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법무부가 금년 3월에 이민 전략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방향은..... 우리가 이민으로 지향할 법한 좋은 이야기는 다 들어 있습니다. 외국의 고급인력 유입, 심지어 외국 인력을 받아들여 국내에서 교육해서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인구감소지역(주로 농어촌 지역이겠지요.)에서 외국인 고용 활성화 조치, 계절성 노동자(농업노동자 등)의 장기간 고용 활성화 등등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실제 집행을 해 봐야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가 날 지 알 수 있겠지만..... 잘 하면 이번 조치가 대규모 이민의 첫걸음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하는 이민 정책을 간단히 요약해 놓은 것이 있기에 옮겨 봅니다. 이번에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이민정책의 상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 참고하세요.
(출처 : https://www.fmkorea.com/9868733192 )
요약하자면 크게 5가지임.
1. 탑티어 비자 분야를 교수 및 연구원까지 확대.
: 원래는 반도체나 로봇등의 첨단분야의 외국회사서
실제 근무경험이 있는 석박사급 실무인재들이 대상이었는데
이걸 관련분야 교수 및 연구원까지 넓힘.
: 제조분야 중소기업에서 지금까지 쓰던 외국인은 정착은 불가능하고, 일만하고 자기나라 돌아가는 E-9비자였는데,
이걸 중장기적으로 한국에서 2년짜리 전문대 졸업하면 배우자와 자녀 데려와서 정착가능한 E-7비자로 바꾼다고 함.
: 기존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정책은 ‘노동력제공’이 핵심이었는데,
이제 정부가 정착을 지원 해준다는 문구로 바뀜.
: 양식장이나 과수원같은 곳서 장기로 데리고 쓰는 외노자들이 많은데,
얘네들 가족까지 데려와서 시골마을에 정착 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줌.
: 기존엔 외국인들 인권문제, 관리문제, 불법체류 문제로 인해
매출액 일정이상 사업체들만 외국인력을 신청해서 쓸 수 있었는데
이제 동네 치킨집같은 영세 가족경영 사업체에서도 외노자 신청가능.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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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풀토끼 작성시간 26.05.28 epansapan 당연히 줄어들어야죠.
살기 좋고 애낳고 싶은 나라가 되면
셋이나 넷도 낳으려고 하는 게 생물의 본질이에요.
인구가 너무 몰려있으니 인간혐오가 만연하고 사회 구성원이 출산도 결혼도 거부하는데 가장 자리 빈다고 또 들여와봐야 더 몰리기만 합니다. -
작성자한강자전거 작성시간 26.05.26 수급이 어려운 노동력은 장기체류비자로 가는거 같네요. 시민권이나 영주권 주는 정책은 아닐테고요. 안 그래도 단기노동후 불법체류자가 많으니 양성화 효과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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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익명75 작성시간 26.05.26 지금 시골에는 농사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외노자들이 들어와서 도와주고 있네요! -
작성자epansapan 작성시간 26.05.26 이슬람 이민자 대거 유입만 안해도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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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댐비 작성시간 26.05.26 이슬람과 이스라엘은 좀 걸렀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