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신설’- 인력 문제 해결 위한 미래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저출산 해결 전망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이민 정책을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252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코로나 등 영향으로 지난 5월 201만 명으로 겨우 회복하긴 했지만 생산 공장과 농어촌의 인력이 아직도 절대 부족하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고 그쪽으로만 채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내에 필요한 글로벌 고급 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전략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어떤 분야 어느 연령대의 필요 인력을 국내에 잘 정착 시킬지 종합적 활용 방법을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할 전담 조직도 가져야 합니다. 각 부처가 분산 관리하고 있는 이민 조직을 ‘이민청’ 신설로 통합 운영해 주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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