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개혁’- 인력과 조직을 대폭 줄이고 민간에 넘겨야 합니다.
공기업은 원래 ‘신의 직장‘이라 일컬어졌지만 오늘날에는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으로 탈바꿈했다는 소식입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민원인보다 공무원이 더 많아”공공 개혁이 너무나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아주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역대 정부가 공공 부문 군살 빼기를 수없이 외쳤지만 문 정부 는 오히려 “정부가 최대 고용주”라며 인력과 조직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공공 기관 숫자도 332개에서 350개(인력은 11만 명 급증)로 늘렸습니다. 정규직 평균 연봉이 6976만 원으로 중소기업 3100만 원의 2 배가 넘고, 평균 연봉 1억 원이 넘는 곳도 20개에 달해 대기업조차 엄두를 못 낸다고 합니다. 연금 노동 교육 개혁 못지않게 공공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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