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평가와 향후 정치 전망

[소통과혁신]

6.3지방선거 평가와 향후 정치 전망

편집실

1. 역대 선거와 2026년 지방선거 결과

1) 역대선거 결과 비교(득표율 %, 의석/지역/비례, 광역단체장)

16년 총선	새누리33(122/105/17), 국민26(38/25/13), 민주당25(123/110/13) 정의당7.23(6) 노동당0.38, 녹색당0.76, 민중연합당0.61
17년 대선	문재인41 홍준표24 안철수21 유승민6.7 심상정6.1 김선동0.08
18년 지선	민주51(14개) 한국27(2개) 바른8.52 정의8.97, 민중0.97, 노동 0.24, 녹색 0.7, 국제녹색당 0.01
20년 총선	한국33(84/19) 민주33(163/17) 국민6(3) 민주당5(3) 정의당9.6(6) 민중당1.05 노동당0.12, 녹색당0.21
22년 대선	이재명47.83 윤석열48.56 심상정2.37 김재연0.11 이백윤0.02 허경영0.83
22년 지선	국민52(12개), 민주41(5개), 정의4.1, 진보0.92, 기본0.43, 녹색 0.23
24년 총선	민주26(161/14) 국민36(90/18) 혁신24(12) 녹정2.14. 새미래1 진보당1+(2)석 노동당 0.09
25년 대선	이재명49.42 김문수41.15 이준석8.34 권영국0.98
26년 지선	민주47(12개). 국힘41.6(4개), 혁신4.5, 개혁2.3, 진보1.7, 기본1, 정의0.93, 녹색0.03, 노동0.01

2) 6.3지방선거 광역비례 정당 지지율 현황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서울	43.86	44	4.11	3.66	1.37	0.75	0.05	0.19
광주	64.5	8.26	13.67		8.25	3.15		1.78
전남	71.35	7.62	11.65		4.56	2.77		1.6
부산	44.27	49.55		2.52	1.47	0.7	0.13	0.74
대구	33.31	60.69		3.12	0.51	0.52		0.75
인천	50.37	41.1	4.58		0.92	0.96	0.08	0.61
대전	48.7	43.32	4.72		1.13	0.8		1.3
울산	42.46	46.28	2.59	2.22	5.05	0.55		0.81
세종	51.59	35.53	8.23		1.58	1.37		1.66
경기	49.03	38.46	5.07	3.65	1.14	1	0.05	0.5
강원	45.81	46.87	3.31		0.93	0.89		1.23
충북	47.77	44.95	3.91		1.18	0.95		1.2
충남	47.7	45.62	3.54		1.12	0.95		1.04
전북	66.15	10.03	15.28		4.15	1.91		1.77
경북	29.75	64.05		2.9	0.99	0.63		0.63
경남	41.29	50.13	2.66	2.07	1.78	0.58		1.02
제주	49.37	32.87	7.22	3	3.04	1.47

2. 2026년 지방선거 총평

2026년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지만, 기대에 비해 제한적인 성과를 거둔 선거였다. 박근혜 탄핵 이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보수층의 결집력이 훨씬 강하게 유지되었다. 강성 보수층은 탄핵을 정치공세로 인식했고, 중도 보수층 역시 내란 청산보다 이재명 정부 견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이며 국민의힘 지지 기반을 유지했다.

민주당은 충청권과 강원도에서 광역단체장과 정당득표율 모두 안정적으로 승리하고, 교육감 선거에서도 민주 성향 후보 10명을 당선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과 양분 구도를 형성했고, 기초단체장·의회 선거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미니 총선'에서는 압승에 실패했다. 대구와 경남에서는 승리하지 못했지만 득표율을 높이며 영남권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영남 지역에서는 변화도 나타났다. 1년 전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영남 전역을 석권했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부산과 울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각각 2~3%p 차이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남권 정당득표율 우위를 유지했으며 서울에서 득표율을 높여 민주당과의 전국 격차를 축소했다. 서울·대구·경북·경남·평택 등에서의 승리를 통해 국민의힘은 영남을 기반으로 한 전국적 보수정당으로서의 생존력을 확인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과 오세훈이 윤석열 및 당 주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중도층 지지를 확보한 것이 주목되었다. 반면 민주당은 서울, 평택, 한동훈의 지역구 등 일부 지역에서의 즉흥적 공천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었다.

