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세상 돋보기

[김덕용]

충구회원님들 안녕하신지요?

오랫만에 글을 올리려고 하니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네요

제가 수원지방법원정문앞에서 행정사 사무실을 개설한지가 10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염려 덕택으로 그런대로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내용은 별로 관심이 없으실테고 요즘 특별하게 나타나는 사회의 모순과 병리 현상에도 업무를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즘에 70대중후반 노부부가 합의 이혼하러 오시는 경우가 가끔 있지요

헌데 그 내막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참 똑똑한 노인들이란걸 알게 됩니다

그분들이 드러내 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분위기나 정황상으로 눈치채고 일은 처리해 줍니다

이유는 자식들이 노 부부를 부양할 능력이나 부양을 하지 않는데서 발생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 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가구인원에 따라 월30~120만원까지지급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면  모친은 남이되고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받을수 있으니월30만원을 받아서 남편과 같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이렇듯 법을 교묘히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마음이 편치는 않지요

또한 과거에 결혼을 하였으니 이혼하고 다시 결혼 했을때 남편의 자식을 같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다가 남편이 죽고나면  남편의 자식들이 노모를 부양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격는 노인이 있는데 이때 남편의 자식과 는 친자 관계가 성립되나 모친하고는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서 모자가 친생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서 혼자라는것을 증명한후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받을려구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어떻든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에게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지 읺음으로해서 불가피하게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을 선택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더 늙으면 이런 현상에서 벗어나지말란법이 없기에 참고로 글을 올립니다 주변에서 잘 살펴 보시고 필요한분들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로 상담을 해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줄려고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031-213-6384

010-5393-1406

김덕용 입니다

[나상민]

충성!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더욱더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김덕용]

일찍도 보셧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익]

행정사! 님의 도전과 뛰어난 적응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무엇이 노후를 행복하게 하는가!
머니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가! 요즘세상 일면을 보고 갑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승영]

덕용이의 열정과 노력이 어려운 사람에게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 봅니다.
모두가 행복한 마음이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