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에 대한 잘못된 통념 (Newsweek 6월 8일판)
How Kim affords his nukes - The myth of a failing economy.
Takashi Yokota
◦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북한이 어떻게 미사일과 핵 개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은 관측가들 사이에 일고 있어
- 그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북한의 ‘군사 우선’ 정책임.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마커스 놀랜드 북한문제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은 국가 수입의 최대 40%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어
- 또 다른 설명은, 일반적 인식과는 반대로 북한이 파산상태가 아니라는 것임. 북한경제는 최근 수년 사이에 붕괴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임. 북한은 GDP 규모 세계 96위(CIA 추정 약 400억달러)로 부유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파산하고 있지도 않아
- 한국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연간 성장률은 평균 1.5% 정도였음. 한국 정부는 지난해 북한경제 성장률이 -2.3%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북한과 관련된 한국 통계가 정치적 목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경제가 실질적으로는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주장해
◦ 김정일 위원장이 어떻게 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려면, 북한을 둘러싼 몇 가지 잘못된 통념들을 먼저 버려야 해. 첫째, 북한은 지난 20년간 동굴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며, 북한경제가 종종 보도되는 것과 같이 탈공업화되고 있는 것도 아님
-그와는 반대로, 북한은 중국의 도움을 받아 최근 몇 년에 걸쳐 노후화된 인프라를 쇄신해 왔으며, 1990년대 중반 대규모 홍수로 무너진 탄광 시설을 복구해 왔음. 북한은 이제 회복기에서 성장기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철강생산과 광업 및 경공업에 주력하고 있어
◦ 둘째, 북한은 자국 경제 성장을 부양하기 위해 암시장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
- 실제로 북한은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등지로 미사일을 수출하고, 이를 통해 얻는 수입은 연간 약 1억달러에 달하는데, 애널리스트들은 마약밀매, 화폐위조 등 다른 불법 행위들이 이 수입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다고 밝혀
- 미국의 전임 동아시아 담당 외교인사는 익명을 요구하며, “부시 집권기에 미국 정부가 종종 소문이 돌았던 북한의 화폐위조 혐의에 대해 조사했지만, 문제가 되었던 지폐들은 중국의 전임 군사당국자들 개인이 위조한 것이었음이 밝혀졌음. 미 국무부는 북한이 화폐를 위조한다는 명확한 증거를 전혀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음
◦ 북한에 대한 그릇된 통념 중 가장 큰 것은 북한이 고립되어 있다는 것임.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는 하지만, 오늘날 북한은 대부분의 EU 회원국을 포함하는 150개 이상의 국가와 외교 및 무역 관계를 맺고 있어
- 북한은 매장량이 풍부한 금(1～2천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런던 취리히 홍콩 등의 도시에서 거래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북한 소유인, 합법적인 런던 소재 증권사를 통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고 있어. 거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미국의 전임 외교인사는 “그러한 거래가 북한의 실질적 자금원”이라고 밝혀
- 최근 몇 년간 유럽 기업들도 對北투자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음. 2004년 런던 소재 석유회사 아미넥스는 20년간 북한 영해의 석유 및 가스를 탐사할 수 있는 독점 계약을 체결했음. 다른 기업들도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어. 이런 거래는 대부분 기술적 정치적 이유로 아직 성사되지 못했지만, 북한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는 확대되고 있어
-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총 무역 규모는 전년에 비해 30% 증가해 사상 최고치인 38억달러에 달했는데, 그 중 수입이 27억달러였음.
◦ 북한은 제재를 피하는 데 능숙한 것으로 드러나. 5년 전 일본이 제재를 가했을 때 북한은 거래선을 브릭스 국가들이나 한국 싱가포르 등지로 간단히 전환했음.
- 한편 對中무역이 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75%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석탄 철강 텅스텐 마그네사이트 등 희귀광물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하고, 원유 석유 공산품 등을 북한에 수출해
- 북한의 천연자원은 주요 성장 동력이 되었음. 무산광산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철광산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연간 1천만톤의 광석을 생산할 수 있어
◦ 마지막으로 북한은 한국과 관계를 지속하고 있어.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긴 하지만, 개성공단은 전면 가동 중이며 북한은 이를 통해 연간 3,500만달러를 벌어들여
- 이는 노동 미사일 8～9기를 제작하기에 충분한 액수이며,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이 금액이 내년에 1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현 경제위기 발생 전 전망치)되고 있다고 밝혔음.
물론 이번에 유엔안보리가 추가 제재를 가하고 중국도 자체제재를 가한다면, 북한경제는 올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북한의 위협이 더 고조되면 한국인들이 철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도 위험에 처한 상황임.
- 그렇다고 해도 냉혹한 현실은 김정일 위원장이 이미 핵과 미사일을 감추고 있다는 것이고, 어쩌면 더 많은 무기 제조를 위한 자금도 감추고 있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