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안 좋다는 소릴 하게 될 줄이야

[날이날이지만]

이번에 선과위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이 1호 법안을 냈습니다. 

•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 명시: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추가
• 대통령 보고 예외 규정 마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고 대통령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예외 조항을 포함
• 선관위 직원 휴가·휴직 제한: 전국 선거 기간 등 선거철에 선관위 직원들이 무분별하게 휴가나 휴직을 사용하는 행태를 민간 사업장 수준으로 제한하여 부실 관리를 막는 내용
• 대법관 겸직 관행 금지: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선관위원장을 모두 전임으로 전환

내용 상으론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이불 내용은 제가 생각했던 바하고도 상통 합니다.

이걸 보면서 속이 터지더군요.

깐죽이 한동훈도 이런 법안을 내고 있는데, 민주당은 뭘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걸 발 빠르게 민주당이 냈어야지!!!!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여기저기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엔 관심도 적고 오로지 내부 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유툽에서 진보 채널들 보면 서로 저격 영상만 주구장창 올라오고 있더군요

빨리 정신 좀 차렸으면 하네요

[상통사지]

저거 작년에 헌재가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 했던 건데
검사 출신이 그걸 모르진 않을 꺼고,
안되면 말고, 하면서 뉴스 한번 타보겠다고 지른 건지,
헌재 판결 뒤집을 방법을 찾은 건지
진행을 좀 봐야 될 듯.

[날이날이지만]

네 한번 냈던거~ 그런데 쇼라도 지금은 민주당이 선수 쳐서 했어야 하는건데 집안 쌈에 에휴~~

[수돌예돌]

같은 생각입니다. 개헌을 해야 깔끔하지, 법률 개정으로는 또 위헌 나올 수도 있겠지요.

[쌍동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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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기라]

감사원장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점을 감안하면,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식으로든 대통령의 선거개입 이슈가 불거질 겁니다.
선관위는 그나마 국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