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벨트’-유지하는 것이 어렵지 푸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지사는 100만m²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 계획’에 따른 것은 좋지만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려면 그린벨트를 풀어 기업을 유치할 수밖에 없어 그린벨트 정책은 무너질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특히 울산 마산 군산 등의 추진계획이 큰 탄력을 받을 것 같아 공업은 발달하지만 자연은 더욱 피폐해 지리라 예상됩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까지 반세기를 지켜온 ‘그린벨트‘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국민의 자산이기에 쉽게 풀어서는 정말 안 될 일입니다. 푸는 건 쉽고 지키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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