조국혁신당은 호남에서 10~15%대 지지율을 기록하며 민주당 외 제2정당 지위를 확인했고, 민주당에 대한 개혁 성향 유권자의 견제와 대안 역할을 수행했다. 반면 지지 기반이 호남에 집중돼 전국정당으로 성장하지 못했고, 조국 개인의 정치적 상징성에 대한 의존도도 높았다. 민주당과의 차별화와 연대 사이에서 독자적 성장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

진보정당에서는 진보당 41명(광역의원 7명, 기초의원 34명), 정의당 6명, 녹색당 1명이 당선되었다. 진보당은 광주(8%대), 전남·전북(4%대), 울산(5%대), 제주(3%대) 등 일부 지역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기록했지만, 전국적으로는 대부분 1% 안팎에 머물러 중앙정치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3. 향후 국내 정치 전망

1) 이재명 정부 : 견제 국면 진입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에 상당한 거품이 존재했음을 보여주었다. 높은 국정 지지율은 국민의힘의 무능, 윤석열 탄핵 이후의 반사이익, 국제정세 등 외부 요인의 도움을 받은 측면이 있었으나, 서울을 중심으로 중도층의 견제 심리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주가부양 정책 역시 선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향후 내수 침체, 고물가,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등이 본격화되고 주식시장 상승세가 꺾일 경우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은 추가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2) 민주당: 당권 경쟁과 내부 균열 심화

민주당은 서울 패배와 공천 논란으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8월 전당대회는 정청래 체제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는 당원주권론과 민주당 자강론을 내세웠지만 이번 선거 결과로 책임론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김민석, 송영길 등과 연계된 새로운 권력 재편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내부는 이미 친명·친문·친청·조국혁신당계·강성당원·2030 여성층 등 다양한 흐름이 교차하며 균열이 심화된 상태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개혁의 방향과 우선순위, 사회경제 개혁과 정치개혁의 균형이라는 핵심 의제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3) 보수 재편: 장동혁 퇴조, 오세훈·한동훈 부상

국민의힘은 영남권과 서울 일부 지역에서 기반을 유지하며 생존 공간을 확보했다. 그러나 향후 보수 재편의 중심은 윤석열계나 장동혁식 강경 노선이 아니라 오세훈·한동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장동혁과 당 주류가 부정선거론 등에 계속 매몰될 경우 당 혁신은 지연되고 국민의힘은 더욱 협소한 극우 정당으로 수축될 수 있다. 이 경우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등 상대적으로 중도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이 당 개혁 또는 정계개편을 요구하며 새로운 보수 재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4) 조국혁신당과 진보정당: 제한적 성장, 그러나 연합정치 변수 유지

조국혁신당은 당장 민주당과 긴장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2028년 총선에서는 비례연합정당 구성을 통해 다시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양당 통합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독자적 정치 공간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조국 전 대표 역시 정치적으로 완전히 퇴장한 것이 아니라 향후 총선과 대선을 통해 다시 영향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진보당은 광역의원 7명과 기초의원 34명을 포함해 총 41명을 당선시키며 진보정당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의당은 6명, 녹색당은 1명을 당선시켰다. 그러나 진보당 역시 호남과 울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1% 안팎의 지지율에 머물러 중앙정치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5) 2028년 총선 전망: 민주당 우위 약화 가능성

현재와 같은 민주당 중심의 국회 권력 구조가 2028년 총선 이후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만약 보수진영이 재통합에 성공할 경우 양당 구도 속에서 여야 균형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보수가 극우와 정통보수로 분열될 경우 다당제가 형성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부산·경남, 강원 등 접전 지역에서 범보수 세력이 전략적 단일화를 추진할 경우 중도층의 견제 심리가 민주당이 아닌 정통보수 세력으로 이동할 수 있다. 친민주당 성향의 비례연합정당이 다시 등장하더라도 민주당이 현재와 같은 압도적 의회 지배력을 재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4. 미 패권 약화, 서울 민심 변화, 2030 대선

1) 2030 대선, 자주민주연합과 종미보수연합의 판갈이 싸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란·중동 전쟁은 미국 중심의 일극 패권 질서의 약화를 더욱 드러내고 있으며, 세계 질서의 다극화 추세를 한층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이 자주적이고 균형적인 외교 노선을 확대하고, 조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를 사회 대개혁의 유리한 공간으로 삼을 수 있다.

