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반도정세-남북관계 전망.pdf2017년 북미-남북 관계 전망
□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 미국의 근본문제는 산업의 공동화, 만성적 무역적자, 막대한 군사비 등이고 그 결과, 2015년에 국가부채가 18조 달러였음(중국의 국가부채의 4배 이상). 오바마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구했으나 중국의 부상을 막으면서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음. TPP는 미국 산업의 공동화를 가져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미중 무역협정의 연장선상에 있음. 트럼프는 TPP가 폐기되어야 한다고 고려하고 있음. 기존 자유무역협정들의 폐기나 재협상이 과연 미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할지는 불확실함.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에게 유리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리셋을 시도할 것임.
○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하에 ‘선택적 개입’과 ‘역외균형자 역할’에 중점을 둘 것임. 세계경찰의 역할보다는 국익을 중시하고 경제문제에 집중할 것임. ‘위대한 미국의 회복(Make America Great Again)’ 슬로건 아래 국익을 추구할 것임.
-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기간에 외교정책에서 ‘예측 불가능성’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공언함. 큰 전략이 없고 정책의 파편화가 심하며, 변화의 폭이 크고 이슈 간 충돌이 발생할 것임.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고 정책 불안정성이 증가할 것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무역․동맹 정책에서 무엇을 내놓을지는 예측하기 힘들고, 특히 동맹국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게 될 것임. 이에 따라 대외적 갈등과 마찰이 증가할 것이며, 역설적으로 타협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임.
- 트럼프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겠다는 네오콘의 모습도 보이지만, 네오콘과는 달리 이념이나 원칙보다 상황이나 감각에 따를 가능성이 있음. 미국의 이익이 걸려있는 사안에서 트럼프는 군사충돌도 마다하지 않는 공격적 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있음.
○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는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비즈니스맨 기질’을 드러낸 것이고, 무역수지 적자가 해소되면 외교․안보적 충돌을 피하고 내정간섭이나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임. 트럼프는 북핵,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갈등하면서도 충돌은 피하는 기존 외교공식에 얽매이지 않고 거래방식으로 다룰 개연성이 있음.
- 다만, 시진핑은 2016년 10월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를 계기로 ‘习核心’과 ‘反부패정책’을 내걸고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는 과정에서 공세적 대외정책을 펼칠 확률이 높음. 또한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불사하고 중국의 ‘핵심이익’인 대만문제에서 공세적 행보를 보이면 미중 갈등이 커질 수 있음.
○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기간에 푸틴 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푸틴과 손을 잡고 IS(이슬람국가)를 제거하고 시리아를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음. 여기에서 미러 데탕트를 통한 중국 견제라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에 미러관계 리셋을 시도할 것임. 다만, 시리아 및 우크라이나, 군비통제 부문에서 미러가 어떻게 협력하겠다는 구체적 청사진은 없고 미국 주류사회의 정파를 초월한 대러 불신으로 보아 오바마 행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있음. 오히려 관건은 ‘푸틴의 정책판단’에 달려 있음.
○ 트럼프는 트위터(2016.12.22.)에서 “미국은 세계가 핵무기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시점까지는 핵능력을 큰 폭으로 강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 메시지는 푸틴이 같은 날 모스크바 국방연설에서 “전략핵무기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현존하거나 앞으로 개발될 미사일 방어체계를 돌파할 수 있을 정도로 미사일 성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한 직후에 나온 것임. 트럼프의 발언은 오바마가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에서 선언한 ‘핵 없는 세상’ 구상을 뒤집은 것임.
- 미러 간 핵무기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신속히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야 하고, 이에 실패할 경우 동아시아가 핵무기 개발경쟁 하에서 신냉전구조에 돌입할 수 있음.
○ 트럼프의 공약대로라면 ‘미일동맹 강화’와 재정완화, 엔고저지, 수출확대에 의한 경기부양책인 ‘아베노믹스’를 추진해온 아베도 타격을 받을 것임.
