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2009 산별투쟁평가
1. 2009 산별교섭 산별투쟁의 주요 특징과 흐름
< 총괄 >
○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금융위기 심화, 이명박 정부 2년차 일방적 공기업 선진화방안 추진과 민주노총 죽이기 공세, 사측의 사상 유례없는 임금삭감 공세, 소위 빅 4 병원과 공무원의 임금동결 등 그 어느 때보다 불리한 정세하에서 임단투가 시작되었음.
○ 이런 정세하에서 올해는 노동계 상당수의 연맹과 단사들이 임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축적된 산별적 교섭과 투쟁 역량을 발휘하여 준비기부터 투쟁기까지 이전과 다름없이 전 일정을 조직적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마무리되고 있음
○ 현장교섭까지 포함해서 최근 들어 임투 시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음. 3-4월에 시작한 교섭은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진행되는 것이 다반사임. 춘투에서 하투로, 하투에서 추투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임. 이로 인해 사업계획 수립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는 기존의 방식이 무의미해지면서 1년 사업계획 수립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함.
○ 산별 6년차인 올해는 산별적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산별교섭 시작 6년, 사용자단체 구성 2년만에 산별중앙교섭이 파탄나고 사용자단체가 해산함. 이는 산별운동과 산별교섭에 있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과정으로서 이번을 계기로 산별교섭 6년을 물론 산별건설 11년 활동경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새로운 과제 도출이 필요함.
< 요구와 의제 >
○ 새 집행부 출범 이후 새롭게 2대 전략적 과제로 제기된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를 통한 현장인력확충’과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진료비 걱정없는 나라 만들기’ 등이 현장과 여론의 호응 속에 본격 의제화 되기 시작하였음. 이와 함께 ‘지역거점병원 지정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변화된 보건의료 정세하에서 보건의료노조의 핵심 보건의료의제는 크게 3축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음. 즉, 이러한 3대 핵심 의제는 ▷현장인력 충원과 고용안정 확보 ▷개별 병원발전전략 수립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라는 각각의 영역을 하나로 모으면서 현장이 중심이 되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공공성 투쟁으로 가는 기본축이 될 것임.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해 ‘병원학과 인력’을 주제로 전문가, 교수 10명이 참가하는 대형 연구 프로젝트가 3개년 계획으로 시작됨. 그리고 더불어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보훈, 산재, 원자력, 사립대병원 등이 특성별로 병원 발전방안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음. 최근 대대적인 연구사업진행은 산별운동의 또 다른 성과임.
○ 산별교섭이후 특성별 교섭의 비중이 나날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공동대응도 강화되고 있음. CMC 계열과 아산재단 계열병원도 모병원과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교섭이 진행되고 있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함.
○ 산별운동, 산별교섭이 강화되면서 대정부, 대국회 교섭과 투쟁이 이전에 비해 질적 양적으로 대폭 강화되고 있음. 특히 2009년은 새로운 의제 관련해서 가장 많은 국회의원과 정부 면담을 진행하였고 정부 예산 확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음.
< 교섭과 투쟁 >
○ 7월 6일 산별대각선교섭으로 전환하면서 2004년 산별총파업 이후 처음으로 보훈병원, 울산병원 등에서 현장파업투쟁이 가열차게 전개되었음.
○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비정규직 투쟁이 올해 들어 대폭 확대강화 되고 있음. 올해 초 서울성모 직접 고용 비정규직 투쟁, 상반기 보훈병원, 산재의료원 기간제 직접 고용 비정규직 투쟁, 그리고 광주기독병원 미화원, 동강병원과 울산병원 식당 간접고용 비정규직 투쟁 등 현장에서부터 비정규직이 주체가 되는 투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비정규직 투쟁에 있어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하면서 산별노조의 계급적 단결정신을 잘 보여주었음. 이후에도 산별차원에서 이를 받아 안으면서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을 더욱 확대강화하기위한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함. 본조차원에서 대대적인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연구사업이 진행됨.
