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지하’-지하/반 지하는 앞으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합니다. 이번 집중 호우와 홍수 피해를 입은 반 지하 주택을 보고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전체 주택의 5%정도인 20만 가구로 추정되는 지금의 반 지하 주택은 20년 안에 점차 정리하기로 했으며, 신규 허가는 일체 불허하기로 한 것입니다. 2010년 9월의 피해가 너무 커 상습침수구역에서는 반 지하 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한 이후로도 4만호나 늘어났지만 전체적으로는 10만 호나 줄어 든 것도 사실입니다. 저지대 반 지하는 없애더라도 고지대는 차차 줄이는 방법도 있고, 값싼 공공 임대 주택을 적정 시기에 공급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일시 중단은 주거의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깊이 생각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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