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통한 미국 '핵우산'의 효율화
[AI가 바꾸는 세상]
AI 안보 넥서스
<8> 사이버 핵 안보 넥서스
게티이미지뱅크
핵무기에도
인공지능(AI) 기술이
결합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의
불완전함 때문에
핵보유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전략폭격기와 같은
핵무기 분야에는
AI가 안 쓰인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란 전쟁에서 보여진 것처럼,
AI는 군사분야에
이미 깊숙이 쓰이고 있다.
AI의 군사적 활용은
AI가 전투체계의
어느 층위에 쓰이느냐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일반적인 전투체계는
감시정찰, 결심, 공격
이라는 세 층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핵 운용체계는
여기에 조기경보와
미사일방어를 더하여
△감시정찰 △조기경보 △미사일방어
△핵사용결정 △핵공격의
다섯 층위로 이루어진다.
각 층위에서
AI가 활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 러시아, 중국의
3대 핵강국의 AI-핵 넥서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미국은
미사일방어를
강조하는 나라로서,
감시정찰과 조기경보 층위에
AI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핵무기의 위치나 공격징후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상대편의 핵무기를
꼭 핵무기를 써서만이 아니라,
정확도 높은
첨단 재래식 무기나
벌떼드론을 활용하여
무력화할 수도 있다.
러시아는
전통적 핵강국이지만,
미국의 첨단정찰 능력으로
자국의 핵무기가 노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지휘부가 공격을 받더라도
핵보복 공격이 실행되도록 하는 데
AI를 활용할 수 있다.
러시아는
냉전기에
반자동 핵보복체계 '파라미터'를
구상한 바 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AI 기술 수준이 높아
미국처럼
감시정찰, 조기경보에
AI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다만,
핵무기 수량이 적어서
보복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러시아처럼 자율무기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
이처럼
AI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핵운용체제의 앞단에 혹은 뒷단에
도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느 나라의 방식을
따라갈 것인가.
북한은
미국이나 중국처럼
자본과 AI 인재가 풍부하지 않아
감시정찰, 조기경보의
첨단 AI 기술을
발전시키기 어렵다.
2022년
핵무력법령에서는
지휘통제가 위험에 처하면
핵무기를
즉시 자동발사하겠다고 밝혔다.
그 점에서 북한은
러시아처럼 핵지휘통제나
핵무기에 AI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AI-핵 넥서스에 대비하여,
우리도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AI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감시정찰, 조기경보와 미사일방어에
AI를 접목한다면,
유사시
한미 확장억제 뒷단의
핵사용결정 및 핵공격과 연동되어,
확장억제체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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