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 2010진보포럼 발제문]
2012년 진보운동의 대도약을 위한 다섯 가지 과제
정대연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Ⅰ. 2012년 정치적 격변기 정세의 특징
1. 미국중심의 일극 패권주의 시대의 종언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정치경제적 힘의 약화와 다극화경향의 확대발전으로 미국 일극패권주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반제 자주전선의 확장과 사회주의를 향한 변혁운동의 앙양 등 자주성을 향한 전세계 민중의 투쟁이 고양될 것임.
1-1 전세계적 경제위기의 확대 지속.
미국 발 금융공황으로 시작된 전 세계 경제공황은 발 빠른 유동성 확장정책으로 표면적으로는 위기의 터널에서 빠져 나오는 것처럼 보이나 경제공황을 초래했던 구조적 요인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으며, 전세계적 범위의 재정위기와 기업의 이윤율저하, 실업률증가 등 실물경제위기로 확대되고 있음.
1-2. 미국의 쇠퇴와 다극화의 본격화
세계 금융공황으로 미국의 달러지배체제 붕괴가 가속화는 등 미국경제의 추락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으며, 이라크, 아프칸 전쟁의 실패, 리스본조약의 통과를 계기로 한 유럽동맹(EU)의 독자노선추구, 중-러의 전략적 협력과 상하이 협력기구 구성, 일본의 정권교체와 아시아 중시 전략으로의 선회, 남미의 반미열풍의 확산과 지역 협력 움직임 등 다극화 현상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1-3. 반제자주전선의 확장과 전세계 진보운동의 앙양
남미지역에서의 반제자주전선이 급속히 확장되고 친미정권 붕괴와 진보정권 수립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 쿠바 이란 등 반미 자주 국가들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이 강화되고, 미국과의 핵 대결전에서 미국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음.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아프리카 자주적 발전노선과 지역적 연대와 통합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1-4 미제국의 몰락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
미국은 유일패권 붕괴현실에 대해 반동적 지배주의 정책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음. 아프칸 전쟁확대, 대테러 전쟁강화 등 반동적 정책으로 추락하고 있는 미국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안갖 힘을 쓰고 있음. 그러나 미국의 반동적 정책은 파산을 면할 수 없음. 아프칸 전쟁은 성공가능성 희박, 대테러 전쟁을 다시 확대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미국의 몰락만을 재촉할 것임.
2. 한반도 질서의 대지각변동
동서 냉전해체 이후 지난 수년간 숨 가쁘게 전개된 21세기 새로운 한반도, 동북아질서를 향한 치열한 각축은 바야흐로 결정적 국면을 맞고 있음. 향후 2-3년간 한반도의 대결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북미간의 적대적 대결구조와 정전체제가 근저에서 해체되면서 분단체제와 예속적 한미동맹체제의 해체를 강력히 추동할 것임.
2-1. 결정적 국면을 맞고 있는 북미 핵대결
- 2010년 북미관계는 △ 대화와 대결의 상호관계 문제, △ 북미직접회담과 다자회담의 상호관계 문제, △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상호관계 문제 등이 중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 오바마 정부가 아직 대북적대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내외의 반북대결세력들의 저항이 지속되겠지만, 북미대화와 협상국면 자체를 뒤집어엎기 어려울 것임. 회담형식에서는 기본적으로 2(북미직접회담)+4(한미중일 4자회담)+6(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틀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 것이며, 북미직접회담을 축으로 다른 다자회담들이 연동해서 진행될 것임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과정을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동시행동조치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점에서는 쉽게 합의될 수 있음.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비핵화 과정의 행동조치들을 어떻게 맞물리게 할 것인가 임. 이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최종 행동조치 문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임.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일본)에 대한 핵우산 포기(한미동맹 폐기, 미일동맹 재조정)를 수용할 것인가 여부가 핵심임.
- 주목할 점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4자 정상회담 개최여부임. 4자 정상회담이 가시화될 경우 한반도 정세는 그야말로 빅뱅을 맞게 될 것이며, 미국 발 제2의 6.15정세가 펼쳐질 것임.
2-2. MB정권의 반북대결정책과 남북관계
-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남북관계는 북의 대대적인 대화공세에 대해 남측내 반북대결세력들이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상황. 북은 북미대결의 승리의 여세를 몰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동시 병행적으로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구조 확립과 자주적 통일정세로의 진입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대대적인 대화공세를 펴고 있음. 하지만 MB정권내의 반북대결세력들은 이러한 화해 협력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저항하고 있음.
