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5169 김지이

[김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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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권한의 명시를 넘어 실질적 보장으로

김지이

 교권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와 권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학생과 수업 방해, 악성 민원 등이 증가하면서 교권 추락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4년 4,149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마련하여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과 분리 조치 권한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교사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교사들은 여전히 학부모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즉, 현재의 정책은 교사의 권한을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교사가 안심하고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교육청 단위의 전문 법률 지원 기구를 확대하여 교사가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신고를 당했을 때 즉시 법률 자문과 대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많은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더라도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올 경우 개인이 큰 부담을 떠안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 반면 전문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면 교사는 자신의 교육활동이 보호받고 있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교권 보호 장치를 강화할 경우 학생 인권이 침해되거나 교사의 권한 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내가 주장하는 것은 교사에게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적으로 인정된 정당한 권한을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다. 또한 법률 지원과 같은 제도는 학생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학생 인권과도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 오히려 교사가 위축되지 않고 적절한 생활지도를 수행할 수 있을 때 건강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교권 추락 문제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교육 전반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최근 정부가 다양한 교권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권한을 규정에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사가 실제 현장에서 두려움 없이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면 교사는 안정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고, 학생들은 더욱 질서 있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교권 보호의 핵심은 권한의 선언이 아니라 그 권한을 실제로 보장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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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과거에는 교사의 훈육이 비교적 폭넓게 허용되었지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늘날에는 교권이 크게 약화된 것 같습니다. 특히 교사들이 불합리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학생보다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개입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학부모의 도를 넘는 간섭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한승헌]

학부모 민원으로 고생하시는 선생님분들을 고등학교 때에 직접 봐왔기 때문에, 교권 보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민원이나 신고를 교사분들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점은 저자분께서 말하신 것처럼 전문 지원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현 가능한지는 아직 의문이 듭니다. 이와 관련한 해외 사례같은 게 있을까요?

[이서현]

교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데에는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권을 위한 전문 지원 체계와 더불어서, 학부모의 인식 변화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지이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학부모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권세현]

최근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통해 교권 추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커졌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교권보호국'이라는 기관이 선생님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설정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선생님들의 교권을 충분히 보장해줄 수 있는 자치 기구가 있다면 어떨 것 같은지 지이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황동하]

이 글을 통해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 그 권한을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률 지원 체계 강화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공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