-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아베 정권은 장기집권과 헌법개정 여건을 확보함. 일본은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지출을 더 요구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요구가 커질수록 보수우익을 중심으로 헌법개정을 통한 방위력 강화 주장이 탄력을 받을 것임. 트럼프의 TPP 탈퇴가 현실화되면 대미수출, 장기불황의 일본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임.
- 헌법개정이 이뤄지면 강력한 군사력과 교전권을 보유한 ‘보통국가’ 일본이 부활할 것이고,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보통국가’ 일본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중국 등과 대치하고 안보적 충돌의 가능성이 고조될 수 있음.
- 아베는 미일동맹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독자성을 확장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임. 한일군사정보호협정(GSOMIA)을 계기로 한국에 보다 구체화된 안보협력을 요구할 것임. 아베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에 진전이 없는데도 3조원 대의 대러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약속한데서 확인되듯이 러시아와는 경제 중심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위기나 충돌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임.
□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 트럼프가 선거 캠페인 기간에 한 한국관련 발언은 ①한미FTA 재협상 ②안보 무임승차 비판 ③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④독자 핵무장 허용 가능성 등임. ①②는 실행 아젠다이고 ③④는 협상 레버리지용으로 판단됨. 실제로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의 경우 미국이 같은 규모의 부대를 미국 본토에 유지하거나 주한미군 없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고 하면 그 비용이 훨씬 더 든다는 것은 상식임(미국의 싱크탱크들의 연구가 이를 증명하고 있음).
- 마크 리퍼드 미국대사가 연합뉴스TV 인터뷰(2016.12.28.)에서 △비인적 주둔비용(non-personnel cost)의 55% △국외 미군시설 중 가장 큰 규모의 시설인 주한미군시설의 비용 중 한국부담 92~96% 등을 밝힌 바 있음.
○ 트럼프의 국익우선 및 보호무역주의, 지지층의 불만을 감안하면 통상 압력과 분담금 요구는 어떤 식으로든 추진될 것임. 김정은에게 대화 용의를 밝히면서도 ‘미치광이(lunatic)’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암살이나 선제공격 불사를 언급하기도 했음.
-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에 새로운 제안으로 협상의 기회를 탐색하려고 할 수 있음. 다만 북미관계에서 어떤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시기상조임. 북한은 경제․핵 병진노선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한미 양국은 ‘맞춤형억제전략’, 미태평양사령부의 작계5015’, 한국의 ‘3K’(Kill Chain, KAMD, KMPR) 타격체제 전략 등에 기반을 둔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유지하려고 할 것임. 북한은 한미 간의 '핵무기 사용 위협 훈련’의 중지를 요구할 것임.
○ 트럼프가 과연 대북 적대시정책의 전환을 추진할 것인지, 평화협정을 위한 준비협상에 착수할 것인지가 핵심 포인트임. 트럼프가 북한과의 대화를 극적으로 시도할 수도 있으나, 이것이 실패하면 대북 압박을 높이면서 군사제재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트럼프는 반사적, 충동적인 지도자이며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나 마이클 플린 안보보좌관 등 참모들도 군사적 개입을 주저하지 않는 행동파들임. 전격적인 대화든 대북 강경책이든 간에 안보지형의 변화 가능성이 높음.
- 국내 언론은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나 맥파랜드 부보좌관, 마이크 폼피오 CIA 국장 등이 대북 강경 발언을 해온 인사들이어서 초강경 대북정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향을 보임.
- 미국외교협회의 보고서(2016.12.)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압박과 대화의 병행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임. 대화의 출발점을 핵 동결로 잡고, 대화 중 북한이 핵실험 등 국제적 규범을 위반하거나 북미 합의를 어기면 군사적 옵션도 고려한다는 것임.
- 트럼프는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과의 조율이나 6자회담 등 다자협의를 건너 뛰어 북한과의 ‘빅딜’에 나설 개연성이 있음. 북한이 절제된 행보를 보이면 트럼프 행정부도 파격적 대화 제의에 나설 개연성이 충분히 있음.
