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이 아닌 낭떠러지의 사회

[수돌예돌]

작년 기사이긴 한데, 왜 요즘 고등학생들이 <내신 5등급제 개편(+ 고교학점제 도입 등)>으로 과거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보여 주는 기사이므로 올려 봅니다. 

교육부 관료들은 내신 등급 수를 줄였으니 학생들이 덜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직접 겪어 보는 학생들은 안 그래도 내신 때문에 지옥이던 학교가 불지옥으로 바뀌었다며 더 힘들어합니다. 

내신 골품제가 더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

> 관련 기사 : https://weekly.knou.ac.kr/articles/view.do?artcUn=6213

KNOU위클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필자는 과거 ‘프리즘’칼럼(‘사람은 희망이 있는 한 다시 산다’, 〈KNOU위클리〉 251호)에서 한 다큐멘터리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즉, 저출생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가 버려야 할 것으로 가장 많은 전문가가 꼽은 것 이 바로 과도한 ‘경쟁’이고, 이런 지나친 경쟁이 낙오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야기하며, 이는 결국 사회 전체 를 ‘불행’하게 만들어 저출생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애를 못 낳을 만큼 불행해진 원인을 꼭 경쟁 자체에서 찾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사실 경쟁이야 자본주의 사회라면 어디나 존재하는 일종의 ‘필요악’이고, 경쟁 의 강도를 제아무리 낮춘다 한들 경쟁 결과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워지는 건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이처 럼 경쟁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고 경쟁의 강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을 줄 세울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불행한 원인은 ‘경쟁 자체’에 있다기보다 ‘경쟁의 결과’에 있는 게 아닐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른 것은 아래 기사 를 읽고 나서다.

“이번 중간고사를 망쳐서 내신이 2등급대가 나올 것 같아요. 이대론 서울 주요 대학엔 못 갈 거 같아 걱정입 니다.”대치동 한 일반고에 재학 중인 고교 1학년 학생은 최근 입시컨설팅 업체를 찾아가 이와 같이 말하며 “자퇴하고 수능에 올인할지 고민”이라고 상담했다. 올해 고1에 도입된 내신 5등급제로 인해 다음 달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자퇴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내신 5등급제에선 1등급 누적 비율 이 기존 4%에서 10%로 늘어난다. 이는 기존 2등급(11%)과 비슷한 수준이다. 교육부는 1등급을 받는 학생이 늘어 학생 부담이 줄었다는 입장이지만, 수험생은 1등급이 너무 많아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에 압박을 느 끼고 있다.”(〈동아일보〉, 2025.5.22.)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고교학점제 도입 등에 따라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올해 입학한 고교 1 학년부터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등급 수가 줄었다. 교육부는 이를 두고 학생들에게 내신 경쟁의 부 담을 ‘완화’시켜주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기사에서 보듯이 정작 학교 시험을 망친 고1학생들은 1등급인 상위 10%조차 못 들 것 같으니, 회복 불가능한 내신과 수시는 아예 포기하고 자퇴해서 “수능에 올인할지 고 민”이라는 것이다. 요즘도 중간·기말 시험만 끝나면, 같은 이유로 많은 학생들이 자퇴 상담을 한다고 한다.

교육부는 경쟁 부담을 줄여줬다는데 왜 학생들은 더 괴로운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사회가 어중간 한 등급으로는 중간도 못 가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입시는 기본적으로 줄을 세우는 시스템이고 그 줄은 기본적으로 내신과 수능, 둘 뿐이다. 그런데 내신 비중이 가장 높은 1학년 때 시험을 망쳐 1등급인 상위 10%조차 못 들면 내신이라는 줄에서는 중간 이하로 밀리는 것이고, 이렇게 어중간한 순번으로는 대학은 물론 사회에 나가도 중간 대접조차 못 받는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번 밀리면 ‘내리막길’이 아닌 ‘낭떠러지’라는 것이다. 그러니 자퇴하고 수능이라는 다른 줄로 갈아탈지 고민할 수밖에.

