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재판, 국민의 힘은 전전긍긍

[날이날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변호사 소개 의혹: 2021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과거 대검 중수과장 시절, 뇌물 혐의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

무속인 관련 의혹: 2022년 불교 행사 인터뷰 등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을 뿐, 김건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

재판 진행 상황 및 쟁점

특검: 관련 증언과 이후 사실 관계에서 거짓말 한 것은 다 드러난 상황, 그래서  징역 2년을 구형

국민의힘의 리스크: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보전비용 등 약 397억 원을 반환

판결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실형 집행유예 선고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음

주목할 부분은 해당 재판이 당선 목적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 되는 것으로 양형 기준 최소치가 200만원 부터 시작

즉, 유죄 판결이 나면 무조건 국힘은 400억대 선거비 토해 내야 하는 상황

그래도 아주 아주 희박하지만 현재의 사법부라면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님

1. 사법부가 그냥 막무가내로 무죄 판결 (증언, 증거 다 있지만 다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허위 사실 아니라고 판결할 수 있음) 

2. 판결을 200만원으로 최소치로 하고 감경 적용 100만원으로 벌금 판결

그럼 감경 사유로는 뭐가 있을까? 3가지 있음

(1) 전파성이 낮은 허위 사실 공표인 경우

(2) 본인이 자진사퇴나 불출마 또는 자수 한 경우

(3) 압력에 의한 불가피성

(1) 대통령 선거 때 방송에서 한 말인데 전파성이 없다? 말이 안되니 해당 안됨

(2) 본인이 자신 사퇴나 불출마 안함. 심지어 지금도 인정 안하고 우기고 있음 해당 안됨

(3) 압력에 의한 불가피성. 상식적으로 말이 안됨. 그런데 윤측은 언론과 야당이 자신을 거세게 공격해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 중

ㅎㅎㅎ

(3)번 자체가 말이 안되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드리고 판결 양형을 최소치로 적용한다면 국힘이 선거비 토해 내진 않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뻔하디 뻔한 재판도 조마조마 하면서 봐야 하는 세상이군요

[운칠기삼1]

입만 벌리면 구라..
입벌구
드뎌 사법부 심판을..
엄중한 처벌이 되기를..

[풀토끼]

제발 국힘 정당해산까지! 화이팅!

[무.지.개]

우리나라 법원은 관심법 쓰는 판사가 많나봐요 . 누굴 모른다고 했다고 유죄를 때리기도 하고 눈감고 조물조물 하다가 꼴리는대로 판결하기도 하니까 … ㅎㅎ

[닉스claude.₍ᐢ. ̮.ᐢ₎]

또 희대의 재판이..

[Linear Algebra]

개석렬 손절한지 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