○ 올해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투쟁이 핵심 과제로 제기되었지만 정세상 상반기 투쟁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하반기 주요투쟁과제로 이월됨. 이후 하반기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함.
○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보훈병원 파업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실질적으로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악법으로 재확인되고 있는 만큼 악법 철폐투쟁과 더불어 행정소송, 헌법소원에 적극 대응해야함.
< 조직 >
○ 조직강화에 있어 가장 근간이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교육사업이 올해도 활발하게 전개됨. 갈수록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지역본부 주최 조합원 하루교육은 ‘행복’ 영상 제작 등본조 공동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보다 더 내실 있게 진행되었고(11개 지역본부에서 총 12,140명 참가), 올해부터 새롭게 전임간부 의무교육이 시작됨. 이러한 간부, 조합원 교육사업은 이후 투쟁에 가장 큰 힘과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주요 사회적 의제, 보건의료 의제에 대한 대국민 언론홍보사업이 그동안의 수공업성과 일회성을 벗어나 대규모 예산 투입을 통해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보다 체계화, 전면화, 대중화되기 시작함. 특히 배너광고의 경우 동종 의견광고(노조, 정당) 사례보다 현저히 높은 비율(5배 이상) 로 유저의 클릭이 유도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됨. 하지만 하반기 투쟁 흐름과 홍보투쟁이 연결되지 못하면서 준비된 버스 광고와 라디오 광고는 유보되는 아쉬움이 있었음.
○ 노동계에서 최초의 산별노조 건설과 선도적인 산별운동 전개, 사용자단체 구성을 통해 임금을 포함한 산별교섭을 6년간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 올해 금속노조 쌍용차 파업 지원투쟁, 비정규법 개악 저지투쟁 등 노동계 전체 투쟁에도 적극 결합하면서 민주노총 내에서 조직적 위상과 역할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산별대각선교섭 전환은 적절한 시점에서 이루어졌고, 사측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가하면서 그 자체로 우리 조직을 새롭게 돌아보고 이후 교섭 방향을 주체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소중한 성과와 함께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음.
○ 현장 조직력과 투쟁력 강화 문제는 올해도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음.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더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
2. 성과적 측면
< 산별교섭, 대정부교섭의 새로운 가능성 확인 >
○ 올해 결과적으로 산별중앙교섭이 중단되었지만 과정상에 있어 산별중앙교섭이 이전과 달리 새로운 접근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줌. 즉, 노사합의를 통한 상견례 개최, 의제중심 교섭 진행, 진지한 교섭분위기 유지, 사측 대표단과 다양한 면담 진행 등 산별교섭의 실질적인 내용 진전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됨. 하지만 사측은 초반 이에 대한 변화된 대응기조를 고민하는 듯하다가 결국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책과 노동조합 죽이기에 편승하여 산별교섭과 현장조직 무력화, 임금 삭감을 위해 노골적인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함으로서 결국 산별중앙교섭이 파탄남. 하지만 올해 새롭게 시도된 산별교섭 내실화 과정은 이후 산별교섭의 원만한 진행과 교섭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 대정부 교섭, 특히 보건복지가족부 교섭이 정기적,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고, 일부 위원회에는 처음으로 노조 명의로 공식 참가하기 시작하였음. 대국회 면담투쟁 등도 그 어느 때 보다 조직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예산 수립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성과를 가져옴. 이후 산별노조의 대정부 대국회 교섭과 투쟁관련해서 이를 더욱 강화발전 시켜나가야 함.
