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 정치. 조희대가 어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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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댓글 ;
1) 적폐 검사들을 헌재 판결에 의해서만 파면할 수 있는 현 법체계가 넌센스이자 코미디다. 다른 공무원들처럼 검사도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면 징계 파면될 수 있어야 한다.
2) 적폐검사 출신 중 하나가 내란 직후 한덕수와 공동정권 운운하던 한동후니 아이가?
이런 놈을 부산북갑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는 그 지역 어르신들의 정신세계는 TK 지역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네.
3)서원장의 뉴스 습득 채널이 내하고는 다른 거 같아서 서로 알고 있는 팩트 자체가 마이 다른 거 같애.
조중동같은 기레기채널이 아직도 서바이브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건 마치 내가 쥬라기 공원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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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중동 악영향 심각한거 맞다. 포인트는 같은지 몰라도.
2= 한동훈? 차후 논의.
1= 오늘 하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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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를 완전히 끝내지 못할 거면 찌르지도 말았어야 한다. 하여튼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너무 순진한 구석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것을 두고,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순진하다'고 평했다. 순진하다는 사전적으로 세상물정에 어두워 어수룩함'을 뜻한다.평생 누군가를 구속하고 기소해 온 검사 출신이 보기에 대법원 판결은 어설펐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파기자판으로 유죄를 확정해 아예 선거에 못 나오게 해야 했고, 그럴 배짱이 없다면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재판을 미뤘어야 했다고 그는 말했다.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명시한 6.3-3(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이내)' 규정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원칙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드물다. 오히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는 선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자기 조직에 해를 입혔다"며 "정무적 감각 없이 샌님처럼 법리만 쫓다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혹평했다.
권력자를 상대로 한 순진한 판결의 대가는 혹독했다. 사법부는 반년 동안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범여권의 거센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조대법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관례와 달리 인사 후 이석하지 못한 채 90분간 붙잡혀 답변을 강요받는 봉변을 당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대법관 증원을 밀어붙이며 노골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
하지만 판사는 '순진하게' 판단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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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가 쓴 글이다.
나는 이 생각에 동의한다. 5년 7년씩 끄는 정치관련재판들은 권력 편들기 아니면 권력 눈치보기 둘중 하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판결을 내린 것은 내가 보기에 이런 질질끌며 흔들리는 사법체계를 바로 잡자는 것 그외는 없다.
내가 이런저런 막후계산을 잘 모르는건 맞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 막판 재뿌리기로 느껴지니 분노하는 것도 이해는 간다.
그런데 조희대가 죽일 놈이고 탄핵해야 하는데 법이 허용치 않으니(?) 개헌해야하고
(헌재가 허용치 않으니 새 입법을 해야겠고... 아마 이런 뜻인 듯하다.
그러니... 뜻은... 검사 파면이 너무 까다롭게 돼있다.. 쉽게 자르고 붙이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는 검찰청 없애는 취지와 같은 맥락이네.
어쨋든 민주당이 검찰에 언제부터 이렇게 적개심이 있었던지 잘 모르겠는데
이재명이 피의자로 정권을 잡은 게 직접원인이라 보이네.
내같은 방관자들이 볼때 검찰 없애자는 집단은 범죄자들과 이재명측 둘인데...
이 둘이 같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
대법관을 베네주엘라 정치후진국처럼 2.5배 증원해서 내입맛에 맞는 충원배치해야겠고
이런 민주당 계획은 "정말 황당한 집단이구나" 하는 생각이다.
위의 4줄은 얼마전 다른 친구 입을 통해
" 조희대가 정치적으로 무도한 짓을 벌였으니 죽일 놈이고 탄핵해야 하는데 법이 허용치 않으니 개헌해야하고
대법관을 2.5배 증원하는게 뭐가 이상하냐? 니가 뭘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말을 들었으니 그런 시각이 저쪽 지지하는 입장이구나 하고 새삼 알았다.
그점이 나는 진짜 이해가 안되니 공부가 부족한 모양이다.
서울 사는 친구가
"서원장의 뉴스 습득 채널이 내하고는 다른 거 같아서 서로 알고 있는 팩트 자체가 마이 다른 거 같애.
조중동같은 기레기채널....."
하는거는 나도 공감한다.
안그래도 예전부터 조선 말고 한겨레 (오마이 포함) 뉴스도 같이 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고 큰 관심도 없어 못챙겼으니 조선 프레임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아서 왜곡된 부분이 있을거다.
그외에 나는 조선일보에서 그리는 정치 시각이 근본적으로 본인들 입맛으로 크게 잘못됐고 (한겨레도 뭐가 다르겠냐마는,) 내가말하는 것은 언론이 한국정치 지형도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몇번 정치얘기를 생각날 때마다 올려서
여러 다른 시각을 들어보려고 하는거다.
한수 배울겸..ㅎㅎ
혼자서 공부는 게을러서 안되겠고,
우리가 그래도 배운 사람들인데 정치를 외면하고 사는건 비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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