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술이 필요하겠죠?

[백억만줘!!]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지급.

즉, 어르신들 10명 중 7명은 받는거죠.

37년생인 어머니가 지난달에 돌아 가셨어요.

서울 강북에 자가 아파트에서 사셨어요.

그 연세에 있는 분들 대부분 국민연금이 없지만 어머니는 받으셨어요.

50대 중반 쯤 10만원씩 제가 몇 년 넣어 드렸거든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하지만 아마 60살 부터 받으셨던거 같아요.

거의 30년 을 받으신거죠.

처음에는 10만원 정도 였다가 물가 상승률 적용으로 최근에는 30만원 넘게 나왔어요.

자식들이 많고 전부 용돈을 조금씩이라도 드려서 월 100만원 좀 넘게 받으셨어요.

거기에 추가로 기초연금이 나왔어요. 최고 액수로요.

혼자서 쓰고 남으니까 저축액도 꽤 많으셨어요. 워낙 긴 세월이었으니까요.

자식들은 어리둥절 했어요. 계산법은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 정도면 당연히 상위 30% 일줄 알았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 팔고 재산 정리하니까 상속세랑 취등록세가 2억5천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고 나니 더욱 어리둥절 한거에요.

상속세를 2억 이상 내고 돌아가신 분이 기초연금을 받는게 타당한가?

뭔가 앞뒤가 안 맞고 국가에서 잘못하고 있는거 같아요.

기초연금제도가 국민연금을 못받는 세대에 대한 지원 목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국민연금이 88년부터 생겼으니까 지금 60세 이하 혹은 65세 정도까지도 그 혜택이 있는 세대입니다.

그 이상 나이는 전체는 아니고 일부 기간에 혜택이 있겠죠.

예전에는 그걸 안 넣으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많았죠. 제 친구 한명도 직장 옮길때마다 중간 정산 받아서 연금이 없어요.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나이 좀 먹고 자영업 시작하고는 아예 안 냈어요. 

이제는 국민연금 세대들이니까 기초연금은 많이 개편해야 하지 않을까요?

본인이 안내서 못 받는거까지 정부가 책임 질수는 없겠죠.

개편해서 축소하다가 결국에는 없애고 국민기초생활제도로 통합 운영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풀토끼]

molra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면 연금 정상적으로 받아도
재산도 없고 연금 적은 분들 많다면
기초연금은 계속 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60대들 못받는 분들 많은 거 보면 아래로 갈수록 더 못받게 될 거 같아요.

[버티자!!]

저희엄마 54년생이신데
국민연금 최소금액으로 10년 가입해서
국민연금 받으시는데 기초연금도 받으세요.
집이 있으신데 지방이라 공시지가 얼마 안되고
재산은 집 말고 없으심.
은행 잔고는 몇천 정도 있는걸로 알아요.
몇달전에 용돈을 계좌로 드렸더니
그것도 수입으로 잡혀서
기초연금이 안나온다나?
현금으로 주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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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렛 스톰]

포퓰리즘은 정말 아닌 거 같아요. 좀 불리하다 싶으면 바로 얼마를 뿌리겠다! 세금 가지고 이런 말 넘 쉽게 하는 거 같아요.

[민망해서 익명]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으면 기초연금도 받을수 있어요. 높으면 못받고요. 어렵게 사는 어르신분들이 많아서 필요한 복지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