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연구한 출산율 증가 방법

[한강자전거]

[수돌예돌]

한국은행이 앞장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입으로만 정부나 다른 기관, 기업들에게 <훈수질>만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부터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지요.

본문 내용대로 이야기하자면....

첫째, 도시인구집중도를 낮추기 위해 서울의 한은 본점과 각 지방의 한은 지점들을 <비도시 지역>(농어촌 등)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혼외출산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미혼모나 미혼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채용>으르 확대하고, 직원 대상으로 <혼외출산지원금>이나 <혼외출산지원정책>을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청년층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의 기성 직원들(특히 50대 이상)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일종의 임금피크제를 강도 높게 시행하고, 그로 마련한 재원으로 한국은행 청년 채용인원을 2배 이상으로 대폭 늘릴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다른 기관의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이 낮다고 훈수질할 입장이 아닙니다. 당장 한국은행부터가 육아휴직제가 활성화되어 있지를 못하거든요. 작년 10월경 국정감사 기간 중에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021년 24명이던 남성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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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2022년 19명, 2023년 15명, 2024년 13명으로 매년 감소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는 17명으로 다소 늘었지만, 같은 기간 육아휴직을 쓴 여성 직원(117명)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지요. 그러니 남 이야기 하지 전에 한국은행 자신들부터 남성 직원들이 더욱 더 많이 육아휴직을 쓰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한은의 남성 직원 중 아이를 출산한 지 5년 이내에 2년 이상의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① 승진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 ② 각종 인사평가나 성과급 산정 시 감정, ③ 수당 삭감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가족 관련 정부지출만 논할 게 아니라 가족 관련 기업지출도 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한은은 다른 사업예산을 줄여서라도 직원들의 가족 관련 지원 비용을 대폭 증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도 가족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려면 다른 사업예산을 삭감해야 할 겁니다. 이게 출산율 저하를 위해 감수해야 할 필요한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한은과 같은 공기업도 함께 져 나가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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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본문에서 언급이 안 되었지만, 한국의 성별 채용인원의 불균형도 더욱 더 시정되어야 할 겁니다. 과거에 비하면 채용에서의 성차별은 거의 사라졌다지만, 그래도 업종에 따라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남성이 더 많이 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한국은행>입니다.

한은의 일반적 신입사원인 종합기획직원의 신입채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선발한 한은 종합기획직원(G5)은 총 83명으로, 이 중 남성은 51명, 여성은 32명이었다. 2022년에는 남성 32명, 여성 18명을, 2023년에는 남성 40명, 여성 23명을 선발하는 등 비슷한 경향이 반복됐다."고 하지요. (출처 : 한은이 작년 국감 시즌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언론이 인용한 것)

뭔가.... 상시적인 채용 성차별이 한국은행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은행이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정부나 다른 기관, 다른 기업들에게 훈계질하기에 앞서, 스스로부터 돌아보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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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스스로부터 그게 안 된다면, <한은도 못할 정도로 하기 힘든 것인데, 한국은행도 다들 개선 못 할 줄 알면서 형식적으로 지적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모두가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이 한국의 출산율 개선을 위해 가장 선두에서 앞장서는 멋진 모습 기대해 봅니다. 파이팅~


+덧) 전임 한국은행장은 대학이 지방인재로 총 신입생의 80% 이상을 채우라고 훈계질, 아니 조언을 하신 적이 있지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한국은행 자신>은 신규채용의 몇 %를 지방인재로 채웠을까요?

저 발언 때문에 '한은 본인부터 지방인재를 많이 뽑고서는 그런 소리 해야 하는 게 아닐까?' 라는 비난이 쇄도하자 한국은행은 지역인재 채용을 무려 3배나 늘렸다고 하지요. 그 3배로 늘린 수준이 한은 신입 채용의 1/4(25%) 정도였습니다. ㅎㅎㅎㅎ

저렇게 말하니까 마치 한국은행 스스로부터 신입사원의 한 80% 가까이 지방인재로 충원했을 것 같지만, 현실은 <한국은행 스스로도 안 하면서 남에게만 하라고 훈수질> 한 것에 불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과연 한국은행이 (자신들이 대학에 말한 것처럼) 신규의 80%를 지방인재로 뽑을 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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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돌예돌 수돌예돌님 같은 분이 국정감사에 나오셔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