○ 작년에 이어 또다시 시도된 산별대각선교섭이 준비되고 결의된만큼 성과를 거두면서 산별중앙교섭과 산별현장교섭을 넘나드는 산별교섭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시켜주었음. 사측의 중노위 조정안 수용 거부와 산별중앙교섭 중단이후 진행된 산별대각선교섭에서 민간병원의 경우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 2% 를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고 공동 돌파하는 전술을 구사한 결과 대다수 사업장이 2%를 넘어섰으며, 10월 6일 현재 평균 2.5%의 타결율을 보이고 있음. 여기서 결과적으로 총액 2%를 완전히 넘어섰느냐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 눈여겨 볼 것은 올해 정세의 어려움 속에 노사간 주요 쟁점과 구도가 임금동결이 아니라 2% 임금 인상 전선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더욱 의미 있는 것임. 즉, 산별노조 이외 사업장들이 임금동결을 기준으로 교섭이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을 때, 보건의료 산별교섭은 2%를 쟁점으로 띄우면서 투쟁전선을 형성해나감. 이런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산별교섭 산별투쟁의 진정한 힘이자 사회적 의미임. 공공병원의 경우에도 정부의 임금동결방침을 다양한 방식으로 돌파하면서 정부와 사측의 단협개악 공세와 구조조정 방침을 저지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다함께 기획되고 조율된 투쟁 >
○ 특히 올해는 이전과 달리 산별차원에서 중앙과 지역, 특성과 현장의 깊은 교감속에 충분한 사전조정과 조율을 통해 특성별 선타결 사업장을 선정하고, 해당 사업장은 높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체가 큰 틀에서 하나의 일관된 타결 흐름을 만들어 내었음. 즉, 민간중소병원( 울산병원의 첫 파업돌입과 세림병원 등의 임금 2% 전선 돌파) → 보훈병원 10일간의 파업투쟁으로 전체 투쟁 분위기 선도 → 사립대병원 (원주기독병원에 이은 조선대병원 타결, 수도권에서 아주대병원 첫 타결과 3% 돌파, 이화의료원 쟁의조정신청과 전야제 타결) → 국립대병원(전남대병원 지부장의 단식투쟁돌입과 로비집회 등을 통한 선도타결과 후속 타결행진) 으로 이어지는 투쟁과 타결의 흐름은 각 특성의 특징과 어려움을 고려한 아주 ‘기획된 투쟁’이었음.
민간중소병원 : 7/11 울산병원 파업 4일차 타결
7/17 세림병원 임금 3% 합의
광주기독병원 7/13 조정신청, 7/28 전야제 타결
예수병원 7/28 조정신청, 8/12 전야제 타결 (3.67%)
대구시지병원 8/10 조정신청, 8/25 전야제 타결
사립대병원 : 7/16 원주기독병원 2.2% 타결
조선대병원 8/12 간부 로비농성 돌입, 8/17 조정신청을 앞두고 타결
9/ 2 아주대병원 3.05 % 타결, 수도권에서 사측 가이드라인 첫 돌파
9/16 이화의료원 쟁의조정신청과 높은 찬성율, 파업전야제 타결( 2.45% )
공공병원 : 8/7 보훈병원 파업 10일만에 타결, 정부의 경영효율화, 단협 개악 지침을 파업투쟁을 통해 무력화시킴, 비정규직 문제해결 단초 마련(이후 공공병원 교섭과 투쟁에 영향력)
국립대병원 : 9/2 전남대병원(지부장 단식투쟁, 로비집회) 선도 투쟁, 선도타결이 국립대병원 전체 투쟁과 타결에 있어 물꼬를 터
< 산별대각선교섭을 통한 새로운 시도, 현장으로 현장으로! >
○ 올해 산별대각선교섭과 투쟁은 아주 위력적으로 전개되지는 못했지만 산별차원의 투쟁수위 와 일정 조정, 그리고 다양한 내부 조율을 통해 끈질기면서도 효과적인 투쟁전술을 구사하여 사측에게 중노위 조정안을 거부하고 6/30 산별교섭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고의적으로 타결하지 못한 대가가 어떤 것인가를 실천적으로 보여줌. 즉, 6/30 산별교섭 결렬이후 교섭시기가 훨씬 더 길어지고 현장 노사갈등과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교섭비용이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타결 내용도 대부분이 중노위 조정안을 넘어섰음. 즉, 사측은 길게 버티었지만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교섭이 되었음.
