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1일 본안 통과한거면 시간만남을뿐 그냥 시행된다고보면되나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수돌예돌 작성시간 26.04.22 뭐가 통과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의 공포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공포를 하지 않고 거부권 행사하면서 그 법률안을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에 종종 그런 일이 있었지요.) 하지만 현재는 여당이 국회 다수당이라 어지간하면 국회 통과되면 다 공포된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
작성자능라 작성시간 26.04.22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개판 조희대요시 좀 못끌어내리나
부패비리개판들 여전히 목소리내고있는거보면 아직도 내란은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