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9일
미쓰비시중공업 사장 이토 에이사쿠 귀하
■ 지난 16일 자 각 신문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가 X(옛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미국과 이란이 전투 종식에 합의했으며,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 서명식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5일에 체결된 이 각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이, 이란 측에서는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전자 서명으로 동참했다고 합니다.
이번 전쟁 종식 서명에는 레바논에서의 전투 종식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이것이 미국과 이란 간의 전투 종식일 뿐, 이스라엘의 전투 종식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투가 끝난 것이 아니라면, 이란은 앞으로 대(對)이스라엘 전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이스라엘은 오히려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6월 8일,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조직 헤즈볼라를 겨냥해 국경을 넘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 역시 이에 맞서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했습니다.
■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며 벌어진 '12일 전쟁'에서도 선제공격을 감행한 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이었습니다. 게다가 올해 2월 28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격 역시 국제법을 위반한 일방적인 침략 행위였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친 미국의 이란 공격, 그리고 지난 1월 3일 미군이 베네수엘라 수도를 습격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납치한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체면을 완전히 구긴 채, 온 세계에 '전쟁 국가'의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일종의 사건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8일 이란 공격을 시작하면서 "이란을 석기시대로 돌려놓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의 공격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맞서며, 아라비아반도와 중동 각지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미군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한창이던 2024년 11월, 우크라이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미국산 ATACMS(에이태큼스)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로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러시아의 요격 미사일에 격추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사전에 예고한 뒤, 마하 10의 속도를 자랑하는 오레쉬니크 미사일을 키이우의 군사 공장으로 발사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이 미사일을 단 한 발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대선 기간 중이었던 트럼프 후보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미군을 포함한 NATO(나토) 세력이 우크라이나의 등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나,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는 전 전선에서 러시아군에 밀려 패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2022년 10월에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루한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의 대부분 지역이 러시아에 병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탄약, 그리고 병력만으로는 러시아의 맹공을 막아낼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러시아 국내를 향해 드론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한 뒤 이를 전과라고 선전하는 것뿐이며, 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거대한 대세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 바이든 전 대통령은 (오바마 정권 시절 부통령 시절을 포함해) "러시아의 국력을 약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게 하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2014년 2월 우크라이나 정변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를 친러시아 성향에서 친서방 성향으로 바꾸었고, 새로 들어선 정부는 러시아어를 공용어에서 제외하며 학교에서의 러시아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우크라이나 동부의 러시아계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을 결의하고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4년 5월 26일부터 이 돈바스 지역의 두 나라에 폭격과 포격을 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바스 전쟁'입니다.
이후 9월 5일과 이듬해 2월 11일, 독일·프랑스·우크라이나·러시아 정상 간에 정전 협정인 '민스크 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이를 깨뜨리고 돈바스 전쟁을 계속 이어간 쪽은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지난 8년간의 돈바스 전쟁 동안, 러시아 정부는 돈바스의 두 나라에 식량 원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8월 30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본격적으로 돈바스 전쟁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바스 전쟁이 격화되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이듬해인 22년 2월, 돈바스의 두 공화국을 독립 국가로 승인하고 상호 안전보장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을 기해 단숨에 제권(공중 통제권)을 장악한 뒤 지상군을 우크라이나로 진격시켰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3월 말 터키에서 열린 정전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계속되기를 원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의 존슨 총리를 우크라이나로 급파해 이 정전 협정을 파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승산도 없는 싸움을 이어가며 동부 영토를 빼앗겼고, 수많은 병사들의 목숨만을 잃어왔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서방의 군사력이 얼마나 쇠퇴했는지를 여실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1492년 '콜롬부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 500년 동안 이어진 유럽 열강의 식민지 지배,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동안 지속된 미국의 세계 패권 정치는 이제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바이든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세계 전략인 "중국의 국력을 약화하기 위해 일본과 대만을 내세워 중국과 전쟁을 벌이게 하겠다"는 구상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22년 12월 16일, 안보 3문서 개정과 5년간 43조 엔에 달하는 방위 예산 증액을 국무회의(각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이후 이시바 내각도 이를 그대로 계승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11월 7일에 "대만 유사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는 망언을 남겼습니다.
중국 측은 지금도 이 발언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여전히 바이든 전 대통령의 허황된 세계 전략이라는 환상 속에 갇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지난 5월 14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미국이 '중국 적대시 정책'에서 돌아섰음을 보여줍니다. 설령 대만 유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미군은 중국과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입니다.
■ 미국은 이란도 이기지 못했고, 중국 역시 이길 수 없습니다. 경제력에서 일본의 5배, 군사력에서 10배에 달하는 중국을 상대로, 전투기 한 대조차 제 손으로 만들지 못하는 일본에게 승산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식량 자급률은 실질적으로 10%에 불과하고, 석유는 비축분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는 미사일 공격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고마키기타 공장에서 장사정 미사일을 생산하면 일본 정부로부터 단기적인 이익은 챙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미사일로 중국을 이기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전쟁을 벌이는 순간, 일본은 철저하게 파멸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옛 소송단 회원들을 향한 전후 보상과 진심 어린 사죄 및 배상, 바로 이 길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진 기술력을 '군사 산업'이 아닌 '평화 산업'으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쓰비시중공업의 미래는 단언컨대 없을 것입니다.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회원 금요통신사 히라야마 료헤이(平山良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