○ 조직적으로 선정된 선타결, 총력투쟁사업장에 대해 지역본부 차원에서 힘의 집중이 잘되었고, 이를 통해 지역본부의 위상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음. 특히 7/1∼3 산별집중투쟁기간 중 마지막 날인 7/3일을 지역본부 주최 집중투쟁을 진행하면서 그 어느 해보다 지역본부의 역할이 높아짐. 본조 중앙 차원에서도 현장교섭과 투쟁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아 집중지원이 가능한 조건이 형성되면서 선타결 사업장으로 조직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가능하였음.
○ 이전과 달리 개별 사업장 현장 로비에서 진행한 6/30 파업 전야제는 현장과 지역본부에서 많은 준비를 통해 58개 지부에서 7,721명이 참석하여 힘있게 진행됨. 현장 파업전야제는 애초 목표로 한 것처럼 현장이 구체적 고민과 기획을 통해 전야제를 조직하면서 현장 조직강화와 투쟁조직화에 단초를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사측에게도 현장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계기가 되었음. 서울본부는 최초로 각 현장을 연결하는 인터넷 생중계 방송을 시도하였음.
○ 투쟁돌입 이후 쟁의조정신청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투쟁을 조직한 사업장의 경우 현장 조직력 강화와 현장 간부들이 현장투쟁에 대한 자신감을 상당부분 회복하는 계기가 됨. 대다수 지부가 올해 임금교섭을 처음하고, 제대로 된 현장투쟁도 처음 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그동안 모든 것이 중앙차원에서 이루어져 옴. 따라서 이후 조직력 강화를 위해 현장교섭, 현장투쟁은 더욱 강화되어야함.
< 산별 정신이 돋보이는 투쟁 >
○ 인천성모 단협해지 저지 및 민주노조 사수투쟁, 신규사업장인 순영의료재단이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투쟁(파업 35일차 타결)은 세종병원 투쟁 이후 다시 한 번 산별투쟁의 힘과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민주노조를 지켜내었음.
○ 보훈병원, 산재의료원 기간제 비정규직 투쟁이 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 2년 법개정 문제와 맞물려 높은 언론의 관심속에 진행되었고 보훈병원 파업투쟁을 통해 문제해결의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음. 특히 이 과정에서 정규직 조합원들이 산별정신과 더불어 높은 연대의식을 보여줌.
○ 4.7 보건의 날, 5.12 세계간호사의 날 등 주요 시기를 활용하여 계기별 토론회와 여론화투쟁이 활성화되고 있음.
3. 한계와 문제점
< 요구와 의제 >
○ 교섭과 투쟁에 있어 요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 요구안을 준비하는 시간과 이를 조합원의 요구로 만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매년 조합원 설문지와 간담회 등을 통해 요구를 만들고, 만든 요구를 조합원교육과 선전물을 통해 조합원에게 알려나가고, 국회토론회, 언론작업, 대국민 선전전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해가지만 이 정도 일정과 시간을 가지고는 전 조합원이 함께하는 투쟁, 국민과 여론이 호응하고 지지하는 투쟁을 만들기가 쉽지 않음. 이런 수준의 일정은 그동안 기업별교섭 수준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진행되는 대규모 산별교섭 추진일정에는 턱없이 부족함. 더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없이는 최근 정세의 흐름상 기업을 뛰어넘어 4만 조합원을 한꺼번에 움직이는 산별투쟁을 조직하는 것은 쉽지않음. 조합원들은 이미 그동안의 교섭과 투쟁을 통해 자연발생적 요구, 기업별 경제주의적 요구, 즉자적 요구들은 대다수 해결해나가고있음. 이제 남은 것은 기업내 수준에서 해결되는 요구를 넘어 사회복지, 산업적 요구 등을 자기요구화하는 것임. 따라서 2004년 1만명의 파업이 가능했던 주 5일제 요구 처럼 ‘제 2의 주 5일제 요구’를 만들기위한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함.