○ 참고: 조엘 위트의 『애틀랜틱』 기고문의 로드맵
- 트럼프 취임 직후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화 재개 구두메시지
- 취임 100일 안에 북핵 위협에 관한 현 상황 평가 및 대북정책의 입안과 행동
- 2월 초 1차 북미 탐색 대화
- 2월 중순 한미 합동군사훈련 축소 또는 수정 발표와 북한의 핵실험 중단 발표
- 2월 말 신뢰구축에 초점을 맞춘 2차 북미 대화
- 3월 중순 북미협상 공식 재개 및 양측의 담대한 조치 필요성에 관한 트럼프의 대북 서한, IAEA 사찰단 영변 핵시설 사찰활동 복귀
- 4월 북한 대화 재개 미준비시 제재 강화 등
○ 트럼프 캠프에 아시아 전문가도 거의 없고 군부출신 핵심인사 소수가 강경 대응책을 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이 적극적 역할을 하여 미국의 현명한 대응을 유도해야 할 것임.
○ 아산정책연구원의 『2017 국제정세전망』 보고서(2016.12.19.)
- 북한이 2017년 초에 △기존 5차례의 핵실험보다 파괴력이 큰 핵폭발 실험 △핵과 탄도미사일을 결합한 고고도 핵폭발 △EMP(전자기파) 효과 시현 △모의탄두를 활용한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실험 등 과거와 차원이 다른 능력을 시위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함.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 보고서』(2016.12. 발간)
-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시점을 1.8.(김정은 생일), 1.20.(트럼프 행정부 출범), 2.16.(김정일 출생 75주년), 4.15.(김일성 출생 105주년) 등으로 예측함.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압력 강화와 선제타격론 제기 등으로 대북 압박외교를 전개할 것이고, 3차 북핵 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함(1차 위기 1994년, 2차 위기 2002년).
-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로 대응하면 위기국면을 피할 수 없음. 북한이 ‘전략적 자제’ 기조 아래 대화와 협상의 돌파구를 모색하면 상황은 달라질 것임.
○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카드는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 및 핵 활동 동결, 국제적 검증 수용 등임. 반면에 기존 핵 능력은 ‘핵보유국’ 지위를 위해서도 유지하려 할 것임.
- 북한은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말자고 계산할 수도 있고 연초부터 압도적인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시현하면서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도 있음(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때마다 북한이 취한 행동으로 보아 후자의 가능성이 높음). 다만,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면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강경한 조치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음. 금융제재를 포함한 독자제재를 시행하고, 동맹과 우방국들과 협의를 통해 미국이 이란에 대해 취했던 수준의 제재를 도입하며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보다 공세적인 군사조치를 취할 것임.
- 한국 국방부는 2017년 3월 키리졸브(KR) 연습에서 기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맞춤형 억제전략인 ‘4D(탐지, 교란, 파괴, 방어) 작전계획’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를 가장한 대응 및 응징작전계획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김정은 신년사 요지
[대남부문]
1) “올해 우리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한다.”
2) 북남관계 개선, 군사적 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 수립
- “파국상태에 처한 북남관계를 수수방관한다면 그 어느 정치인도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고 할 수 없으며 민심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① 상대방을 자극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온갖 비방, 중상 중지
② 제도전복과 변화에 기대를 걸고 감행되는 반공화국 모략소동과 적대 행위 중지
③ 북남 간 군사적 충돌 방지와 긴장상태 완화를 위한 북의 노력에 화답할 것
④ 무력증강책동과 전쟁연습소동 중지
3) 거족적 통일운동의 전성기 개척
① 조국통일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의 연대, 연합과 단결
② 전민족적 범위에서의 통일운동 활성화
③ 사상과 제도, 지역과 이념,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한 접촉과 내왕
④ 당국, 정당단체들, 해내외 각계층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 실현“우리는 민족의 근본이익을 중시하고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갈 것이다.”
