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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토론방

결론은 부패로 종결될 것

작성자고래산리조트|작성시간26.06.05|조회수409 목록 댓글 1

매년 예산확보 집행내역과

실제 투표지 인쇄비를 정확히 수사해

리베이트 내지 인쇄물량 부풀려 차액횡령 의혹 등  명명백백히 밝혀야

공직자의 자질은 능력이 아니라

청렴 공정 도덕성 윤리성이다

능력은 부패추구에도 능력을 발휘한다

국시는 청렴. 백년 지나도 불가능한 나라

대한민국이다.

스몰 노무현  이탄희 전의원을 차기 무소속

대통령후보로 만들어야

현직의원 공직자에서는 단언컨데 없다

선진국의 조건은 청렴이다.경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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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수돌예돌 | 작성시간 26.06.05 판사 출신은 정치와 안 맞습니다. 판사는 기본적으로 더디더라도 오류없이 신중하게 일을 하도록 훈련받아 온 사람입니다. 나아가 법이라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법에 맞추어 사안을 해석하는 합법성 중심의 답을 찾는 훈련을 해온 사람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정치는 오류가 생기더라도 신속한 결정이 우선시될 때가 많고, 합법성이 아니라 무엇이 공익인지를 중심으로 합목적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정치인은 법이 걸림돌이 된다면 법이라는 기준점 자체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러니 판사는 정치와 안 맞습니다. 판사가 정치를 하려면 정치판에서 10년 가까이 굴러 판사 물이 빠진 뒤에나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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