○ 여전히 산별교섭에서 임금교섭방식이 쟁점과 한계로 남아있음. 지불능력에 따라 특성과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임금격차를 그대로 나두고 단순히 인상율을 중심으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산별임금정책 차원에서 볼 때 한계가 명확한 것임. 더구나, 사측이 산별교섭에서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임금교섭을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일부 어려운 병원을 핑계삼아 안 제출을 거부하면 산별교섭에서 임금 가이드라인 설정과 타결이 쉽지 않음. 이후 산별교섭을 한 단계 내용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임금에 대해 산별교섭에서 어떻게 다둘 것인가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함. 이를 위해 그동안의 교섭과정에서 제기된 노사간 쟁점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기위해 산별임금체계와 인상방식, 그리고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교섭방식이 개발되어야함.
○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산별대각선교섭으로 전환하면서 산별중앙교섭의 주요 의제인 보건의료 의제, 사회적 의제가 실종됨. 물론 다른 경로를 통해 사회적 의제는 계속 투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로 인해 산별교섭을 통해 가져왔던 보건의료 노동자로서의 자긍심을 상실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함. 이후 유사한 상황발생에 대비하여 별도의 교섭과 투쟁 대책이 제시되어야함.
○ 특히 ‘보호자 없는 병원’과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지역거점병원 지정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 등이 현장 간부들과 여론의 호응 속에 본격적인 의제화에 성공했지만 이후 현장투쟁, 대국회, 대정부 교섭과 투쟁, 유관단체와 함께하는 사회연대운동 등으로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면서 운동이 단절됨. 그리고 현장조합원에게까지 자신들의 요구로 받아들여서 투쟁에 나서게 하는 데는 미치지 못함. 이후 종합적인 투쟁 로드맵이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국민은 물론 현장조합원까지 구체적인 전망과 확신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 교섭 >
○ 산별중앙교섭과 산별현장교섭을 동시에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산별방침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거부로 제대로 진행되지못하고 있고, 조합원들은 산별교섭에 대한 관심이 현장교섭만큼 높지 않음. 올해 현장 조직화를 위해 지부장 교섭 참관을 자율로 했는데 실제 산별교섭을 가지고 투쟁을 조직하려면 지부장이 산별교섭에 참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04년 산별중앙교섭 시작이후 지속적으로 현장교섭요구를 축소하였고, 기존 단협이 어느정도 수준까지 확보되어 있는 조건하에서 올해 현장교섭은 조합원의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을 조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음. 현장교섭에서 주요 쟁점이 임금밖에 없는 상황에서 병원 경영이 어려워 지불능력이 없는 병원은 현장 조직과 투쟁을 미리 포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함. 이후 조합원이 공감하고 투쟁동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현장의제, 공공성 강화의제 개발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되어야함.
○ 산별중앙교섭과 대정부 대국회 교섭이 강화되면서 보건의료산업 정책과제, 의료 공공성 강화 의제 개발이 주로 중앙 중심으로 진행되어옴.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병원별 특성에 맞는 대사용자 요구인 환자권리확보, 병원 경영 투명성 확보, 지배구조 개선과 병원 운영의 민주화, 지역사회에서의 공공적 역할 강화와 주민 참여 활성화 등 대 사용자 세부 요구사항이 최근 취약해짐.
○ 특성교섭이 강화되고 있는데 중앙이 여기에 대한 관장력을 더욱 더 높여야하며, 지방의료원은 도지사와 직접 교섭하는 방안 등 교섭 틀을 바꾸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함.