- MB정권 내 반북대결세력들의 이러한 태도는 이른바 ‘기다리는 전략론’으로 남측의 압박에 북이 굴복해 들어오고 있음으로 성급하게 남북대화에 응하지 말고 더욱 강하게 밀고 나가면 북이 결국은 남측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남북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논리임. 그러나 최근 계속되는 북의 유화조치는 북미관계전환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반북대결세력을 고립시키려는 공세적 유화조치임.
- 이명박 정부가 반북대결정책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이 성숙되고 있음. 첫째는 MB정부의 반북대결정책에 대한 민중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둘째는 북미관계를 축으로 하는 한반도 정세 자체가 반북대결정책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음.
- 북미협상의 밑그림이 드러나고 북미관계가 급물살을 타면 남북관계도 전환할 것은 분명하나 대중적 힘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첨예한 협상의 과정에서 사사건건 난관을 조성하고 시간을 지체시키는 역할을 할 것임.
- 또한 남북관계가 전환한다 하더라도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할 것임. 이명박 정부는 남, 북, 해외 사이의 통일운동을 북의 ‘통일전선구축’이라는 시각에서 강하게 통제하면서, 정부주도 입장을 강화할 것임.
3. 2012년, 대선과 총선이 맞물리는 정치적 격변기
3-1. 이명박 정권의 역주행과 축적되는 민심의 분노
-집권하자마자 촛불항쟁에 직면한 MB정권은 경찰과 검찰, 검찰 국정원 등을 총동원, 진보진영 등 반대세력을 무력화하고 언론을 장악하는 등 폭압적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걸었음. 그러나 야당과 시민사회, 대중의 저항에 부딪혀 언론악법을 제외하고는 이른바 ‘이념법안’의 대부분은 처리하지 못하였으며, 사법부를 완벽히 장악하지 못함.
- 2008년 촛불항쟁에 이어 2009년 노무현전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살인으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권은 이른바 중도실용노선을 표방하며 미소금융,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보금자리주택 등 여러 가지 선심성 가짜 ‘친서민정책’으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2009년 10월 보궐선거에서도 참패함.
- 주목할 점은 10월 재보선은 MB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40%를 넘어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치러졌다는 점임. 이것은 정치적 대안이 마땅하지 않은 조건에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이 일시적인 지지율 상승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MB정권의 역주행에 대한 저항의식, 부자정권에 대한 거부감, 실질소득의 감소와 고용불안 등 서민대중이 느끼는 민생의 고통은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정권에 대한 강한 심판의지가 형성되고 있음을 말해줌.
3-2. 한국경제의 위기 심화와 가중되는 민중의 고통
- 한국 경제가 주가, 성장률, 경상수지 흑자 등 여러 면에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음.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위기 구조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으며 그 구조의 핵심에 부동산 버블이 놓여있음
- 830조원에 이른 가계 부채 가운데 315조원을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 부동산 버블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물밑의 버블 붕괴 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음.
- 근로소득은 줄고 실업자가 400만명에 이름에 따라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사상 최악으로 추락함.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은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저금리정책기조를 유지하는 등 ‘출구전략’을 회피하고 인위적 경기부양정책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는 위기를 지연시킴과 동시에 키우는 결과가 될 것임.
- 특히 현재 한국경제에서 민간소비 증대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큰데 이것은 가계소득 증가의 결과라기보다 자산버블효과에 불과함. 자산버블현상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가 일시적으로 증대된 결과임. 이 자본은 내년 하반기 이후 세계 경제가 다시 침체국면으로 빠져들게 되면 급격히 이탈하게 될 것이며, 그럴 경우 한국경제는 또 다시 위기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음.
3-3 심화되는 집권세력의 분열
- 집권세력내 친이 친박 세력간의 각축은 세종시 수정 문제를 놓고 위험수준을 넘어섬. 수도권에서 승산이 없는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을 통해 수도권 민심을 결집하고 충청도민은 돈으로 달랠 생각이었으나 박근혜 등의 반발로 충청도민의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개발예산의 충청지역 쏟아 붇기를 들고 나와 타지역의 반발을 불러오는 등 좌충우돌하며 진퇴양난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았음.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수도권에서도 패하고 동시에 충청도에서 참패할 경우 대권을 노리는 박근혜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으로 차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큼.
