한 요인

국민 합계출산율 0.7명
공무원 합계출산율 1.1명 - 1.4명
공무원 뺀 국민 합계출산율 0.6명 초반대

공무원은 퇴사후 자영업 창업도 매우 낮은편

[등화가친]

좋은글이네요.

[비실이22]

경제만 급성장했지 제도나 마인드는 아직 선진국이 아닌 것이 많다 봅니다.
한국은 각자도생의 제도에 있다보니
세금 ,연금등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짐이]

유럽은 산업혁명으로
현대화 된지 300년..
한국은 이제 100년?..

역사가 짧으니
생각도 짧은 것 같아요....

[나는최고수장]

진짜 그랬더라면.....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목이 넓어야...

[진국아빠]

사회보장제도에 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
실업보험등이 있어요
그 중에 핵심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선택으로 하는 나라는 없고
도입초기에는 다들 저렴한 보험료로
책정합니다
정착이 되면 사회보장제도 실현되는
것이니 살기 좋아진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