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이태원에서 보듯 이행 강제금 물며 계속 합니다.
이태원 잠사 현장에는 위반 건축물이 도로를 좁게 만든 것이 그 원인 중 하나였다고 할 정도로 인근 8곳의 무단 증축이 확인 되었습니다. 관내 위반 건축물은 1,612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서울 전체의 건축법 위반 건수(7만7천 건)의 2.1%에 불과하지만 도로 폭을 좁힌 결정적인 위반 때문에 사건의 초점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리더라도 그 위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익인 이상 계속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건축물은 당연히 해소돼야 하겠지만, 실태조사와 강제 철거 등 강력한 당국의 조처가 뒤따라야 만 합니다. 더 이상 늦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