3-4. 정치적 대안부재.
- 2002년 6월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묻는 질문에 중도 : 38.6%, 진보 : 24.9%, 보수 : 34.7%로 조사되었는데 같은 기관의 최근 (2009년 11월 20일)조사에서는 중도: 38.9%, 진보:28.0%, 보수:27.2%로 조사됨.
- 그럼에도 야권 대권후보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박근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떨어져도 야당의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고 부동층으로 빠졌다가 다시 붙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정치적 대안 세력이 없기 때문임.
- 정치적 대안세력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박근혜에 필적할 인물이 없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이후, 노무현을 뛰어넘는 미래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책임질 수 있는 믿음직한 정치세력이 없다는 것임.
3-5 진보정당과 전선운동의 분열
- 진보정당의 분열은 이명박 이후 노무현을 넘어서는 대안민주주의 세력의 가능성을 걷어 차버린 치명적인 고통임. 한 때 민주노동당은 열 두 석의 의석과 함께 20%의 지지율까지 상승한 적이 있음.이는 민주노동당이 보수 자유주의세력을 뛰어넘는 미래의 대안세력, 수대안적 수권정당으로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었음을 말해 줌.
-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분열로 이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 등은 한줌도 안되는 이익을 다투는 군소정당으로 전락했다. ‘친노정당’의 창당,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 움직임 등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음.
- 이와 맞물려 전선운동이 하나로 결집하지 못하고 있음. 한국진보연대가 출범했지만 민주노총의 가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제정파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음. 임시로 <반MB공투본>을 만들어 연대투쟁을 하고 있지만 투쟁의 구심 역할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 진보정당과 전선운동의 분열을 그대로 두고서는 진보민중진영이 당면한 반MB투쟁을 힘 있게 이끄는 것도, 미래의 대안세력으로 도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현실에서 충분히 입증되고 있음. 따라서 진보운동진영은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으로 진보정당과 전선운동의 단합단결을 실현하는 데 나서야 함.
3-6. 기층대중운동의 약화
최근 이명박 정권의 폭압적 공세에 진보운동진영이 매우 무력함.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장서 돌파하는 투쟁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첫 째 지난 몇 년간 노동자, 농민 등 기층대중운동이 조합주의 경제주의에 머물면서 변혁적 투쟁역량, 정치역량을 강화하지 못했기 때문임. 둘째, 대중운동이 진보정당과 전선운동의 지도 아래 변혁적 운동으로 진출하는 길목에서 진보정당과 전선운동의 분열로 인해 현장의 분열과 패배감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임. 셋째, 진보운동진영이 새로운 사회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Ⅱ. 2012년의 정치적 의미와 진보운동의 목표
1. 2012년 진보운동의 목표는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 것
- 2012년은 내적으로는 대선과 총선이 겹쳐 있는 정치적 격변기요, 2012년 까지 향후 2-3년은 동서냉전해체 이후 한반도의 질서를 놓고 전개되어 온 치열한 각축이 일단락되고 새로운 한반도질서의 향방이 결정되는 민족사의 중대한 분수령임.
- 향후 2-3년간 한반도의 대결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북미간의 적대적 대결구조와 정전체제가 근저에서 해체되고 이에 연동하여 분단체제와 예속적 한미동맹체제의 해체를 강력히 추동하면서 한반도는 말 그대로 거대한 지각변동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 것임.
- 민족사의 명운을 좌우할 이 시기 민족역량을 어떻게 결집하고 발휘하느냐에 따라 분단과 예속, 전쟁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자주와 통일,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시대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또 다시 강대국의 패권각축의 희생양이 되어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 냉전의 고도로 머물 것인가를 가름하게 될 것임.
- 따라서 진보운동진영은 “2012년을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 해’로 맞이하자”는 뚜렷한 목표아래 투쟁해 나가야 함. 목표가 뚜렷하면 나아갈 길이 분명하고, 나아갈 길이 분명하면 해야 할 일도 뚜렷해진다.
-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이라함은 △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 예속적 한미동맹체제에 결정적 파열구를 냄으로써 △ 연합연방제 통일이 실현단계로 접어드는 국면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임.
2. 수구보수세력의 재집권저지와 통일지향적 정권 창출
- 2012년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은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수구보수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통일지향적 정권을 창출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임.