○ 대다수 사업장이 산별교섭에 참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의 경우 여전히 산별교섭 참여를 주저하거나 거부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해 철저한 분석이 필요함. 이런 작업이 진행되어야 이후 모든 병원의 산별교섭 참여를 위한 투쟁이 가능함.
< 투쟁 >
○ 최근 몇 년째 계속 반복되는 상황으로 막판 산별교섭 돌파전술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 즉 산별총파업, 선도파업, 낮은 수위에서 다함께 하는 공동투쟁 등 다양한 산별투쟁전술이 이런저런 조건으로 인해 제대로 힘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6/30일 이전 타결이 사측의 거부로 인해 마무리되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 다각도의 진단과 평가가 필요함. 산별대각선교섭 전환이후 타결된 지부의 대다수가 중노위 조정안 이상으로 타결하고 있는데 왜 이런 수준들이 산별교섭에서는 마무리되지 못하는지 원인분석과 평가가 필요함. 7/1∼3 산별집중투쟁이 전국적으로 1,500여명이 참가하여 최선을 다해 진행되었고 조직 안팎으로 상당한 여론적 반향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측에게 직접적으로 강력한 타격과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함. 7/1-3 산별집중투쟁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어떻게 조직했는지? 해당 조합원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쟁에 임했는지 비판적 평가가 필요함. 이런 모습을 통해 사측은 이 시기만 버티면 노조가 어쩔 수 없이 양보할 것이란 학습 효과를 얻게됨. 그리고 산별대각선 전환 이후 애초 목표로 내걸었던 현장 조직력 복원이 얼마나 되었는지도 엄밀한 평가와 이후 대책이 필요함.
○ 산별대각선교섭이 작년에 이어 올해 일찍이 조직적 방침(조건부 전환)으로 확정되어있었지만 ‘설마’하는 생각으로 충분한 사전 논의와 철저한 현장교섭, 현장투쟁 준비가 안 되었음. 특히 최근 산별교섭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현장교섭, 현장파업이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7월 6일 현장교섭으로 전환이후 초반 교섭과 투쟁진행이 거의 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상당기간 이어지면서 다소간 어려움에 봉착하였음. 일부에서는 다른 병원 교섭 결과를 보고하자면서 아애 현장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6월 30일 타결을 강조한 것은 사측의 결단을 촉구하고 현장의 기대를 높이면서 힘을 조기에 집결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반면에 그 이후 7/1-3 투쟁을 안이하게 준비하는 근거로도 작용하였음.
○ 산별대각선교섭 전환이후 선타결 사업장을 포함한 주요 사업장들이 조율된 일정 속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성과적 타결을 만들어갔지만 병원 경영이 어렵거나 조직력이 취약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개별돌파력의 한계로 인해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짐. 그동안 산별교섭의 울타리와 우산 속에 보호받으며 최소한의 타결과 함께 노사관계를 유지해왔던 사업장의 경우 산별교섭 중단이후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교섭을 진행하며 막판 돌파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함. 즉, 산별중앙교섭- 산별현장교섭 2단계교섭에서 한쪽 교섭이 무너졌을 때를 대비하며 모든 사업장에 대해 각 특성에 맞게 완결적 교섭과 투쟁 대책 등을 마련해나가야 함.
○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선진화방안 공세속에서 공공병원 지키기 투쟁이 조직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작년에 이어 공공의료사업단 수련회(3/26∼27)가 총 1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로 진행되었음. 하지만 공공병원의 경우 그동안 산별교섭 진행과정에서도 산별교섭에서 일괄타결되지 못하면서 현장으로 임금등이 내려져 이후 현장교섭이 어렵게 진행되었고, 올해도 정부 공기업 신진화 지침 등으로 인해 교섭이 난항을 겪었음. 하지만 산별과 공공병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해서 힘겨운 교섭과 투쟁과정이 이어졌음. 이후에 산별과 공공병원 차원에서 대정부 공동투쟁이 더욱 강화되어야함.
