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경제학 11강]
1.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발생·발전
(1) 사회주의경제제도의 확립
1) 반제반봉건 사회경제개혁
- 반제반봉건 사회경제개혁은 사회경제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식민지적 봉건적 잔재 청산 위한 변혁 : 토지개혁, 중요 산업 국유화 등
① 토지개혁
- 부르주아변혁 단계에서는 부르주아 성격의 토지소유제도 확립, 반제반봉건민주주의변혁단계에서는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이익을 위한 토지소유제도 확립, 농민들의 염원인 자작농, 이해관계에 맞게
- 반제반봉건민주주의변혁단계 토지소유제도 : 일하는 농민들의 사적 소유제도, 국가적 소유제도, 일정한 소집단의 사회적 소유제도
- 근로농민의 토지소유제도 : 밭갈이하는 농민들만이 토지의 주인으로 되는 토지소유제도, 농민의 열망 반영, 집단적 소유로 넘어가는 과도기 형태
- 토지개혁의 전략전술은 토지 몰수 대상과 방법, 토지분배 대상과 방법을 정확히 규정, 계급적 역량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이 중요
- 반제반봉건 사회경제개혁의 요구는 제국주의 잔재와 봉건세력 청산, 봉건적 소작제 철폐 : 제국주의자들-민족반역자들-지주의 토지, 계속 소작 주던 토지 무상몰수
- 몰수된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들, 특히 토지가 없거나 적은 빈농-고농에게 가족 수와 노동력 수에 따라 무상으로 분배
- 토지개혁은 농촌의 심각한 계급투쟁. 승리는 반변혁역량에 비한 변혁역량의 결정적 우세에 달려 : 빈농-고농은 그 경제적 처지로 봉건적 토지소유제도 철폐에 절실한 이해관계, 중농도 식민지적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라 지주를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 부농은 민주주의변혁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그 착취적 본성으로 지주의 편 가능성 높아
따라서 토지개혁에서 견지해야 하는 계급정책은 고농과 빈농에 의거, 중농과 동맹, 부농 고립
② 중요산업 국유화
- 중요산업 국유화는 노동계급의 계급적 해방과 직접 관련된 사회경제변혁으로서 민중경제의 주도적 부문에서 생산수단의 전민중적 소유 확립
- 중요산업 국유화의 대상은 제국주의자들과 예속자본가들의 소유, 무상몰수
- 부르주아 국유화는 개별적 자본가들의 소유를 부르주아국가의 소유로 전환일 뿐, 소유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변화시키지 못해 <-->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변혁단계의 중요산업 국유화는 자본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소유로 전환, 사회주의경제 형태를 창설하는 결과 : 정권 성격의 차이
- 사회주의변혁단계에서의 국유화가 자본 일반을 대상으로 한다면 반제반봉건민주주의변혁단계의 중요산업 국유화는 제국주의독점자본과 국내예속자본을 대상, 민족자본은 제외 :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식민 지배 착취 수탈 청산이 목적이기에
2) 사회주의적 협동화
- 낡은 경제형태를 없애는 방법 2가지 :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방법과 수탈하는 방법, 해당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 개인농민 경영(소농)와 개인수공업 경영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은 낡은 경제형태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 민족자본 경영와 부농경영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방법으로 최종 철폐
- 낡은 경제형태의 사회주의적 개혁의 원칙적 요구 : 경영 혁신과 인간 혁신, 경영 혁신과 기술 혁신의 관계 올바른 해결, 경영 형태의 개조는 개인 경영를 집단경영으로 혁신하는 사업, 인간 개혁은 그 담당자들의 낡은 사상의식과 생활인습을 혁신하는 사업
- 경영형태 개조와 인간개조의 결합에서 가장 합리적인 형태는 협동조합, 사회주의변혁단계의 협동조합은 협동화 범위 안에서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는 집단경영, 그 구성원들은 사회주의근로자로서 동지적 협조와 방조로 자기 자신과 사회, 집단을 위해 일함.
- 경영형태의 개조는 생산력과 기술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주며 기술개조는 경영형태의 개조에 유리한 여건 조성.