3. 진보세력의 수권세력화
- 진보운동의 주체역량강화는 2012년 정치적 격변기를 승리로 맞이하는 열쇠임. 2012년. 진보운동진영의 정치적 목표는 수권세력으로 도약하는 것임. 진보운동세력이 수권세력으로 도약한다는 것은 ‘저항세력’, ‘투쟁세력’을 넘어서서 한국사회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세력으로 도약한다는 것을 말함.
- 진보운동세력이 수권세력으로 도약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대선에서는 정권의 향배를 언제든지 좌우할 수 있고, 집권을 넘볼 수 있는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하고(정당지지율 15-20%),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20석)에 진입함으로써 정국의 향방을 좌우하는 주요정치세력으로 도약한다면 집권 가능한 세력으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Ⅲ. 진보운동진영의 과제
1. 2010 지방선거승리
1-1 6.2 지방선거의 정치적 의미와 목표
①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
- 집권 이후 지난 2년동안 반민주, 반민생, 반통일의 역주행을 감행해 온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반감은 지난해 두 차례의 보궐선거 결과에서 확인되듯 대통령 국정수행지지도의 부침과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밑바닥민심’을 형성하고 있음.
② 향후 정국의 분수령
- 6.2 지방선거는 2010년-12년 중대한 전환기의 정세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를 가르는 정국의 분수령임.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경우 그간의 총체적 역주행 정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며, 지배세력내부의 내분 격화로 급격히 정국주도력을 상실하게 될 것임. 아울러 6.2지방선거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③ 진보세력의 정치적 약진의 계기
이번 지방선거는 진보세력이 정치적 약진을 통해 미래의 대안세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진보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는 반MB연대전선 구축의 관건임.
==> 따라서 광범위한 반MB세력의 대결집과 대중의 힘으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치명적 패배를 안기고 △진보세력의 정치적 약진을 이룸으로써 △2012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국의 주도권을 틀어쥐는 것이 6.2 지방선거의 정치적 묙표임.
1-2. 반MB 대중투쟁의 고양
○ 각계각층 투쟁활성화
-비정규직과 고용, 쌀값, 등록금과 청년실업, SSM 등 각계각층 대중의 생활적 요구와 반MB-반한나라당 정치투쟁을 긴밀히 결합하고 이를 후보전술로 연결
○ 반MB공동투쟁전선 강화
- 일자리와 청년실업, 언론장악(KBS수신료안내기), 대북정책전환과 파병반대 등의 의제와 4월혁명 50주년, 광주항쟁 30주년, 5.23 노무현대통령 서거 1주기등을 계기로 광범위한 반MB세력의 공동투쟁
○ 지역 의제의 발굴과 전국화
부산의 한진중공업, 광주의 금호타이어, 경남함안의 4대강저지 투쟁 등의 전국적 소통과 지원 투쟁
1-3 대중선전활동과 ‘유권자운동’
○ 기획선전활동
홍보 콘텐츠 개발과 전국적 소통, 홍보물 배포, ‘시리즈 포스터’ 등 대규모 기획선전사업, 온라인 기획선전활동
○ ‘유권자운동’-투표로 심판하는 운동
- △‘반MB 선거연합’촉구 △좋은후보 추천(선출) 및 지지 △ 정책제안 △ 투표참여를 내용으로 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중정치운동’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조직 전개함.
-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여성 등 부문의 요구와 결합한 유권자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하나로 모아나감. (예; 청년들의 ‘88%세대운동’-88만원 세대인 청년들의 이해를 반영 88%의 투표참여로 심판하자는 운동)
1-4 반MB 선거연대
- 진보진영의 독자성을 확고히 견지하는 가운데 △ 이명박 한나라당정권 심판 △ 진보진영의 정치적 진출 촉진 △ 진보적 가치의 공유라는 세가지 원칙아래 이명박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과 정치세력, 단체의 지방선거연대를 추진함.
- 이를 위해 모든 반MB반한나라당 세력이 참여하는 ‘지방선거연대기구’를 적극 추진하며, 연합공천과 후보 단일화 및 정책연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
- 진보연대는 ‘정치협상’과 대중운동, 대중투쟁을 긴밀히 결합하여 광범위한 반MB세력의 지방선거연대를 성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
2. 진보진영의 단결- 하나의 전선, 하나의 진보정당
2-1. 진보민중진영의 단결을 실현하는 문제는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임.
