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석 수’- 정치 개혁이 어찌해 의원 숫자 늘리기가 됩니까?
국회의 ‘초당적 정치 개혁 의원 모임’이 의원 숫자 늘릴 궁리만 하고 있다는 아주 불편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치 싸움과 입법 폭주에 의원 특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국회에서 “의원 증원은 없다”고 하지만 세비나 예산 올릴 때처럼 여야가 의기투합하면 끝장이 나기 때문입니다. 중국 다음으로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독일 연방 의회는 736석에서 630석으로 대폭 줄이는 자체개혁을 하는데도, 세비 1억5천에 1억 원의 각종 지원금을 받고 10명의 보좌진까지 특혜를 누리는 우리 의원들은 이런 일을 합니다. 국민들은 정치 혐오증에 걸려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판국에 아무리 더 많은 일을 해도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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