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과 산사태 우려 시민단체 반발로 조례개정 무산 후 또다시 발의
이천시의회 의장이 산지경사도 개정을 추진하다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발의를 철회하자 이번에는 시의회 부의장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을 시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민단체들이 난개발과 환경훼손, 산사태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 우려로 반대하는 산지경사도 조정문제를 이천시의회는 제7기 전반기 개원 1년만에 벌써 3차례나 시도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이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2018년 7월 이천시의회가 개원되자마자 8월16일 의원발의로 경사도 25도미만의 현행 조례를 평균경사도 25도 이하로 바꾸려는 조례개정을 시도했다. 이에 해당 실무부서에서 경사도 완화로 난개발 우려와 재해위험소지가 있다는 의견서가 제출되는 한편 이천시민단체들이 경사도 완화에 대해 강력 반대입장을 피력하자 의원발의안을 철회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천시의회 의장이 2019년 초 또다시 경사도 조정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경사도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뜨거운 화두가 됐다. 실제로 당시 시의회 의장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만나 조례개정을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경사도 조정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나 이마저도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치자 결국 일보 후퇴했다.
이천시의회가 3월6일 경사도 완화를 다룬 의원 발의안을 이천시에 전달했으나 시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경사도 완화 건을 담은 조례안은 발의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천시의회는 시의회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 2명을 추천 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함께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장을 이천시 담당국장이 맡도록 하는 안을 또다시 제시했다.
그러나 “위원 추천은 시장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해당부서의 반대로 도시계획 심의위원 추천안은 무산됐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장을 담당국장으로 한다는 안을 결국 이천시의회를 통과하면서 도시계획조례안이 마무리되는 듯 했다.
2차례에 걸친 경사도 완화 도시계획 조례개정 시도가 무산되고 도시계획위원 추천권이 어렵게 된 후 얻은 ‘담당국장이 제1분과장을 맡는다’라는 조례안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천시의회 부의장이 경사도 완화건을 들고 나왔다.
이천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6월27일 의원발의로 현행 ‘경사도 25도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를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를 골자로 한 경사도 완화 조례안을 발의해 오는 7월16일부터 열리는 이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천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이천지역 산사태로 관고동과 백사면, 신둔면 등에서 3명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후 현행 경사도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사도 조례를 완화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의회가 개원한지 1년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경사도를 완화하려는 의장과 부의장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조례개정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