○ 매년 반복되는 평가지만 전체 투쟁에 있어 일부 지부의 무임승차와 최선을 다하지 못한 투쟁, 기업별 노사관계를 우선시하는 교섭정보 미공개, 지역본부, 본조와 긴밀한 사전 논의 없는 타결 등은 산별적 관점에서 극복해야 될 모습임.
○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내부 투쟁 조직화 일정과 민주노총 투쟁 일정과 불일치 속에 무리하게 우리 일정을 민주노총 일정에 맞추다 보니 현장 투쟁 조직화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해 정세 판단의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일정 조정이 필요함.
< 조직 >
○ 여전히 개별 사업장의 현장 조직력, 투쟁력 문제가 산별투쟁에 있어 한계로 제기되고 있음. 하반기부터 단기, 중기 계획을 세워 현장조직력 강화 사업에 꾸준히 매진해야 함. 투쟁에 있어서 파업전술이 가장 기본이지만, 파업이 어려울 시를 대비하여 파업이외에도 사측을 압박하고 타격할 수 있는 구체적 전술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준비해야함.
○ 순영의료재단 민주노조 결성과 사수투쟁(파업 35일차 타결) 과정에서 제기된 것처럼 미조직 사업에 있어 지역본부의 부담이 커지면서 산별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그동안에도 지역본부에서는 부족한 인력과 재정속에서 신규 미조직사업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을 누차 제기하였음. 즉, 제대로된 미조직사업을 수행하기위해서는 지역본부에 대한 인적, 재정적 종합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함.
○ 주요 사회적 의제, 보건의료의제에 대한 언론홍보사업이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내부 조합원의 관심을 모으고 참여를 이끌어내지는 못함
○ 상반기 준비와 논의를 거쳐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사업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하반기부터 범국본 사업에 보다 주동적으로 나서야함.
* 장기화되고 있는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사 교섭 등은 올해 투쟁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 별도의 평가를 진행 할 예정임.
4. 이후 과제
○ 2009 평가는 올해 한해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 산별교섭 6년, 나아가 산별노조 11년을 되돌아보는 역사적 평가가 되어야하고, 이를 통해 산별교섭, 산별투쟁에 대한 근본적인 과제를 모색해야함. 그런 점에서 매년 반복해서 비슷하게 제출되는 평가 주제에 대해서도 원인 진단과 해결방안, 대안 토론이 심도깊게 진행 되어야함.
○ 조합원의 무관심과 참여부족, 반노조적 사회 분위기와 정부의 노조탄압공세속에서 노동운동이 전체적으로 밀리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운동 전체가 내부 소통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투쟁동력을 확보를 통해 조직적 대반격을 목적의식적으로 준비해가야 함.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노조만이 아니라 민주노총을 포함하여 전체 노동운동 차원에서 전 조직적 현장토론을 통해 혁신과 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함.
○ 이제 우리는 당위적, 이념적 산별운동 평가와 논쟁을 넘어 지난 6년간 산별교섭과 11년간의 산별운동 과정에서의 나타난 실천적 경험과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2기 산별교섭시대를 열어가야 함. 이를 위해 ▷산별단위 구획정비 ▷산별 조직체계 ▷임금 등 산별교섭의제와 교섭구조 ▷조직혁신 등 모든 면에 걸쳐 산별운동의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임. 이 모든 것은 철저히 4만 현장 조합원의 보건의료노조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자리매김 되어야하며, 특히 조합원 참여확대와 현장강화를 기본축으로 진행되어야함. 특히 현장조합원의 마음을 움직이고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산별요구안 개발이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함.
○ 우리는 외국 산별노조에 대한 교조적 수용을 넘어, 기존의 고정된 활동의 틀을 깨고 현장의 힘을 바탕으로 ‘한국형 산별노조, 산별교섭의 새로운 전형과 모범’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더욱 배가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