-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역주행과 민중탄압에 맞서 진보민중진영이 강력한 투쟁력으로 맞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선운동과 진보정당운동 모두 하나의 힘으로 결집되어 있지 못한 진보민중진영의 분열상과 무관하지 않음.
- 특히 전선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의 이러한 분열은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대중운동이 정권의 악랄한 탄압에 직면한 상황에서 전선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의 주체로 나서면서 변혁적 대중운동으로 진출해야 하는 시점에 이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음.
- 또한 진보민중진영의 분열은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여 투쟁하려는 대중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광범위한 진보적 민중들에게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대안세력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2-2. 전선운동의 단결을 위한 주동적인 조치를 취할 때임.
○ 진보연대 결성과정에 대한 평가
- 진보연대 결성은 △민중연대와 통일연대 등 여러 갈래로 갈라져 발전해 온 연대 전선운동을 하나로 모아 진보민중진영의 정치적, 조직적 단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 더 많은 단체를 포괄하여 힘 있는 전선조직을 건설함으로써 △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정세를 주동적으로 돌파해 나가려는 진보운동 발전의 요구에서 출발함.
-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사업의 미숙성으로 인해 일부 정파세력들에게 ‘전선운동을 전략으로 하는· 특정노선을 전면화 하려는 패권적 시도’로 오해되었으며, 그 결과 상층의 정파적 논쟁에 휘말림으로써 정작 기층 대중조직들과 대중을 주체로 세우고 단결과 투쟁을 강화하는 과정이 되지 못함.
- 진보연대 결성과정은 전선운동이 철저하게 대중운동을 주체로 세우고 공동투쟁을 통해 실천적 연대와 단결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칫 그 노선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정파적 대립과 분열을 가져옴으로써 기층 대중운동의 전선운동으로의 진출을 정체시킬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음.
○ 진보연대 결성이후 활동평가
민주노총의 미가입과 일부단체들의 이탈, 이에 따른 지역조직 건설의 지체 등 진보연대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출범하였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 진보연대 강화노선을 확고히 하고 △ 광역 및 시군구 조직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 광범위한 반MB세력과의 공동연대투쟁을 강화하면서 △ 2012년 전에 명실상부한 광범위한 연대전선체로 확대, 재편한다는 방향아래 사업함.
-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전선조직에 대한 지역부문 활동가들의 지향과 의지는 크게 높아졌으며, 이는 2기 출범에서 ‘전선없이 변혁없슴.’는 기치로 나타남. 그리고 진보연대 출범 이후 반MB공동투쟁 과정에서 단결의 기운은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며, 이를 토대로 2009년 민주노총, ‘경제위기공투본’등과 함께 한시적 공동투쟁체로서 <반MB공투본>을 구성함으로써 진보민중진영의 연대연합운동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그러나 2009년을 평가해 보면 현재의 연대질서는 한계가 뚜렷함. 2009년 진보연대는 반MB투쟁을 이끄는 투쟁의 구심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첫째는 주체적 측면으로 진보연대 지도집행부가 높은 정치력과 강한 투쟁력으로 민중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도력을 형성하지 못한 것이며, 둘째는 민주노총의 미가입과 기층대중운동의 취약성, 진보세력의 분열로 인한 투쟁동력의 약화임.
- 진보연대는 ‘민생민주국민회의’ 등을 통해 광범위한 반MB세력의 결집을 일관하게 추진하였으며, 진보민중진영의 조직적 투쟁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꾸린 ‘반MB공투본’은 2009년 하반기 대국회투쟁에서 보여지듯 지도집행력이 없는 공투체의 한계가
뚜렷함.
○ 민주노총 등 대중조직을 전선운동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주동적인 조치가 필요함.
- 민주노총이 진보운동의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의 단일한 연대체 건설에 앞장서려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요구임.
- 무엇보다도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기층민중운동을 전선운동의 주체로 세우는 문제는 기층민중운동의 변혁적 진출이나 전선운동의 발전의 측면에서 관건적인 문제임. 따라서 민주노총의 진보연대 미가입과 이에 따라 지역조직 건설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주동적인 조치가 필요함.
○ 실천적 연대와 정치적 지도력의 통일
- 진보연대· 결성과정에서의 교훈은 전선운동의 발전은 형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층대중운동의 실천적 연대, 공동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힘 있는 방도이며, 이는 전선운동 주체들이 기층 대중의 요구에 헌신복무하면서 이를 투쟁으로 앞장서는 진정성 있는 지도력을 형성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줌.