- 어느 것을 앞세우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전략전술적 문제, 경영개조를 기술개조에 앞세움 : 낡은 경제관계의 사회주의 개조를 위한 결정적 여건이 생산력과 기술의 발전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대중의 생활적 요구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기 때문, 개인경영에 비한 집단경영의 우월성, 집단경영은 단순히 생산수단을 통합한 경우에도 협업과 분업의 우월성으로 생산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 경영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하며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기술혁신 촉진, 개인경영에 비해 생산성 높음
개인농민 협동화 : 낡은 경제형태의 사회주의 개조에서 가장 중요
농업협동화의 원칙
① 자원성 – 농민들 자신이 협동화운동의 정당성을 깨닫고 자진하여 협동경영 참여 : 농민 사상교양과 함께 실물 교양 강화
② 계급정책 - 빈농에 튼튼히 의거, 중농과 동맹, 부농 제한 개조,
③ 당과 국가의 지도 방조 강화
협동경영 형태 올바른 규정
첫째 형태 : 토지를 통합하지 않고 작업만을 공동으로 하는 고정적 노력 협조반-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는 그대로 두면서 일상적인 공동노동을 통하여 농민들을 집단노동에 익숙, 그 우월성을 실물로 느끼게 하기 위한 협동경영의 낮은 형태, 사회주의의 싹
둘째 형태 : 토지를 통합하고 공동경영을 운영하되 토지 규모와 노동에 의하여 분배하는 형태, 노동에 의한 분배를 기본으로 의무 노력일을 수행한 조합원들에게는 토지 규모에 의한 분배
셋째 형태 : 토지를 비롯한 기본생산수단 통합, 노동에 의해서만 분배가 진행되는 형태, 완전한 사회주의 형태
개인 상공업=개인 수공업+자본주의 상공업의 협동화
- 자본주의상공업자들이 사회주의 경영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경영을 운영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자금융자, 자재 보장 등 기업활동의 여건을 보장, 경제발전과 민중생활 향상에 복무하도록 : 착취적 측면 제한, 모리간상행위 엄격한 법적 통제
-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상공업자들을 사회주의근로자로 개조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형태. 과도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자본주의상공업자들을 직접 사회주의 경리의 담당자로 되게 하는 우월한 형태
- 협동경리의 반사회주의적 형태 : 생산수단과 자금을 통합하고 공동경리를 운영하되 노동에 의한 분배를 기본으로 일부 출자 몫에 의한 분배도 실시, 업종에 따라 생산협동조합, 상인들로 조직된 판매협동조합이나 생산판매협동조합은 점차 비중을 높여 생산협동조합으로 개편
- 사회주의 협동화는 도시와 농촌에서 동시 추진되어야. 농업 협동화가 추진되면 도시상공업자들을 위한 농산물원료의 공급원천이 줄어들며 중간착취의 중요대상이 없어짐.
(2) 과도기와 사회주의 완전승리
- 사회주의 건설은 자본주의로부터 과도기를 거쳐 사회주의 완전승리로 향함
- 노동계급이 정권을 잡는 것은 사회주의변혁의 시초,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이룩해야 사회주의사회 완성으로 이행
| 중소분쟁 시기, 과도기와 PT독재에 대한 북의 입장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사회주의 제도의 수립으로 바로 과도기가 완료된다는 소련의 입장,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를 과도기로 보는 중국의 입장과도 다르게, 사회주의 완전 승리까지를 과도기라 규정 1. 착취계급이 일소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될 뿐 아니라 적대계급의 반란과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없어지고 전 사회가 혁명화 노동계급화될 것 2. 협동적 소유가 전 인민적 소유로 성장 전화하고 도시와 농촌, 노동자와 농민의 차이가 없어지며 전인민적 소유에 기초한 무계급사회가 건설될 것 3.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가 확실히 준비되고 생산력이 발달할 자본주의 각국 수준에 도달하고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과거의 중산계층의 생활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것 4. 그리하여 중산층의 동요가 없어지고 전인민이 실생활을 통해 사회주의제도의 진실한 우월성을 확신하고 사회주의제도의 발전을 위해 모든 적극성과 헌신성을 발휘하게 될 것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과도기 이후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까지 계속되고, 일국 혹은 일부 지역 공산주의가 실현되더라도 세계혁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제국주의가 잔존하는 조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역사적 사명은 착취계급을 일소하고 그 반항을 진압하는 한편, 모든 노동자를 교육하고 개조해서 혁명화 노동계급화하여 모든 계급차이를 점차 없애고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데 있기 때문. |
1) 과도기 경제형태
- 과도기 첫 시기는 사회주의제도 수립 전까지의 시기 : 사회주의경제형태, 소상품경제형태, 자본주의경제형태 병존
①사회주의적 경제형태는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가 종국적으로 청산된 가장 우월한 경제형태로서 여러 경제형태들 가운데서 지도적 위치
②소상품경제형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기초하고 근로자들 자신의 노동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제형태. 농촌 개인경리와 도시 개인수공업경리, 직접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는 없지만 자본주의를 낳는 온상. 생산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품화
③자본주의적 경제형태는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소유에 기초, 고용노동에 대한 착취 진행되는 경제형태. 도시의 자본주의적 상공업경리와 농촌의 부농경리. 제한된 범위에서 자본주의경제법칙 작용,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 계속
- 소상품 경제형태와 자본주의적 경제형태를 없애고 사회주의 경제형태의 유일적 지배를 실현하는 것은 과도기 첫 시기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
- 사회주의 사회발전의 미숙성을 반영하고 있는 과도적 특성은 사람들의 사상의식과 생산력의 발전수준, 노동의 성격 등 사회경제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나타남
2) 사회주의 완전 승리의 경제형태
- 사회주의제도 수립 후 사회주의 완전승리까지의 과도기 시기에 노동계급 당과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전민중적 소유의 유일적 지배 실현
- 과도기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노동계급과 농민이 사회의 기본계급, 사회주의 경제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지만 소유의 차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가 남아 있음.
