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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당장 타개 하드라도 인재 양성은 골고루 해야 합니다. 최근 반도체 기술자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교육부 등을 챙기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문교부가 대학 정원과 학과 조정 문제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문교부 시대’로 되돌아 와선 안 됩니다. 지식 생태계의 중심인 대학의 자율성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다양한 인재를 골고루 양성하는 교육의 형평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사건건 개입하고 간섭하는 ‘보모 국가(nanny state)'가 아니라 자유와 창의의 기술 혁신 국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 강국을 이끌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처라고 하지만 차제에 대학의 구조조정과 전면적인 개혁에도 한 번 손을 보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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