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관련]전세기간 만료전 이사갈때 도배문제??

[박철민]

전세계약 만료일이 2달 남았는데
임차인이 개인적인 문제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약 당시 전세권 설정을 했구요.
임대인도 이사를 가면 전세금 반환과 동시에 전세권 설정을 말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차인은 어린 자녀가 3명이 있는데 22개월 살면서
방3개 그리고 거실 벽에 온통 크레파스, 매직등으로 낙서를 많이 했습니다.
다시 전세를 놓든 매매를 하든 반드시 도배가 필요로 합니다.
실크벽지가 아니라 일반벽지라 세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세 들어오기 전에 임대인이 전등, 도배, 장판을 새거로 해주었구요.

이런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도배를 새로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요?

제가 아는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니 전세기간을 채우고 이사하면 도배를 새로 해줄 필요가 없는데
전세기간 만료 전이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하는군요.

물론 임대차 계약서에는 그런 문구가 없고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도배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전세권 반환을 못하겠다고 하고
그러니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말소하지 않고 소송해서 경매진행 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정답입니까???

[박철민]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임차기간을 다 채우면 안해줘도 되나요? 그럼 2년의 임차기간을 채우고 재계약 2년 해서 살고 있는데 재계약 임차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해바다이야기(이경우)]

서울에서는 전세나 월세를 줄 때 주인이 도배. 장판을 해 주지 않는게 관례이던데, 부산은 주인이 다 해주더라구요. 세입자가 2년에 추가로 1년 10개월 살았으면, 새로 전세를 줄 때 주인이 도배를 새로 해 줄 만한데...2개월 먼저 나간다고 세입자가 도배를 해 주고, 다 채웠으면 아니고...그런 거는 보통 아니던데요...어린 애들이 3명이서 거실과 방에 온통 그 정도로 크레파스와 매직까지 온통 낙서를 하도록 방치하다니 좀 너무한 것도 같구요, 아무리 자기 집이라 해도 그리 놔 두지 않을 텐데...또 그렇다고 경매진행한다는 것도 좀 그러네요...서로 좀 잘 협의하셔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벽지 비용중 반 정도부담하는..

[불량감자(민귀태)]

예전엔 도배/장판은 당연히 집주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동해님 말씀처럼 윗동네(?)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전세입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변에 도배 장판은 전세입자가 하는 경우도 보이고..원목마루 같은 경우 심하게 사용한 경우 전세입자가 수리비부담 또는 원상 복원 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도배라.. 좀 에매하긴 하네요.. 아니면 2년 계약조건으로 도배장판을 했는데.. 임차인 사정으로 보다 일찍 도배장판을 해야하니 애초 도배비용의 1/10 정도를 내라고 하는게 어쩌면 합리적인 걸런지도..^^

[쭌_아빠(이찬우)]

아...나 전세주려구 집 비우면서 도배 견적냈더니 150 나왔습니다. 이런 황당한일이...ㅠㅠ 아주 공돈나가는거 같아서 가슴이 쓰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