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성어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원여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으로 ‘논어’의 위정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로.“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이라는 의미로 과거의 경험과 지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이나 가치흫 창출해 내는 태도 즉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강조하는 말이다.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다”는 말과 그 뜻이 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다. 뒤늦게 5월 9일자 조선일보 「'개헌' 주장 전에 있는 헌법이나 파괴하지 말아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읽었는데 내용이 참으로 의미심장하였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있는 법도 지키지 않고 반(反)헌법적 법률을 만드는 민주당은 어불성설”인 실예를 들어가며 준엄하게 비판하였는데 정청래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 심판감’ 청와대와 민주당은 ‘불법계험 옹호론자’라고 비난을 하는 추태까지 보였다.
| '개헌' 주장 전에 있는 헌법이나 파괴하지 말아야 개헌은 특정 정파가 힘으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 여권의 개헌안은 전문을 바꾸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수준이다. 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야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만큼 급박하고 중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민주당은 선거 후 개헌 논의를 하자는 국힘을 ‘위헌 정당’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힘이 개헌에 반대하니 위헌 정당 해산 심판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개헌에 반대하면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했다. 그런데 최근 반(反)헌법적 법률을 만드는 것은 민주당이다. ‘조작 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모든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했다. 재판 중인 사건까지 특검이 수사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 시스템을 흔드는 조항이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많은 ‘사법 3법’도 강행 처리했다. 재판소원제,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권력이 사법권까지 장악하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 시스템을 위협한다. 친여 단체와 민변까지 위헌성을 우려했지만 민주당은 귀를 닫았다. 민주당은 헌법을 바꾸는 것이 “시대 명령”이라고 했다. 그런데 기존 헌법은 무시하고 있다. 있는 헌법도 안 지키면서 새 헌법을 만들자고 한다. 어불성설이다. |
위의 글은 조선일보 5월 9일자 사설 「'개헌' 주장 전에 있는 헌법이나 파괴하지 말아야」를 필자 나름으로 서론·본론·결론으로 나누어 요약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하 이재명)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추악한 종북좌파의 모범이다. 문자인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정치는 자충, 경제는 자살, 고용은 학살, 외교는 자폐, 국방은 자폭, 역사는 자학, 교육은 자멸, 문화는 말살, 인사는 참사’로 5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비판과 비난을 받았지만 이재명 정권처럼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고 민주당이 이재명 한사람을 위해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여러 가지 악법을 제정하지는 않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이하 정청래)는 국민의힘을 향아여 “국민의힘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하루속히 밝혀야 한다”고 미친개처럼 짖어대며 “이를(‘5·18광주사태’의 헌법전문에 포함) 반대하는 것은 곧 전두환 찬양이자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겁박했는데 정청래가 개헌에 열을 올리는 것은 역사를 날조하는 역사의 죄인이 되려고 발악을 하는 것이고, ‘5·18광주사태’를 헌법전문에 수록하여 호남인의 지지를 받아 모든 선거를 통하여 호남표를 독식하기 위한 흉계이며 2분법적으로 국민을 편 가르기 하려는 망국적인 개망나니의 만행이요 망발이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악‘이라는 것을 정청래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닐까?
민주당은 6·3지방선거후 개헌 논의를 하자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이라면서 정청래는 ”국힘이 개헌에 반대하니 위헌 정당 해산 심판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개헌에 반대하면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 해당감이고 불법 계엄옹호자라면 22대 총선에서 국민이 국민의힘에게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국회 의석 300석의 1/3 이상인 107석을 주었겠는가! 민주당과 이재명이 국정을 운영하는 행태는 개떼처럼 많은 170여명의 국회의원 떼거리의 수적우세를 악용하여 마구잡이로 밀어붙이ㅏ다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민의힘 불참으로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됐는데 국민의힘은 ‘5·18광주사태’를 헌법전문에 포함시키려는 개헌안에는 반드시 반대하거나 불참해야 할 것이다.
‘5·18광주사태’는 하늘이 무너져도 헌법전문에 포함될 없는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 몇 가지만 언급하면 광주부근 40여 곳의 무기고각 같은 시간에 탈린 것은 절대로 우리 국민인 대학생들로는 불가능하고, 민주항쟁인데 대한민국의 전복을 꾀한 간찹과 사상법 수용된 광주교도소를 먼저 파괴할 까닭이 없는 것이며, 민주항장을 위한 유공자의 명단을 개인 정보 운운하며 밝히지 못하는가 하면, ‘5·18광주사태’가 명예로운 민주항쟁아고 떳떳하다면 이를 연구하여 결과 문제점이나 비방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별금형에 처한다는 ‘5·18비방 방지법’ 제정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5·18광주사태’ 당시 광주가 아닌 경납 진주의 중학교 2학년(14세)이 유공자인가 하면 광주부근에 얼씬도 않은 수백의 인간들이 유공자가 되어 국고를 좀먹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안 내용 중에서 오직 종북좌파들과 호남인들만이 주장하는 ‘5·18광주민주화운동’ 혹은 ‘민중항쟁’이 아닌 ‘5·18광주사태’를 헌법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대한민국의 전통성을 부정하는 매국이며, 공산주의를 합법화(적과 동침)하려는 반민족적인 자살 행위다. ‘5·18광주사태’가 진정한 민주화 운동이고 거룩한 구국운동이라면 어째서 영광스러운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의 공개를 거부하고 비겁하고 야비하게 ‘개인 정보 보호’라는 말도 안 되는 악랄하고 추잡하며 치졸한 변명으로 거부를 하는가! 헌법전문에 포함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전 국민이 동의한 민주적인 국민운동은 1919년에 일본제국주의의 힉정에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3ㆍ1운동’과 자유당 정권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4ㆍ19혁명’을 뿐이다.
이재명은 개헌과 관련해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부터 부분적·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자의적으로 단정하며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주장하는 ‘5·18광주사태’의 헌법전문 포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은 ‘5·18광주사태’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범국민적이고 전국적인 운동도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닐까?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의 필요성에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계시다”는 이재명의 말도 역시 이재명 개인적인 생각일 뿐인 것이 ‘구관이 명관’이란 말도 있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