여기서 보듯, 우리 사회가 불행한 주된 이유는 불필요한 경쟁을 과도하게 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 사회가 경쟁의 결과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 50점 받은 사람이 50점만큼도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 한 번 밀리면 내리막길이 아니라 낭떠러지인 사회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출산율 세계 최저, 자살률 세계 최고라는 오명을 벗길 원한다면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자. 내리 막길이 아닌 낭떠러지인 사회는 불행하다.

[한강자전거]

수돌예돌 수능도 잠재력 측정기준이 될 수 있지만 같은 학교내에서 수학능력 점수가 크지 않은 이상 수학하는데 수능점수가 크게 중요한거 같지 않습니다. 만약 사교육을 별로 받지 않았고 그 잠재력 자체로 성취했다면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걸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리고 대학은 좋은 학생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 조직이 선택한게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득이 될 일을 하지 해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돈 놓고 하는 게임이 진실이듯이요

[수돌예돌]

한강자전거 대학이 좋은 인재를 받고 싶어하므로 대학이 원하는 방식이 옳다는 논리라면, 사실 대입 관련해서 정시를 몇 %로 할지, 수시를 몇 %로 할지 정부가 규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좋은 인재를 받고 싶어하는 건 대학만의 욕구는 아닐 테니, 정부나 지자체가 공무원을 선발할 때에 공채 비율을 줄이고 특채나 소수자 경쟁 방식의 선발 비율을 늘리더라도 어느 조직이나 좋은 인재를 받고 싶어하므로 그 조직이 선택한 방법이 맞을 확률이 높다는 말도 성립할 수 있겠지요.

[한강자전거]

수돌예돌 다른 면보다 공정성이라는 것에 촛점을 많이 맞추시는거 같습니다. 단일한 시험, 같은 기준, 그리고 기회의 연장.

대학도 공무원 같은 조건(단일시험)으로 됐으면 하시는거 같고요. 아마 대기업도 시험을 원하실지도 모르겠네요.

다 시각이 다른것이겠죠. 공무원을 시험으로 안 뽑는 나라들도 있고 나이제한을 걸어버리는 나라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것에 아마 거부감이 매우 심하실 것이라 봅니다.

[수돌예돌]

한강자전거 공정성만이 아니라 좋은 인재를 뽑는다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대학의 학점 부여 방식에 이미 편향이 존재한다면 그걸 기준으로 인재 여부를 평가하는 것도 섣부를 테고요.

기본적으로 기회를 제한하는 방식의 선발방식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나이제한, 횟수제한 등을 실질적으로 거는 방식들은 공정하다고 볼 순 없겠지요. (다른 이야기지만, 로스쿨생 변시 5회 제한에도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분들은 기회제한적 방식의 장점을 더 보실 지 몰라도 말입니다.

기회제한을 통한 사회적 낭비의 방지를 강조하면야, 중학생 때의 성적으로 인문계 고교 진학생(대학 보낼 아이)과 실업계 고교 등으로 보낼 아이를 미리 선별해 시행착오를 원천적으로 막자는 논의도 가능은 할 겁니다.

다만, 그런 사회를 제대로 된 자유주의 사회라 부를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만...

[풀토끼]

수돌예돌 동감해요. 40이든 50이든 다시 수능 쳐서 대학 갈 수 있어야 정상적인 사회죠.
재수생 늘어나니까 재수 못하게 낙인 찍어서 계급 나누는 건 공산당 아닌가 싶네요.
또 요즘 대학에서 말하는 우수한 인재는 뭘까요? 아주 뛰어난 애들은 어떤 제도하에서도 뛰어날텐데 그 외 상류~중상 자리를 두고 돈있고 권력있는 자식들 음서제로 활용하는 제도일 뿐이죠.
잠재력보다 부모가 얼마나 돈많이 들여서 잘 다듬어놓고 취업까지 시켜줄 수 있나가 기준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