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화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해서 선관위 공식 SNS 계정에 올린 홍보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KBS 방송을 타서 KBS 까지 덩달아 욕을 먹고 있지요.)
왜 사람 입에서 '홍어' 한숨이 나와야 하는 걸까요?
물론 선관위는 특정 의도를 갖고 홍어를 넣은 건 아니라고 말하기는 합니다.
(별 생각없이 선관위 홍보 영상을 송출해 준) KBS는 전날 <뉴스9>에서 “깊이 사과한다”라며 진상 조사를 통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도 “지역 비하 등 특정 의도를 갖고 해당 이미지를 넣은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향, 2026. 6. 5.)
홍어 하나만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문제까지는 아닐 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의 선관위 채용 비리 문제(너무 일반적이어서 안 하는 고위직이 바보 아닐까 싶을 정도였다지요), 그리고 소쿠리 선거 사건과 금년의 투표용지 부족사건 등 각종 선거관리상의 문제점에 이어 이런 문제도 이어지는 걸 보면, 선관위 안에는 업무상의 내부 필터링 시스템이라는 게 전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외부의 견제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명선거>라는 허울 좋은 명목 하나만으로 선관위에게 무소불위의 자율권을 주는 게 과연 정당한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불가능하고(헌재 결정임), 선거소송 걸어 봐야 고위 법관이 피고로 나서게 될 터라 제대로 된 재판이 될 지도 의문이지요. 아마 선거소송에서 선관위원장이 패소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피고도 현직 법관, 재판장도 현직 법관이면 아무리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한다고 해 봐야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생각할 여지는 여전히 남게 될 테지요.
남은 건 국정조사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어짜피 여당도 딱히 선관위 치는 걸 주저할 이유는 없으니 모든 당이 단합하여 국정조사권 발동해서 최대한 탈탈 털어 보는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정조사권 제대로 발동하여 선관위에 대해 총체적 털어 보려고 하면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올지 상상도 안 됩니다. 금년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외에도 과거 뉴스에 나온 건들만 봐도 아래와 같습니다. 정말로 털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털면 얼마나 더 나오려나요?
> 선관위 이슈 (1) : 채용비리
- [단독]외국어가 경력? 선관위의 5급 '무늬만 공채' 논란(데일리안, 2016. 7. 15.)
- 선관위 2인자 딸 '당일치기 채용' 뽑혔다…채용비리 353건 적발(중앙, 2023. 9. 11.)
> 선관위 이슈 (2) : 영어 점수 없는 사람을 해외 파견
- [단독] 선관위 해외 파견 직원 97명, 어학 점수도 없이 갔다(중앙, 2025. 3. 4.)
> 선관위 이슈 (3) : 2022년 소쿠리 투표
- 쇼핑백·소쿠리..'역대급' 확진자 투표함 논란, 대체 왜(국민, 2022. 3. 6.)
- ‘소쿠리 투표’ 징계한다더니, 고향에 1급 자리 준 선관위(중앙, 2025. 3.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