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생명의 물은 공공 자원으로 국가가 관리함이 마땅합니다.
물이야 말로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며 인류의 발전과 환경보전 등에 긴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지형적 지리적 기후적 특성에 따라 가용 수자원의 양은 한정되어 있음에도 정부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보를 만들고 허물고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인구의 증가와 극심한 가뭄은 하천수 등 수자원을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국가가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물 관리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관할 지역에 설치된 다목적 댐에 대한 권리를 과도하게 ‘지역 수리권’으로 주장하는 일도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됩니다.국가는 물의 공평성과 공익성을 살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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