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오늘 오전 윤석열 씨는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당에 일임하겠다"라는 조악하고 비겁한 입장을 발표했다.
부끄럽지 않나
12월 3일, 우리는 교과서에서나 보던 계엄상황을 직접 겪었다.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군대는 국회와 선관위에 침투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이 흔들리고 여사의 구속이 두려워 국민을 적으로 돌렸다. 이것은 명백히 위헌이고, 내란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두렵지 않나
3.1운동을 계승한 우리 시민들은 국가가 위기 때마다 항상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를 쟁취해왔다. 우리 센터 회원들도 3일 밤 잠못 이루다가 4~6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간절한 염원으로 거리에 나섰다.
서면에는 청소년, 노인도 나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했다.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이런 나라, 이런 대통령 안된다고 하나둘씩 나서고 있다. 이 분노를 새겨들어야 한다.
탄핵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저항권이다.
국민의힘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지말고 탄핵에 나서라!
탄핵을 시작으로 새사회를 만들자
윤석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며 '부자감세'를 시도했다. 즉, 코인부자, 주식부자들의 불로소득 세금을 깎는 한편 근로소득세 등 노동자의 세금부담은 늘어난다. 또한 기초수급자의 의료비를 높이는 "의료급여 정률제"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긴축, 복지축소로 일부 기득권 세력만 이득을 보고 99% 노동자, 민중들의 일상은 더욱 암울해 진다.
부산은 매년 600여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도시다. 이중 약 70%는 장례를 치를 형편이 못돼 가족이 포기하는 경우다. 그만큼 먹고살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지금껏 대규모 개발과 건설로 공동체만 파괴되었을 뿐 우리 삶은 전혀 나아지지 못했다. 부산시는 가시적인 치적만 쌓아올리는 사업을 멈추고, 부산시민의 삶이 진정 안녕한지 돌아봐야한다.
실업, 실질임금의 하락, 복지축소. 일상의 파괴 속에 부산시민들도 더 물러날 곳이 없다.
이 계엄 블랙홀에서도 기득권은 각자의 이득만을 챙기고 있다. 탄핵은 시작일 뿐이다. 시민을 적으로 돌린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끌어내리자!
탄핵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모두 거리에 나와 우리의 더 나은 삶에 대해 토론하자. 우리는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꿈꾼다.
2024. 12. 7.
부산반빈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