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절세 악용만 손질?

종합과세 대상자는 만기연장이 안되도록 검토 한다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 종합과세 대상자는 익년도에 자동 해지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을지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106371

부럽습니다. 저는 10년 이내로 isa 저와 와이프 각각10억을 만드는게 목표인데요.
암튼 종합과세 되지않도록 일반계좌 관리 해야할듯요.

비과세를 최대한 받으면 좋지만 저는 어차피 일반계좌에 분리과세 배당을 주로 해서 배당금 3억까지는 22% 단일 세율이라 그냥 세금내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비과세를 받을수는 없으니.
분리과세 22% 된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절세 악용' 이라는 말도 재밌네요.

탈세라면 몰라도 절세는 불법이 아닙니다. 법률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방향으로 각자가 선택한 결과죠.

그런데 그런 절세를 '악용' 이라고 논하게 되면 마치 해당 절세를 특정 목적이나 방향으로만 해야 하는데 그리 하지 않은 것은 비난받을 만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잘못된 이야기 같네요. 우리가 관습과 도덕이 우선시되는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오늘날 우리는 법적으로 금지되는 게 아니면 나아가 그 행위가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지 않다면 그건 허용된다고 보는 게 일종의 대원칙입니다.

조세 제도 또한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면 그건 그 조세제도가 그걸 허용했다고 이해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악용'을 했다고 주장한다라.....

표현 하나하나가,
<정부가 제도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모든 책임은 제도의 틈새를 노리는 비열한 시민들에게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하군요.

지난 번 레버리지 사태에서의 태도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도입한 정부의 책임은 없어요.>
<그거 생겼다고 레밍떼처럼 몰려들어 자기 재산 탕진하고 국가 경제(증시)까지 엉망으로 만든 비열한 시민들에게만 책임이 있을 뿐이에요.>

절세와 탈세 구분을 못하든지, 프레임 씌우기든지. 아마 후자겠죠.이것도 간보기 같습니다. 언론에 애매하게 운 띄워놓은걸 볼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