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는 뭐하냐?
대통령 혼자 동분서주 유럽가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지들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고
"이탈리아 대응 속도는 페라리급" 기업인들 현장서 호평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경제협력이 첨단산업을 넘어 제도 개선 성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지적됐던 이탈리아의 '초감가상각제도'가 개선되면서 경제외교의 실질적 성과가 가시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올해 초 도입된 'EU산 우대' 조항이었다. 비EU산 설비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한국 기업들에는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서울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직접 제기했고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의회 협의를 주도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 결과 비(非)EU산 설비에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하도록 제도가 수정됐다.
이탈리아 정부는 제도 개편 후속 조치로 이날 초감가상각제도 신청 플랫폼을 우선 가동했다.
통상 관보 게재 이후에야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플랫폼을 먼저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양국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 집행 속도까지 끌어올린 사례라는 분석이다.
https://naver.me/Faet2EjN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