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 동결이 아니라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간 공무원 인력을 동결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정권 때 불어난 숫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 조직과 지출을 축소해 재정을 건전화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99만 명이 박근혜 정부 때 103만 명, 문재인 정부 때는 무려 116만 명으로 늘어나, 지방의 경우는 “동 면 사무소에 민원인보다 공무원이 더 많다”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난 5년 간 공무원 인건비 지출이 30%나 불었고, 퇴직금 충당 부채는 300조 원이나 증가했으며 국가 부채는 400조 원이 넘게 늘어 1000조 원을 넘겼습니다. 공공 기관 임직원도 11만 5000명(35%)이 늘었으니 지금의 경제 위기 속에서는 공무원을 비롯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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