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고 그름이 아니라 판단의 영역이겠지요
지금쯤이면 우리나라도 이정도는 시도해 볼만한 하지 않은가?
수익성을 따지면 국가가 못할 사업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수익성만을 따지는건 아니죠
그래서 국가가 있고 공기업이 존재하는거닌깐요
아니면 모두 민간에 맡기죠 국가는 외교 안보 국방 작은정부만 하고요
그러면 더 적은 세금 투자할텐데요?
민주당을 지지한다면서 국가의 공적기능은 낭비로 치부하고
민간메이저가 이렇게 하닌깐 공기업도 이렇게 하는게 맞다는 논리 전개가
참 어색합니다?
대왕고래프로젝트는 에너지 안보의 개념입니다
해외 유전과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석유공사가 국내 대륙붕에 대한 탐사를 지속적으로 했고 데이터가 축척되었습니다
성공가능성도 20%라 했지 50~60% 말한거 아니자나요
낮지만 그래도 해봐서 성공하면 당연히 국익에 큰 도움이 되고요
실패해도 지속적인 축척과 기술이 쌓이는거죠
그걸 무조건 낭비로 볼거냐는거죠
기술은 컨소시엄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단독 개발을 통해서 또 축척하기도 합니다
국내라는 전략적 위치에 우리가 독자적인 통제권을 가진 에너지 자원이 있다면
자원도 무기가 되어가는 세상에서 더 독립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거죠
국내는 지질구조가 석유나 가스가 모이기 어려운 구조라네요
그럴거면 그냥 국내는 포기하고 해외만 컨소시엄으로 하면 될텐데요
굳이 왜 석유공사가 수십년 축척한 국내 지질 데이터까지 외국기업에 주면서 컨소시엄하나요 돈들어가는데요
님처럼 수익성만 따질거냐 아니면 지금쯤이면 몇군대 독자적인 시추도 해볼만 한가의
판단인거죠
윤석열이 했으닌깐 무조건 안된다는건가요? 윤석열이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
석유공사가 해오던 사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독자적으로 해볼만하지 아예 못할 사업이 아니라는 판단이고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됨으로서 독자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외국 민자유치로 51:49로 나누게 되었다는게
성공 여부를 떠나서 유감이라는거죠
석유공사 사장의 말을 인용한건 대왕고래프로젝트가 윤석열만의 의지는 아니였음을
부각 시키기위해서 넣은거지 민자로 예산을 아낀걸 칭찬한게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칭찬으로 해석을 하지요?
오히려 예산 삭감으로 국가사업에서 석유공사 자체사업으로 축소되고 민자로 전환된건 유감이고
이게 여야가 정략적이라 국책사업이 자꾸 변화됨을 비판 할수 있다는걸 쓴겁니다
애초에 희박한 가능성을 윤석열이 사기 친거다 이게 님의 논리면
매몰비용이 들어도 그냥 접는게 맞지요
가능성은 비교적 낮지만 해볼만하다 그리고 국내수역은
이왕이면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면
매몰 비용이 들어가도 지속 할수 있는거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외국자본 유치와 수익 배분으로 사업이 바뀐겁니다
이게 적략적이라는데 왜 말장난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적 철학은 없이 민간기업이 또는 남이 하닌깐 이게 맞다는 논리가 참 설득력있다고 생각하나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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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100 in 1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9 풀토끼 안믿어요 하지만 모든걸 이념으로 끌고가면 반동은 생겨요
예를 들면 20대 30대의 보수화처럼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라는 왕이 다스리는게 아니라 법치국가입니다
개인도 무죄추정원칙이라는게 있듯이
일단 국가 기관을 신뢰해야죠 -
답댓글 작성자풀토끼 작성시간 26.06.09 100 in 10 이념이 아니라 불신인 거죠.
윤석열 김건희 손을 댄 곳마다 다 사기였다 생각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100 in 1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9 풀토끼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람이 모두 내마음과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불신은 당연히 품을 수 있지요
하지만 불신으로 설득을 해서는 안되지요 -
답댓글 작성자풀토끼 작성시간 26.06.09 100 in 10 말을 참 어렵게 하시네요.
1조짜리 사업을 2조나 10조에 하면 사기인 거고
윤건희는 그런 자들이라 아무것도 안하길 바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고만 쳤다 생각됩니다.
아직도 더 밝혀질 게 매우 많을 거라 의심합니다. 끝. -
작성자시나몬 작성시간 26.06.10 뭔 일이 있었는지 아래 안봐도 짐작이 갑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