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사태 관련 청와대의 4부 요인 회동

[수돌예돌]

오늘 청와대에서 4부 요인 회동이 있었나 봅니다. 

> 관련 뉴스 : 이재명 대통령, 4부 요인 회동(연합, 2026. 6. 8.)

> 관련 뉴스 : 李 “선관위 업무에 누구도 왈가왈부 못해…방임할 수 없는 상황”(동아, 2026. 6. 8.)

이날 회동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원래 우리나라는 5권분립체제에 가깝기 때문에 최고 권력기관들의 수장을 5부 요인이라 부릅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니 제외하고) 입법부의 국회의장, 사법부의 대법원장, 헌법재판기관의 헌법재판소장, 행정부의 국무총리, 그리고 선거관리기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까지 해서 5명이 5부 요인입니다. 

그런데 1명 빼고 4부 요인만 모였네요. 대통령이 딱 1명만 제외하고 4명(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국무총리)을 불러 회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외된 1명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요. 선거 문제로 모이는데, 문제의 원인제공자 격인 기관의 수장을 부르는 건 좀 그랬겠지요. 

게다가 (아직 수리된 것 같진 않습니다만)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사표를 내기도 한 상황이고요.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은 선거관리체계를 대폭 개편하자고 발언을 한 모양입니다. 그게 어떤 형태가 될 지는 모르겠으나, 최소 법률 개정, 최대 헌법 개정까지 잘 모양입니다. (하지만 원포인트 헌법 개정은 과거에도 몇 차례 시도되었지만 모두 실패했었지요. 아마 선관위 개혁 관련해서도 헌법 개정이 있어야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하기는 할 텐데, 그게 쉬울 지 모르겠습니다. 개헌이라는 게 워낙 어려운 일이어서 말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선거관리제도 관련 변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경제 문제만으로도 갈 길이 바쁜 우리나라인데, 별 일이 다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는 느낌입니다. 

[가든바이블]

법대로 해야죠

[풀토끼]

역시 신속하게 잘 대응하고 계시네요!

[SHin]

이번에 누가 설계한거고, 누가 가담했는지,
단순 실수는 아닌것같고
앞으로 재발방지와..
선관위직원 선거기간중 휴직146명 전부 짤라야 한다고 봅니다.(특수한경우 제외)
조희대..참 오랫동안 그면상 보네요ㅜㅜ

[수돌예돌]

무능함에 음모론 섞어서 의미 두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무능이에요.

업무가 몰릴 시기에 휴직을 막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무능이고, 선거용지를 각 선거구 사정 맞춰 얼마 정도는 인쇄해야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도 없이 그저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빌미 주지 말자'며 최소 수준으로 인쇄하도록만 하는 것도 무능이며, 선거구 안에서 남는 투표용지를 모자라는 쪽으로 빠르게 재분배할 역량이 안 되는 것도 무능입니다.

전형적으로 '주인 없는 조직'에서 나타날 법한 문제들이지요.

가령 휴직이 선거 있는 시기에만 몰린다는 건, 선거 때에 고생을 해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굳이 고생할 필요 없다.' 는 인식이 조직 내에 퍼져 있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성과주의보다는 연공서열이 강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어짜피 고참들은 고생 안 해도 승진하고 신참은 고생해도 승진 못 하니까 고참이든 신참이든 모두 선거 때에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기적의 논리가 성립합니다. 특히나 일 많을 때에 괜히 일 맡아서 고생하다가 업무량 과다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실수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되려 승진에서 탈락하는 구조일 경우

[수돌예돌]

(성과보다는 문제 안 일으키는 것을 더 중시)에는 그런 논리가 더 강화되겠지요. 그런 분위기 하에서는 누구든 조직에서 거부 못 할 휴직사유만 들이밀 수 있으면 무조건 휴직하는 게 이익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게 주인 없는 조직, 수장 없는 조직의 전형적인 병폐입니다. 수장이 강하면 연공서열을 끊어 버리면 되는데, 수장이 약해서 없다시피 하면 그런 걸 못 끊습니다. 그럼 직원들끼리는 연공서열 중심으로 갈라먹기 하자고 하기가 쉽고, 그리 되면 고참은 일 안 해도 승진, 신참은 일 해도 승진 못한다는 결론이 되어 상대적으로 업무 숙련도가 높은 고참들이 (도저히 업무를 회피할 수가 없는) 신참들에게 주로 일을 몰아 주는 일도 가능하겠지요.

그런 조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소위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주인 없는 조직' 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