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남산 케이블카’ 재추진 논란, “국립공원은 최후의 보루”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해 온 설악산 케이블카는 노선문제와 교통체증, 지자체 재정부담 등으로 지난 2012년 6월과 9월 두 차례나 국립공원위원회서 심의가 부결된 사업이다.
하지만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추가설치 필요성에 국립공원위원회가 인정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 노선 변경 등 부적합 사유를 보완해 내년 하반기 중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즉, 정부가 사업추진에 걸림돌 역할을 했던 사항을 직접 나서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케이블카 공사에 친환경 공법을 적용하고 탐방예약제와 산정상 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설악산뿐만 아니다. 서울 남산에도 곤돌라형 케이블카가 증설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케이블카는 수송인원이 한정적이고 관광객의 접근도 어렵다고 판단에서다. 따라서 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답보 상태에 처한 상황을 정부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필요시에 정부는 대체 부지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케이블카 조성을 원하는 지역을 선별하고 환경친화적 케이블카 설치 방안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남과 전북, 전남, 충북, 강원, 울산 등이 케이블카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연합은 “국립공원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 중 하나”라며 “국가가 상식 밖의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마테호른의 체르맛 호텔 ⓒ기획재정부
산림 베어낸 자리에 산악호텔, 산악병원 건설…“국립공원 돈벌이 대상 아니다”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산지관광특구제도 도입도 문제다. 이 제도는 그동안 전경련이 꾸준히 정부에 요구한 사항으로 산림을 베어내 호텔과 의료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우리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가 각종 입지․행위 제한 규제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들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 초 제도가 시행되면 산지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자연공원법과 산립보호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등 관련 규제가 일괄 해제된다. 경사도 25도 이하, 표고 50% 이하에만 허용되던 산지전용허가의 경사도 및 표고 규제도 대폭 완화돼 산악지역에 관광숙박 시설을 지을 수 있다.
따라서 보호의 필요성에 의해 제정된 각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상황은 물론, 규제완화 폭탄에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이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연합은 논평에서 “법치행정을 펴야 할 정부가 법적 위임 없이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며, 헌법상 통치원리인 삼권분리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국립공원은 절대 돈벌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 같은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환경부와의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처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케이블카 증설 및 위원회 통과 관련 자문, 산지관광특구를 위한 자연공원법 등 관련법 일괄 해제 등이 대책에 포함돼 있다는데 이와 과련해 합의된 바가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