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양도세를 부과하면 세금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합니다.

[ㅎ..ㅎ]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한다며
비트코인으로 시세차익을 본 사람들 역시 양도세를
내야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겠죠?

그런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블로거 분의 글에서 보니
비트코인에 양도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세수는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거래를 위축시키는 것 외에 국내거래소가 내는 법인세가 현재 상당한데
이곳에 세금을 부과하면 모두 해외거래소로 옮겨서 거래할 것이 뻔해서 국내거래소가 내는 법인세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분은 수치까지 써주셨는데 그걸 정확히 옮길 필요없이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논리입니다.

이런 것 말고도 지금 당장 부동산 세금만봐도
공급없이 세금으로 잡겠다고 하여 증세하니
지금 서울 2급지 매매가와 전월세만 폭등시키고 있지요.
아마 급격한 금리인상 등 외부변수가 없는 한 하반기부터는 정말 지옥이 될거다. 이렇게 예측들 합니다.


이렇듯 세금이란 것은 국가존립에 필수적인 것이지만 잘못쓰면 시장을 왜곡하고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해서 부과하고 증세해야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번 글을 썼지만 우리나라 세금의 가장 큰 문제는
일부에게 편중된것이 너무 심해요.
10가 70%를 30가 90를 내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상위권이 더 세금을 많이내야한다는 여론이 60%가 넘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접하는 상위권의 허무함과 분노도 감정적으로 이해를 해줘야합니다.

증세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나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고, 근거없이 증세 주장하는 사람 역시 훌륭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결론 :
1.본인이 세금 많이내는 것은 증세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어떤 세금에 대한 증세를 주장하려면 효과와 부작용 을 비교해서 납득이 가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라.

[진국아빠]

금융투자소득세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한거지
세수를 늘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증권거래세는 간접세죠
부자나 빈자나 똑같이 내는 세금이죠
근데 아마 금투세를 앞으로 시도하지 않을 듯 합니다
작년 증권거래세가 10.4조 더 거쳤다고 하는데 정부입장에서
바꿀 이유가 없죠

[트리트리.]

해외거래소매매또한 양도세대상입니다

[ㅎ..ㅎ]

아니라던데요?

[트리트리.]

같이적용됩니다

[스칼렛 스톰]

정치인들처럼 공식적인 내 재산은 적게 애들 유학비는 남의 돈으로 굴리는 건 김민석처럼???이게 어려우면 해외에서 돈벌고 한국에서 쓰고 나중에 나이들어 외국에서 상속해주고 역이민들어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