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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토론방

사전투표를 없애야 하는 게 아닌가 고민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작성자수돌예돌|작성시간26.06.09|조회수483 목록 댓글 30

 

이번 선관위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것이..... <과연 선관위가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동시에 감당할 능력이 되나?> 하는 점입니다. 

 

이번 사태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선관위가 무능하다는 점입니다. 왜 무능한지는 둘째치고 무능하고 역량이 모자란다는 점은 분명하겠지요. 

 

그런데 사전투표에는 상당히 높고 많은 역량이 필요합니다. 사전투표는 본투표 며칠 전에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함께 진행되려면, 선거관리인원도 쪼개어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동시에 감당하려면 선관위의 역량이 충분히 높고 커야만 할 겁니다. 

 

하지만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관위의 역량이 모자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본투표만 해도 겨우 허덕허덕 할 판에 사전투표까지 하게 되면, 그것도 사전투표를 2일씩이나 하게 되면 결국 사고가 나기 쉬워질 겁니다. 

 

다음은 선관위 내부 직원의 말입니다. 선관위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걸 선관위 직원들도 인정하고 있군요.

 

> 관련 뉴스 : [단독] “언젠가 터질 사고” “사전투표 버려야” 선관위 직원들의 고해성사(시사저널, 2026. 6. 8.)

시사저널이 8일 선관위 비공개 게시판 '직원소통공간'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지난 7일 '고해성사'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송파구 등 해당 위원회 직원들이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언젠가는 어디선가 터질 사고가 이번에 운나쁘게 거기서 터졌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직원소통공간에 찬성·반대만 누르며 댓글만 짧게 쓰고 의견을 게시해 본 적 없는 직원"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번 사태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조직 내 구조적 문제라는 의미다.

A씨는 다양한 대책도 썼다. 그는 "사전투표를 없애든, 사전투표를 하루로 줄이든, 투표소에서 즉시 개표를 하든, 개표를 선거일 다음날 (오전) 9시 이후에 하든, 벽보와 공보와 현수막을 없애든, (사전)투표 관리를 지자체 고유 업무로 법을 바꾸든 (해달라)"이라며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건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한건 불가능하다고 선관위 능력의 한계를 초월했다고 솔직히 고백하자"고 했다.

 

 

+덧1) 이상한 태극기 부대가 주장하듯이 사전투표는 부정선거를 유발하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저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물리적 역량이 딸리는 듯 보이므로, 선관위 역량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하지 않는 것도 검토하자는 거죠. 만약 선관위 능력이 대폭 향상된다면 사전투표를 되려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지금 논의할 바는 아닐 것 같군요.

 

+덧2) 그런데 (사전) 투표 관리를 지자체 고유 업무로 법을 바꿔달라는 이야기는 선을 많이 넘은 것 같군요. 그럴 것 같으면 선관위라는 조직이 대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리 할 것 같으면 헌법 개정해서 선관위 해체시켜 버리고 선거관리 기능을 행안부와 지자체 소관으로 아예 넘겨 버리는 게 낫지요. 투표 관리만 지자체 업무로 넘겨 달라는 말은 선관위 업무 중 가장 3D 분야 업무만 남에게 넘기자는 말 같아서 보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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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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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익명에 잉명을 더한 익명 | 작성시간 26.06.09 아직은 익명.. 
    그럴까요?
    암튼 무슨방법이든
    개혁이 필요할것 같네요
  • 답댓글 작성자Linear Algebra | 작성시간 26.06.10 익명에 잉명을 더한 익명 모르는게 자랑이군요.
  • 답댓글 작성자익명에 잉명을 더한 익명 | 작성시간 26.06.10 익명에 잉명을 더한 익명 
    아저씨 댓글 안보여요
    내글에 자꾸 댓글
    달지 마셔요
  • 작성자수국은~ | 작성시간 26.06.09 대만이나 프랑스처럼 하는게 맞아요
  • 답댓글 작성자밥도리 | 작성시간 26.06.09 2222 이게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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