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정책’- 인구 절벽 극복이지만 고급두뇌를 모아야 합니다.
인구절벽에 부닥친 합계 출산율 0.78로 무리한 예산 투입에도 결과는 이렇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민청’을 고민한다는 소식에 그나마 출구를 찾는 것 같아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시스템과 대중교통 그리고 방범치안 등에서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만큼 북한과의 대치 상태와 단일 민족이라는 한계를 넘어 노동자만이 아닌 부자와 우수한 두뇌의 인재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새 자리를 깔아야 합니다.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와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도 손 봐야 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나라에 남들도 오듯이 정말 좋은 나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인구 망국‘은 부자와 고급 두뇌의 이민정책으로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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