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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토론방

명불허전 선관위 : 법원에서 증거보전결정 나온 투표용지 상자, 선관위에서 잃어버린 듯

작성자수돌예돌|작성시간26.06.10|조회수193 목록 댓글 3

 

오명도, 악명도 명성이라지요? 

 

무능하다고 전국에 떨진 그 명성, 역시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담당 판사가 투표용지 상자를 증거물 확보하려고 현장에 나왔지만, 선관위 담당자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잃어버렸다)고 한 모양입니다. 

 


 

> 관련 뉴스 : 증거보전 결정 난 투표용지 상자 사라진 듯…선관위 "갖고있지않다"(종합)(연합, 2026. 6. 10.)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를 10일 방문해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사라져 증거 보전이 불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투표용지 상자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의 핵심 물증의 행방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27분간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법원 관계자들이 들고 온 상자에는 '증거보전'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중략).... 그러나 투표소는 이미 경로당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이고, 법원이 전날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천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사라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투표용지 박스는 우리가 안 갖고 있다"며 "어디에 있는지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도 선관위 측 관계자는 해당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전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최고위원은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한 당사자 자격으로 현장에 동행했다.

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증거 보전 결정으로 법원이 확보하려 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 중 하나로 꼽힌다.

 

 

 

+덧) 그냥..... 폐기 전문업체 불러다가 버렸다는군요. -_-;;;;

 

> 관련 뉴스 : [단독]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어제 송파구 선관위가 폐기했다(동아, 2026. 6. 10.)

10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상자는 9일 폐기 전문 업체가 다른 물건과 함께 실어 갔다”라며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가 담긴 투표함과 달리 단순 보관 상자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송파구 선관위로선 (법원의 보전 명령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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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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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달의궁전s | 작성시간 26.06.10 선거 몇번이나 한다고 투표용지도 챙기지 못하는 병쉰들이 3천명 가량 일하는데 해체시키고 선거 있을 때 하루일당 넉넉히 일당쟁이들 고용해서 하는게 낮겠네, 해체하고 책임자 구속시켜야지. 국정농단하는데 내란죄로 다스려야함.
  • 작성자Linear Algebra | 작성시간 26.06.10 선관위는 무슨 바보들만 모아놓은 집단인가요?
  • 작성자익명인가오 | 작성시간 26.06.10 개같은 선관위도 참교육좀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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