- 따라서 민주노총이 가입하고 진보민중진영의 제정파를 아우르는 ‘새로운 상설연대체’를 건설함으로써 실천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형식적 재편이 아닌 진보민중진영의 정치적 조직적 결집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전선운동의 정치적 지도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청됨.
- 상설연대체 확대재편은 기층대중조직을 중심으로 세우고 정파적 대립을 해소함과 동시에 튼튼한 지도집행력을 형성함으로써 연대연합운동, 전선운동의 한단계 발전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함. 따라서 진보연대는 상설연대체 확대재편에 주동적으로 나서고 복무함으로써 ‘새로운 상설연대체’가 그간 면면히 발전해 온 전선운동의 정치적 성과를 올바로 계승하도록 추동하는 정치적 역할을 해야 함.
- 상설연대체 확대재편은 지역전선 조직 건설을 빠르게 추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음. 따라서 진보연대는 전국적 범위에서 지역전선 조직 건설을 추동하고 매개하는 역할을 통해 새로운 상설연대체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도록 해야 함.
2-3. ‘진보정치 대통합’ 실현
‘진보정치대통합’에 관한 진보연대의 입장
1. 진보연대는 2010지방선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고 진보진영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나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하고 진보진영의 대도약을 이룸으로써 민중에게 희망을 주는 대안정치세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진보정치대통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하고 절박한 과제임을 확인함. .
2. 따라서 우리는 △ 민족 자주권실현 △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와 민중생존권실현 △ 민주주의 실현 △ 6.15공동선언과 평화통일에 동의하는 모든 진보정치세력의 대통합을 촉구함.
3. 진보연대는 ‘진보정치대통합’이 광범위한 진보세력과 진보적 민중의 참여를 확대하여 한국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진정한 대안세력을 창출하는 것으로 되기 위해 제정당 단체들과 함께 아래로부터의 ‘진보정치대통합운동’을 벌여 나갈 것임.
3. 자주통일운동 역량강화-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 주체역량 준비
3-1. 2009년 통일운동진영은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정책에 힘 있게 맞서 싸우지 못했다.
금강산관광 중단, 개성공단2단계공사중단, 유엔대북인권결의안 참여, PSI전면참가, 쌀지원 등 대북인도적 지원중단, 민간통일운동단체의 교류와 접촉중단 등 남북관계를 파괴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 남발되었으나 그 어느 것도 큰 저항에 부딪혔다고 말할 수 없슴.
- 6.15공동선언 이후 지난 10년동안 통일운동은 크게 대중화되고 대중역량도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운동진영이 이토록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첫째, 한국진보연대가 통일운동역량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정치적 능력과 조직적 투쟁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임.
- 구조적으로는 통일연대 해산 이후 진보적 통일운동진영의 전국적인 조직체계가 크게 이완되고 통일역량이 약화되었음. 한국진보연대는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부문의 통일사업주체를 발굴하고 전국회의를 조직하는 등 노력을 전개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라고는 할 수 없슴.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통일운동담당자들은 6.15지역본부에 속해 있고, 한국진보연대 지역조직에는 통일운동담당자가 없는 지역이 많음. 6.15남측위원회는 느슨하고 한국진보연대는 전국적인 통일역량을 발동할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
3-2.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진보운동의 전략적 지향이 약화되고 있음.
- 6.15공동선언 이후 지난 10년동안 통일운동의 대중화는 크게 전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운동진영의 통일운동 역량은 급속히 약화되고, 통일운동의 비중도 줄어들고 통일운동진영의 영향력도 쇠퇴하고 있음. 이를 긍정적 시각에서 보자면, 과거 진보운동진영이 통일운동 일변도에서 벗어나 민생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돌리게 되었으며, ‘통일운동세력’을 넘어 ‘미래사회의 대안세력’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음. 그러나 통일에 대한 비전 없이 대안세력으로 성장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지금 시기가 통일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통일운동의 새로운 도약이 절실할 때임.
