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전시, 대구이전의 역사적인 근거!

[정의나라]

서울 수도권위주로 모든 공공기관이 집중된 가운데 

대법원 이전설이 종종 대두되는데  대법원이 꼭서울에 소재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행정부는 거의가 세종시에 소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중 사법부의 상징인 대법원의 대구 이전설이 각종 선거공약으로  여러 매스컴에 대두되는데!

역사적으로 고찰해볼때  대구이전에는  그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오래전 일제시대부터 조선에 고등법원이 남/북한 통틀어 딱 3군데 소재했는데

경성(서울), 평양, 대구 3곳에 소재했습니다!

남/북분단으로  평양은 의미가 없으니,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소재 대법원이 이전한다면

역사적인 근거로도 대구이전이 의미가 있는것 같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광주이전설도 있네요!

[수돌예돌]

그리고 일제시대의 고등법원(?) 소재지 건도 조금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일제시대에 고등법원은 서울(경성) 1군데에만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지방법원(1심)-복심법원(2심)-고등법원(3심)의 구조였기에 고등법원은 1개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2심을 담당하는 복심법원이 3개 있었지요. (경성복심법원, 평양복심법원, 대구복심법원)

이 중 대구복심법원의 관할구역은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정도였으므로, 대구복심법원이 대구에 있었다고 해서 대구가 남한 전체를 대표할 만한 사법중심의 위상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라는 남부지방을 대표한다고 하면 몰라도 말입니다.

게다가 일제시대에 일제의 관청 소재지였다는 것을 현 사법부의 소재지로 삼을 어떤 위상이나 자격으로 보는 것도 썩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수돌예돌]

참고로 수도권의 기능을 지방으로 옮기자는 이야기가 모든 지방도시를 모두 골고루 살리자는 의미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균형발전을 목표로 경상도 쪽으로 대법원을 옮겨야 한다면, 옮기기에 좋은 곳은 대구보다는 차라리 부산입니다. 이미 해수부도 가 있으니 다른 국가기관들도 부산으로 몰아 주는 게 낫겠지요. 서울과 세종 모두와의 거리도 대구보다는 부산이 더 멀기도 하고, 현 시점에서 부산이 더 대도시이기도 하니 굳이 세종이 아닌 대안을 찾는다면 당연히 부산입니다.

[진국아빠]

저도 대구가 처참한 경제상황이라는 것을 잘 아는데
기업이 오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든 경부선라인이고 교통의 요충지인데
여건만 잘 맞으면 대구도 좋아지리라 봅니다
예전 300만 인구를 꿈꾸던 대구가 236만명의 쪼그라든 도시를 생각하니 처참합니다
공기업도 이전하고 대구공항을 이전하고 거기를 발전의 터전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에 조세감면규제법에 수도권에 조세를 가중하게 비수도권에 경감을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의나라]

지방균형발전의 걸림돌은 정치꾼들이 수도권 유권자들을 의식한 각종선거때문
이라고 보고
정부나 국민이나 이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수돌예돌]

정의나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주장하면 안 되고 국가 전체를 향한 대승적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서울만이 아니라 각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대승적인 인식을 가져야겠지요.

그러니 서울이나 수도권 기능을 비수도권 모든 지역으로 골고루 나눠달라고 하지 말고, 소수의 주요 거점 지방도시들로만 집중하는 것에 각 지역들도 대승적으로 동의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