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부터 경제 정책이 너무 많이, 그리고 수시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부산7구가 조정지역에 들기 한참전에 조정지역 분양권 하나를 구입한 적이 있는데 조정지역에 묶이고 분양권 양도시 세금 50% 납부라는 정책으로 인해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가다가 등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었다. 재테크 측면으로 부동산 및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던 시기에 구입한 것인데 정책으로 인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다. 그곳은 현재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지만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다. 비단 이것은 하나의 예지만 정책이 너무나 자주 바뀌는 관계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는 정책을 운영 관리하는 공무원 조차도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해석을 내놓을 소지가 다분해 졌다. 많은 사람들이 '누더기 정책'이라고 말을 하게 된 상황에서 스스로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세에 대해 심도 있는 공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이 책은 다양한 파트에서 내용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1장 다주택자의 고민! 내 주택을 어떻게 할까?
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내용이다. 현재 '임대 사업자를 등록할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 얼마전 임대주택 관련으로 세금 소급적용 부분 - 인터넷 등에서 많은 말들이 오가는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좀 더 많이 알아봐야 할 것이다.
제2장 증여를 했으면 출처를 남겨라!
조정지역 주택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증여를 실행한 상황이라 자세히 살펴봤다. 예전에도 '부담부증여'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몇 번을 공부했었는데 제대로 한 것인지 아직도 명확치 않다.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손자에게 증여하는 방법등도 잘 나와있다. 차후 자녀에게 집이나 결혼 자금도 쉽게 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씩 주고 10년이 경과한뒤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해서 차후 주택 구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줘야 하나' 싶기도 하다.
제3장 유언으로 가족을 지켜라.
상식적으로 읽을 만 했다. 유언으로 남기거나 유언으로 무언가를 받을 입장이면 좀 관심 있게 읽어보길 바란다.
제4장 건강보험료도 세금이다.!
직장 가입자라 별로 신경을 안썼던 부분이나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었다. 피부양자 요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어 볼 만 하다. 자동차 보유등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정보가 여럿 들어 있다.
제 5장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정말 세금을 많이 낼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아니라 우선은 대충 읽고 넘겼다. 아직은 딴세상 이야기이다.
전문적인 책을 읽게 되었으며 수시로 참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관련된 내용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