- 통일운동의 대중화가 크게 전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운동 역량이 거꾸로 후퇴하고 있는 원인은 첫째, 통일운동역량을 이끌 정치적 조직적 구심이 약하기 때문임. 6.15 남측위는 느슨하고, 한국진보연대는 제역할을 하기 못하고 있으며, 진보정당에서는 통일운동이 주된 관심이 아님. 통일운동의 정치적 조직적 구심이 허약함에 따라 통일운동의 대중적 힘이 정치적 조직적 힘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 둘째, 통일운동 역량을 확대 강화하려는 진보운동진영의 조직적 노력도 후퇴하고 있음.노동운동 등 기층 대중운동을 통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선전활동이 약화되고 있음. 수년전만 하더라도 노동자들을 변혁적 진보운동으로 진출시키는 데서 통일운동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몇 몇 담당자들만의 일이거나 6.15, 8.15와 같은 행사 때 하는 일이 되고 있음.
- 셋째, 시대에 맞게 통일운동의 내용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통일문제를 민족적 당위를 넘어 민생과 직결된 대중자신의 요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수년 째 되풀이 되고 있음. 이런 점에서 농민들의 ‘통일쌀운동’은 하나의 전형임.
3-3. 자주통일운동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정책에 맞선 투쟁을 전면화 하는 것이 출발점임.
-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이 되는 해, 통일운동의 최대과제는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며, 이는 남측통일운동 진영에 나서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임. -대북정책은 6.2지방선거에서도 핵심적 쟁점의 하나로 또 오를 것임. 따라서 진보적 통일운동진영은 대북쌀지원 재개, 금강산관광재개를 고리로 현인택 통일부장관 퇴진투쟁을 집중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실질적으로 전환시켜야 함.
○ 2010년 한해, ‘1만 명 통일교육운동’을 전개해야 함.
- 6.15 10주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 핵심은 2012년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맞이하기 위한 통일운동의 일대부흥을 시작하는 것임. 객관정세가 아무리 빠르게 발전해도 남측에서 통일운동 역량강화 없이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기 어렵다는 것은 지금의 현실이 웅변하고 있음.
- 전국적 범위에서 강사단을 준비하고 시대에 맞게 참신하고 전문성 있는 통일교육안을 만들어 지역과 부문에서 다양한 방식의 통일교육, 특히 노동현장의 통일교육을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함.
○ 교류협력운동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자.
그간 대북지원사업, 교류협력사업은 대중에게 초보적인 민족의식을 심어주고 통일운동을 대중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2009년 통일운동을 평가해 보면 이러한 대중운동의 성과를 통일운동의 힘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음.
- 따라서 대북지원단체들과 교류협력단체들은 지원사업, 교류협력사업을 확대강화하면서 자기의 특성에 맞게 정부의 통일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 압력운동’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농민들이 전개한 ‘통일쌀보내기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임.
-이와 함께 이러한 대중적 통일운동단체들에서는 민족대단결의식과 연북의식, 자주적 민족의식과 통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통일교육사업을 더 많이 개발하는 등 대중적 통일운동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4. 아래로부터 변혁적 정치역량 구축
4-1. 변혁적 대중의 기치를 들고 다시 대중 속으로!
- 최근 MB정권과의 투쟁에서 진보운동진영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음. 2008년 광우병촛불투쟁을 보나 2009년 쌍용자동차파업투쟁을 보나 대중역량이 부족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 아님. 문제의 핵심은 대중의 지향과 요구, 분노와 투지를 투쟁으로 이끌어낼 정치역량이 취약해졌다는 것임. 쌍용자동차 노조의 처절한 투쟁 때 연대파업은 물론이요 현장 앞 지원투쟁을 할 수 있는 노조 하나 없는 현실이 이를 아프게 증명하고 있음.
- 원인은 간단하고 분명함. 활동가들이 조합운동에 매몰되어 조합운동이 변혁운동을 지배해 버렸기 때문임. 변혁운동가들이 변혁운동가들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조합의 행정실무 일로 역량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임. 현장조직, 현장정치조직의 활동이 변혁적 노동운동가들을 발굴육성하고 변혁투쟁을 조직하는 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노동조합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선거조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진보정당운동은 노동자들의 정치적 진출과 변혁적 조직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현장내 정치활동은 부재하고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참여는 선거시기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노동자들의 참여 열기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음.
- 이제 이를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함. 다시금 변혁의 기치를 들고 대중 속으로 들어가 변혁운동가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정열적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많아져야 하며, 진보정당운동이 현장내에 뿌리내려 현장내 정치활동이 전개되어야 하며, 현장내 전선운동가들이 노동조합과 전선운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함. 조합운동이 변혁운동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변혁운동이 대중운동을 끌고 나가야 함.