⑤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내외 반통일세력의 도전 깨부수기
4)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과 간섭책동 끝장내기,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 사대매국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 전개
① 미국: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을 동족대결과 전쟁에로 부추기는 민족이간술책 중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
② 국제사회: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방해책동 반대할 것, 주변나라들이 우리민족의 통일지향과 노력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일을 할 것.
③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다그쳐 나감으로써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매우 의의 깊은 해로
되도록 그 무엇인가를 하여야 한다.”
[국제부문]
1) “지난해에 ...제국주의반동세력의 정치군사적 압력과 제재책동이 극도에 달하였지만...
주체조선의 도도한 혁명적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
2)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전쟁연습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의 지속적 강화
-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국가의 평화와 안전 수호
-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에 적극 기여
3)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이념 견지, 자주성 옹호 나라들과 선린우호, 친선협조관계 확대발전,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 노력
□ 몇 가지 예상과 방향
○ 북한의 대남정책은 대미정책의 틀 안에서 전개될 것이고,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핵동결 카드를 통해 평화협정을 실현하고자 할 것임. 평화협정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시키고 북-미, 북-일 국교정상화의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 트럼프가 대외정책 기조를 완성하기 전에 한국이 먼저 한반도 상황을 주도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 형편인데 대선 국면이어서 한계가 있음. 트럼프는 원칙주의자, 근본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빅딜’을 고려해볼 수 있음. 그의 충동적 성격으로 인해 통제 불능의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포퓰리즘 경향성을 활용해 국내정치 입지를 강화시킬 제안을 내놓으면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임.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지나친 한미동맹 의존성을 극복하고 실용적, 호혜적 양국관계를 설정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음.
○ 트럼프 진영은 사드 배치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알려져 있음(트럼프는 2016년 7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MD 무용론’ 주장). 사드는 타국의 내정이나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대외전략 구상과 충돌함. 다만 트럼프가 핵무기 현대화와 MD를 동시에 추구하면 강대국들 사이의 핵 군비경쟁은 불가피해짐.
- 한반도는 ‘핵 군비경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느냐, 핵군축의 선봉에 서느냐’는 기로에 서 있음. 사드 배치는 전자를 촉진하고 사드 철회는 후자의 기회를 가져올 것임.
○ 대선 국면에서 다양한 정책대안이 나오면서 색깔 논쟁과 함께 대북정책 책임론이 부상할 것임. 북한의 전략적 의도가 작동할 여지가 있고, 북미대화 가능성 및 관계개선 여지도 2016년에 비해 커질 것임.
- 남북관계의 변수는 다음과 같음.
① 김정은은 체제와 정권의 안정성을 일정하게 유지할 것임.
② 김정은은 정책 우선순위를 체제 안보에 두고 핵․미사일 고도화에 주력할 것임.
③ 김정은은 대선 국면에서 자주통일공세와 통일전선전술을 강화할 것임.
④ 김정은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빅딜’에 중점을 둘 것임.
⑤ 대선 공약과정에서 ‘先비핵화’보다 ‘先대화’가 힘을 얻을 것임.
⑥ 미국은 대북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임.
⑦ 중국은 대북제재에 참여하면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논의’ 절충에 나설 것임.
○ 북핵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면 협상 채널과 의제를 개방하는 동시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축소 등 실질적인 군사적 완화조치가 필요함.
- 트럼프는 예측 불가의 일방통행식 군사적 옵션과 파격적인 북미 담판의 선택에 놓여 있음.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함.
▷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의 효과로 그해 겨울 조명록 차수의 워싱턴 특사 방문과클린턴 대통령과의 회담이 성사됐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과 김정일 면담이 성사됐음.
▷ 노무현 정부도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과 북미협상에 공을 들여 2005년에 9.19 공동성명을 도출했고,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와 북한의 핵 실험에도 불구하고 2007년 2.13 합의로 북핵 문제를 진전시키는 데 기여했음.
○ 북한이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대선에서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약으로 내거는 진보세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