반면 이러한 변화는 심각한 위기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이 대중국 견제 전략에 동원되는 한미동맹-한미일 협력체제에 더욱 종속될 경우 외교적 자율성을 상실하고 강대국 간 대립과 동맹국 부담 전가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경제·통상·안보 분야에서 국익 중심의 독자적 정책 선택 공간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한반도가 미·중 전략경쟁의 최전선으로 편입될 경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위기에 휩싸일 것이다.

따라서 자주와 민생과 평화를 지향하는 각계각층과 제 정당·단체·인사들은 폭넓은 연대와 단결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이번 6.3지방선거에서 국힘세력을 되살려 놓은 것은 못내 아쉬운 지점이다. 향후 2030년 대선은 자주민주개혁진보 연합세력과 종미수구보수연합세력의 판갈이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의 자주와 평화, 사회대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2) 서울 정치지형 재편과 정치개혁의 필요성

서울은 여전히 민주당이 구청장과 시의회를 다수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선거를 거치며 보수정치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호남 출신 인구 비중이 중요한 변수였다면, 현재는 아파트 가격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가 서울 유권자의 주요 투표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강남권뿐 아니라 용산·양천·마포 등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도 보수 지지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30대 남성의 보수화가 주목된다. 이는 페미니즘 정치에 대한 반발, 공정성 논란, 기존 진보세력의 기득권화에 대한 불만 등과 결합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변화가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향후 정치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다섯 차례 승리한 오세훈은 현재 보수진영에서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 중 하나로 평가된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의 강경보수 세력, 당내 경선 구도, 그리고 각종 사법리스크가 그의 대권 행보에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

반면 민주당은 서울에서 견제 여론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2030년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오세훈과 경쟁해 우위를 장담할 수 있는 차기 주자가 뚜렷하지 않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와 차세대 지도자 육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제도 측면에서는 양당 중심의 대결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연동률 강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진보정당의 대표성을 높이고 대선에서는 보다 폭넓은 연합정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5. 자주·진보 운동의 과제

1) 먼저 노동운동의 혁신 없이는 자주·진보 정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노동운동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넘어 비정규직·청년·중소기업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괄하고, 자주 평화 평등 민생 복지 생태 등 사회적 책임과 미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적 운동으로 혁신해야 한다.

2) 진보정치세력은 세계 다극화 추세와 한국사회의 성격에 맞는 정치-투쟁-조직 노선을 재정립하고 이념과 정파를 넘어 자주·민생·평화·노동·기후위기 등 국민의 삶에 기반한 공동의 비전과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혁신하고 통합하여 대중적 신뢰와 정치적 대안을 구축해야 한다. 노동자·농민·청년·서민의 삶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회복해야 한다.

3) 진보정치세력은 자주·민생·평화 등 공동 과제에 대한 정책과 전략을 함께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당과 사안별 협력과 경쟁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선거연합을 단순한 의석 확보 수단이 아니라 정치개혁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대로 발전시키며, 민주당을 견인할 선도 의제를 제시해야 한다. 2028년 총선에서 민주당과의 비례연합정당 추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이러한 노동운동의 혁신과 진보정치세력의 재편·통합, 민주당의 비판 견인과 전술적 제휴, 그리고 자주·민주·민생·평화 과제의 실현을 촉진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제 정당·단체·인사들에 대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공동 의제와 실천을 중심으로 연대·연합을 강화하고 사회적 공감대와 대중적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5) 2030년 대선에서 자주·진보 단일후보를 내세워 캐스팅보트를 확보하고 비례의석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한미동맹 변화, 양극화 완화 등을 내 걸고 민주당과 정책연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의 부침 역사는 유권자들이 진보와 민주를 동반 세력으로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