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꽃사랑]

선관위는 행정부소속이 아닌 사법부 소속의 헌법기관이고 선거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지고 행정부에 지시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일을 이따위로 하는건지

[Kiki^^]

관리수준이 실망이 크네요.
그리 이슈가 되왔던 상황을 고려하면 준비에 만전을 기했어야죠.

당연히 시간대별 투표율을 보며 재고수량 감안해서 미리 준비가 필요한 지역예측하며 대응했어야 합니다.

늦게라도 수습은 하고 있다해도 마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것으로 판단되네요

[순이씽]

사무총장이 석렬사람 이라던데
사법부 조희대도 문제구요

[무.지.개]

청와대가 선관위를 조져야 한다는 빨간당 지지자들의 강력한 청원을 받아들여서 청와대가 선관위를 접수하는 걸로 해야겠군..

[수돌예돌]

선관위는 사법부 소속의 헌법기관이 아니에요. 사법부와 별개의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권력은 사실상 5권분립 체제라 입법부/행정부/사법부/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의 5개가 서로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 체계를 보면, 1~2장 제외하고 보면, 3장 국회, 4장 정부, 5장 법원, 6장 헌법재판소, 7장 선거관리..... 식으로 되어 있어 선거관리위원회도 국회/정부/법원/헌재와 별개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독립적인 기관>인 선관위의 각급 기관 수장들을 모두 <사법부>의 고위 법관이 독점하는 권력분립에 위반되는 듯한(=위헌적인 듯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어 법적으로는 선관위가 사법부 산하 기관이 아닌데도, 실질적으로는 선관위가 사법부 산하기관처럼 굴고 있습니다.

[살쫙쫙↘돈쑥쑥↗]

책임 소재를 따져서 책임자 문책과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사건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