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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금’- 학생은 20% 줄었는데 교부금은 2.5배나 늘었습니다. 학생 수가 2013년 657만 명에서 올해 532만 명으로 20%나 줄었는데 오히려 학생 1인당 교육재정부담금은 625만원에서 1528만원으로 10년 새 2.5배나 뛰었다는 소식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들은 잘못된 제도 때문이라니 더욱 한심합니다. 다름 아닌 내국세의 20.79%를 교육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조항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육청들은 쏟아지는 돈벼락에 중학교 신입생들(서울)에게 테블릿 PC 한 대씩을 주거나, 코로나 핑계로(울산 제주)학생들에게 10만~30만 원씩 현금을 뿌렸다고도 합니다. 더군다나 대학은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신음하고 있는데 국회와 재정 당국, 교육계의 심각한 직무 유기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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