4-2. 변혁운동이론의 현대화가 시급함.
“변혁운동이론에 대한 기초학습이 안되어 있어 학습을 조직하려는 데 교재가 없슴.”고 하소연함. 교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교재들이 대부분 80년대에 나온 것들이라 지금의 현실을 풍부하게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 변혁운동이론을 정통성 있게 담고 있으면서도 21세기 한국사회를 생생하고 풍부하게 설명해 주는 ‘21세기 판 변혁운동론’이 빨리 나와야 함.
4-3. 전문적인 교육기관,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전문적인 교육을 해줄 강사가 손꼽을 만함. 그나마도 ‘정세교양’이 대부분임. 준비된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임기응변식 교육이다 보니 내용도 충실할리 만무함.
- 강사역량이 없는 것이 아님. 개발되지 않았을 뿐임. 한 분야에 일가견을 갖고 있는 활동가들도 있고 지역과 부문에서 실천적 모범을 창조한 일꾼들도 많음.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만들어 이러한 일꾼들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함.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때 그 때 요구에 따라 강사를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지역과 부문 단체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할 수도 있으며, 집중 간부연수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임.
5. ‘반MB연대’구축과 ‘진보적 민주연립정부’구성
5-1 반MB연대는 2010 지방선거와 2012년 대선 승리의 열쇠
- 2010 지방선거와 2012년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1:1 대결구도를 만드는 것임. 이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반대하는 광범위한 대중의 한결같은 요구이기도 함.
5-2. 반MB연대는 진보진영의 독자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제휴전술
-현시기 반MB연대는 과거 이른바 ‘비판적 지지’ 또는 ‘민주대연합전술’과 다르다. 과거에는 진보진영의 자기의 정당이 없었으므로 이른바 ‘민주대연합전술’은 ‘비판적 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음.
- 그러나 지금은 진보정당이 있음. 그럼으로 진보진영은 독자성을 확고히 한가운데 자유주의 개혁세력과 전술적으로 제휴해야 하며, 이는 공동의 정책과 함께 일방적 밀어주기가 아닌 정치적 지분을 분점하는 ‘정치연합’임.
5-3. 반MB연대는 진보진영(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유력한 방도
-따라서 반MB연대는 진보세력(정당)이 자유주의 세력과 손을 잡고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대항함으로써 자신의 활동과 성장에 유리한 정치적 조건을 만들고 정치적 지분을 확대하는 데 의의가 있다.
- 또한 이 과정에서 진보진영은 자유주의 세력 가운데 진보적 성향을 가진 세력, 또는 인사들을 자기편으로 견인함으로써 외연을 확대하고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게 될 것임.
5-4. 진보정치대통합과 반MB연대의 병행추진
- 반MB연대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맞서 대항하기 위한 전술적 제휴라면 ‘진보정치대통합’은 진보진영의 단결을 실헌함으로써 미래의 대안세력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임.
- ‘진보정치대통합’은 반MB연대에서 진보세력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반MB연대는 ‘진보정치대통합’과 진보정당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주는 것으로 진보세력은 양자를 병행 추진해야 함.
5-5. 반MB연대의 완성은 2012년 ‘진보적 민주연립정부’수립
- 한나라당의 재집권저지와 진보진영의 정치적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유력한 방도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1;1 대결구도를 만들지 않으면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기 어려움. 1:1대결구도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정적이지 않는 한 2012년 대선에서 진보개혁진영의 선거연합은 필수적임.
- 1;1 대결구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진보진영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① 진보진영의 후보로 단일화 ② 불출마 또는 자유주의 야당후보로의 단일화 ③ 연립정부구성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음. 이중 ① 은 현실성이 낮고 ②는 일방적 밀어주기로 될 수 있음.
- 연립정부구성은 첫째, 정치적 시너지효과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 둘째, 진보진영의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 특히 중앙권력 참여로 진보정당의 수권정당으로의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셋째, 승리할 경우 차기정권에 대한 영향력을 가짐으로써 국정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임.
-반면, 첫째, 성사가 어렵고 둘째, 진보정당으로서의 독자성,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으며, 셋째, 차기정권에서 정치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부담이 있음.
- 따라서 민주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전술이 힘 있게 구사되기 위해서는 첫째, 진보정당의 독자성을 확고히 견지한 가운데 둘째, 상층만이 아니라 강력한 반MB대중투쟁전선 구축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셋째. 책임있는 정책연합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