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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기관장’- 대통령 임기에 맞춰 반드시 조정해야만 합니다. 정권 교체기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 기관장의 임기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일 수도 있지만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제가 아니면 사퇴 강요 등 범죄 행위로 까지 번지는 일들입니다. 미국처럼 정치적 임명직에 해당하는 공공 기관장 임기를 5년 대통령 임기에 맞춰 2년 반으로 바꾸든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년과 2년으로 돼있는 우리의 임기제로는 문제와 의문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치 개념과 정치 이념이 상반된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전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던 사람들이 새 정부에 남아 버티는 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임기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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