-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계급이 없는 사회, 무계급사회가 건설되고 모든 사회 성원들의 사회정치적 평등과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이 보장되면 자본주의 복귀의 위험을 면할 수 있음, 이러한 사회를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라고 개념 규정
- 완전 승리 사회주의사회 경제관계의 본질적 특성은 과도기의 경제 관계와 차이가 없음. 다만 그 성숙 정도가 다르며, 전민중적 소유형태가 유일적으로 지배 / 경제활동과정에서 맺어지는 사람들 사이의 동지적 협조와 방조의 관계가 보다 완전한 평등에 기초하여 공고화 / 생산물 분배가 완전한 공급제에 의하여 실현
- 과도기 공급제는 일부 소비품에 국한, 물건이 많지 못한 여건에서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차려지도록 통제 <--> 완전한 공급제는 모든 소비품 대상 많이 생산된 소비품을 민중들의 수요에 맞게 더 잘 보장하기 위한 공급제
(3)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 민중생활 향상
1)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질적 우월성
- 사회주의사상은 집단주의사상, 사회주의경제제도는 집단주의사상을 구현한 경제제도, 민중의 지위와 역할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민중 중심의 사회경제제도라는 점에 그 우월성 있음.
➀ 근로민중이 주인으로 되는 경제제도
- 경제생활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 행사 : 노동에 대한 권리 보장, 안정된 노동 생활 향유, 지배 착취 수탈의 계급사회, 특히 자본주의사회에서 빈부격차와 불평등 더욱 심화
- 민중 자신이 창조된 물질적 부의 향유자 : 그 바탕은 사회주의 소유제도(경제생활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 규정)에 있고 노동자 민중의 국가 및 정권에 의해 담보(이민위천)
➁ 민중을 위해 복무하는 경제제도
- 민중적인 노동제도를 통해 보장 : 일자리 사회(국가) 책임 보장, 노동보호제 실시
- 생산물 분배 및 공급제도로 실현 : 근로민중에게만 생산물 분배, 민중의 수요 충족 위해 생산물 유통
- 변혁적 대중노선에 기초한 경제의 관리 운영으로 실현 : 계획 수립부터 경제관리의 전 과정에 변혁적 대중노선 관철, 민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생활 보장, 사회주의 정권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담보, 민중을 위해 복무함(구호)
➂ 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발전하는 경제제도
- 민중의 변혁적 단결이 사회주의경제제도 발전의 추동력, 사회주의적 분업, 협업이 동지적 협조와 방조의 관계 -> 변혁적 단결 촉진, 민중의 창조적 능력을 조직화하는 사회주의 정권에 의하여 담보
2) 사회주의 기본 경제법칙
- 본질적 특성 : 사회와 자기 자신을 위한 근로자들의 자각적 노동으로 생산을 빨리 발전시켜 민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물질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
- 목적 : 물질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균형적으로 충족, 물질적 정신문화적 수요와 각 계층 각 지역의 수요 구조와 수준의 격차 해소
- 수단 : 자각적 노동으로 다양한 물질적 부를 더 잘 생산, 더 많이 생산
- 경제활동의 목적, 수단, 사회적 여건의 연관, 여러 경제법칙의 주도적 지위 및 규제적 역할
3) 민중생활 향상의 합법칙성
- 민중들의 생활이 끊임없이 균형적으로 높아지는 것
- 민중생활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 : 화폐 수입, 가격수준, 상품공급 및 서비스체계, 국가적 사회적 부담에 의한 추가적 혜택
- 민중생활 향상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
➀ 변혁의 근본이익을 앞세우고 당면 민중생활문제를 풀어야 : 사회주의 조국의 안전과 자주권 수호에 필요한 물질적 수요를 선차적으로 생산, 보장하여야. 자주적인 지위 보장이 선차적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는 물질적 준비 원만히 갖추어야
➁ 민중생활 문제를 나라의 경제토대 구축과 올바르게 결부하여 풀어나가야 : 생산과 소비 사이의 모순이 없기에 경제토대를 강화하여 생산을 확대하면 민중생활이 좋아짐
➂ 노동자, 사무원과 농민의 생활을 균형적으로 높여야 : 생활 수준과 조건의 차이를 없애야
중요사항 : ➀ 도시주민들과 농촌주민들의 생활 수준과 생활여건의 차이를 없애는 것(문화후생시설, 교통여건, 공급조건)
➁ 노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비 수준 차이, 각이한 지대 농민들의 수입 차이를 줄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