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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붕괴’-국가 비상사태에 범 국가적 총력전 펼쳐야 합니다. 한국 땅에 사는 총인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5173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1000명(0.2%)이 줄었습니다. 매달 태어나는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는 코로나 여파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줄었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년 새 42만 명 늘어나 고령화 속도는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면서,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15~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34만 명 감소하는 등 출산율은 세계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집과 일자리는 부족하고 사교육비에 질려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아 출산률이 0.81명으로 세계 최악입니다. 15년 동안 380조 원을 쏟아 부은 결과가 이렇다면 범 국가적 총력전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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